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경향신문

- [ 정치인만 행복한 나라? ] 사실 행복이나 복지처럼 정치와 잘 어울리는 말도 없다. 인간사회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바로 그 갈등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없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국가가 공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므로 정치의 본질과 닿아 있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곧 정치부재 때문이다. 스웨덴의 정치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된 직업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그만두거나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30%나 된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년 중 회기가 10개월에 이르는 데다 매일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도 모자라 밤을 새며 공부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게다가 월급까지 박하고, 비정규직이라 연금 혜택도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실수나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가혹하게 버림받는다.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정치인은 인기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번지수가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의 정치인은 특권 남용과 부패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뜻이지만, 스웨덴의 정치인은 직업으로서 인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고되고 돈도 벌지 못하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가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이 행복하게 되고, 내려놓지 않으면 정치가만 행복하고 국민은 불행해진다는 상식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한다. http://me2.do/FyYoKdOh

- [ 막말 트럼프, 조용한 미녀 부인 ] 막말과 파격 공약으로 미국 대선을 달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곁에는 ‘조용한 파트너’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30일(현지시간) 선거 캠페인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를 소개하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가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45)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로 2005년 24세 연상의 트럼프와 결혼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활발한 유세를 벌이는 와중에도 멜라니아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인상적인 역할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가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 이반카(33)가 유세에 동행하거나 기자들을 상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적극적이다. 멜라니아는 아들 배런(9)과 함께 뉴욕과 팜비치의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인터뷰도 꺼리는 편이다. 지인들 역시 그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고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세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원들이 지닌 전통적인 결혼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 멜라니아는 영어 외에도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서를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지만, 그의 부인은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http://me2.do/GJGavioF 

- [ 교수가 딸 결혼식에 제자들 동원 ]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빠지고 자신의 딸 결혼식에 와서 주차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9월30일 대전 ㄱ대 학생들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ㄴ교수가 오늘 있는 전공 수업을 빼고 토요일 치러질 딸 결혼식에 와서 주차요원을 하라고 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남긴 학생은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 등록금 주고 대학 보내주셨는데 교수님이 ‘딸 결혼식에 와서 주차요원하라’, ‘그 자리에서 출석체크 하고 안 오면 결석처리 하겠다’고 한다. 4학년이라 이제 와서 자퇴하기도 아깝고 학과에 회의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ㄴ교수는 학생들에게 “(딸의)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되고 취소된 수업 보강은 추후 공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학 측은 다음날 “ㄴ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기로 했다”며 “학교에서도 ㄴ교수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2.do/GvDH9yDO 

- [ 제주에서 더 비싼 제주돼지고기 ] 제주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좋기도 하지만 13년째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돼지고기 반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평균판매가격 분석 결과, 지난 8월 기준 제주도의 돼지고기 가격은 내륙지역보다 16.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일 밝혔다. 1월 대비 가격변동률 역시 제주(24.9%)는 내륙지역(17.5%)보다 컸다. 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형성된다. 제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했고 2002년 4월부터 반입 금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http://me2.do/GYkWu6pu 

- [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과 상관없이 권력과 다른 생각을 갖는 일 자체에 진보나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모처럼 여야대표가 합의한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소동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나는 안심번호 공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청와대가 지적한 다섯 가지 문제점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관심도 없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안심번호 공천제가 아니다. 무엇이 핵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안전판이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대권가도의 결정적 한 방이 될 터이니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로서는 안심이든 등심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헌법이나 정치적 약속 같은 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여의도에 생겨나는 리더십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현재의 제도는 이 나라의 미래에 커다란 재앙이다. 여의도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치지도자들을 경험해보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차기를 노리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는 선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소동을 벌일 뿐이다. 정책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 권력과 잠재적 미래권력이라는 개인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이 대결에서 현재 권력이 승리하면 여당은 시녀가 되고 야당은 반대 말고는 할 일이 없는 투쟁집단이 된다. 미래 권력이 승리하면 대통령은 탈당하고 여당은 지난 5년의 공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무책임정치의 전철을 밟게 된다. 헌법과 정치적 신의와 의회정치의 역할, 그리고 정치현실을 모두 살리는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다. http://me2.do/F5xVLlBe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