문재인 찍었다면 이적행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007

 2015년 10월 7일 경향신문

- [ 문재인 찍었다면 이적행위?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나흘 만에 다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월2일 야당 대표에 대한 색깔론 등 편향적 답변으로 질타를 당한 고 이사장은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야당 의원들은 MBC를 관리 감독할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 이사장은 일축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이날도 거침이 없었다. 우익·여권 편향을 넘어 극단에 가까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묻는 질의에 “민중민주주의자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평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형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 사상이 어떤지 알고 찍었으면, 그 사람도 이적행위자냐”는 질의에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e2.do/GaOUyJR4 

- [ 접촉 없어도 ‘성추행 미수’ ]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는 등 추행하려다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해도 성추행 미수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0월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오후 10시쯤 혼자 길을 걷는 ㄱ양(17)을 200m가량 뒤따라가다 양손으로 ㄱ양을 껴안으려 두 팔을 들었는데, ㄱ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수초간 빤히 보다가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 해 7월 오후 9시50분쯤 부녀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2층에 올라간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박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박씨는 이전에도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미수도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은 “박씨가 ㄱ양에게 접근, 갑자기 뒤에서 ㄱ양을 껴안는 행위는 ㄱ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me2.do/FSHgeSYh 

- [ 새마을운동의 본질 ]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간 중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 ‘발전의 모델’로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고 선언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화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독재와 개발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다. 실제로 라오스나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의 지식인들은 ‘발전을 위해 독재는 필요악이다. 한국을 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독배(毒杯)를 마셨다’고 답을 하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우리가 개발과정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동물이 되어버린 시민성, 끝도 모르는 무한경쟁, 도덕성의 궤멸, 전통의 몰락, 세계 1위의 자살률 같은 부작용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발전을 위해 독재가 필요악’이라는 오해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군부에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개발도상국에 성장과 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이 첫째이자 중심에 서야 하며, 인간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 밑으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통찰로부터 개발은 시작돼야 한다.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한다. http://me2.do/F3gkQ8k4

- [조선 왕실의 태교법 ]  “스승이 10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미가 배 속에서 10개월 기르는 게 더 낫다.” 1800년(정조 24년) 사주당 이씨(1739~1821)가 <태교신기>(사진)에서 설파한 태교의 중요성이다. 태교의 시기는 ‘임신 3개월부터’라 했다. 1434년(세종 36년) 노중례가 편찬한 <태산요록>은 “임신 3개월이 되면 형상의 변화가 시작되고 느낌에 따라 감응을 일으키게 되어 태아가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나 지금이나 뇌세포가 대부분 완성되는 임신 3개월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또 성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3개월 때 임신부가 그릇된 음식을 먹고, 그릇된 언행을 하면 아기가 포악해지고 목숨이 짧아진다고 경고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만백성의 어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왕실의 태교는 어진 임금으로 만들기 위한 ‘초조기 교육’이었다. 임신 3개월부터 거처를 별궁에 옮긴 왕실 여인은 본격적인 태교에 돌입했다. 임금과도 편지로만 연락했다. 눈뜨는 순간부터 옛 성현의 가르침을 새긴 옥판(玉板)을 외워야 했다. 궁중악사들은 거처 주변에서 가야금과 거문고를 연주했다. 피리 소리는 금물이었다. 당직 내시와 상궁·나인들은 밤낮으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낭독했다. 단맛을 특히 경계했다. 당이 분해될 때 칼슘을 빼앗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순두부 등 콩과 채소, 김, 미역, 새우, 생선 등을 먹었다. 옆으로 걷는 게와 뼈 없는 문어 등은 금기음식이었다. 출산이 임박하면 산모의 머리를 길한 방향, 즉 달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두었다. 1766년(영조 42년) 73살 할아버지(영조)가 태교를 하는 이유를 묻자 15살 세손(정조)의 대답이 핵심을 찌른다. ‘임신 중에 착한 일을 하면, 그 아들이 나서 절로 어진 사람이 됩니다. 태교에 태만할 수 없습니다’(<영조실록>). 아기가 태어난 후 탯줄을 100번이나 씻어 태실에 안장하는 일도 걸러서는 안될 일이었다. ‘아기가 훗날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모두 탯줄에 달려 있다’(<세종실록>)고 봤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어진 임금의 탄생을 바라는 왕실의 성스러운 의식이었다”고 말한다. http://me2.do/5toSDmSL 

 

- [ 진실이 압도 당하는 시대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종래의 역사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명기했다. 그런데 지난달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 바꿨다. 뉴라이트의 ‘건국’사관을 반영했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쓰는데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쓰는 것이 스스로를 격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역사 교과서에서도 건국, 정부 수립 등을 혼재해 사용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사학자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색깔론에 기반을 둔 지적과 종전 교과서 혼용 사례에 근거한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다는 얘기다. 역사논쟁에서 가장 공정한 잣대는 지적과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이다. 이번 역사교육과정이 학문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에 기반을 둬 만들어졌고 교육부 역시 편향된 한편에 확실히 서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역사적 진실이고 대한민국 수립은 이념적 해석이다. 이념적 해석이 갖는 폭력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다고 매도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제는 자신이 검정 통과시킨 교과서에 ‘종북좌파’ 딱지까지 붙이며 학문과 진실에 바탕을 둬야 할 역사교육을 정쟁의 광기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념이 실증과 진실마저 압도하는 막장의 시대, 끝이 안 보여 더 불행하다”고 말한다. http://me2.do/FkMshYgZ

- [ 자동차 ‘멘붕’ 전자·철강 ‘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은 ‘국제정치’ 측면을 뺀 경제만 봤을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TPP를 체결한 12개 국가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은 멕시코, 일본뿐이다. 특히 멕시코와 한국의 교역량은 미미하다. 일본과는 주력 산업이 상당수 겹치지만 과거만큼 경쟁하거나 비교 열위에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한·일 간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부품업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TPP 발효 즉시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2.5%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완성차의 경우도 닛산, 마즈다 등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메이커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업종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약간의 가격 효과가 예상되나 휴대전화 등 주력 제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도 관세가 없다. 철강제품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도가 낮은 데다가 일본 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http://me2.do/xUrkiw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