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위한 예의만 존재하는 나라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4월 26일

- [ 갑을 위한 예의만 존재하는 나라 ] 사회에는 위계가 있고, 위계가 있으면 갈등이 생긴다. 제아무리 수평적인 사회라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계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한 갈등 역시 피할 수 없다. 단지 위계에 걸맞은 덕목을 요구하여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다. 예컨대 책임, 공정, 포용은 윗사람의 덕목이고, 근면, 성실, 복종은 아랫사람의 덕목이다.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의’다. 아랫사람의 덕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예의는 예로부터 윗사람의 덕목이었다. 예(禮)는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규범을 포괄한다. 그 규범은 윗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의 손해일까? 윗사람의 손해다.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면 위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의는 윗사람이 지켜야 한다. 장유승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의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리더의 자질이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윗사람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예의바르지만 아랫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무례한 사람은 흔히 볼 수 있다. 오로지 갑을 위한 예의만 존재하는 나라, 오늘날 동방예의지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위계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JVtEm5 

- [ 로스쿨 ‘오탈자’…무슨 뜻? ] 로스쿨에 ‘오탈자’란 말이 있다. ‘오탈자’란 변호사시험에서 5번 탈락한 사람을 의미한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응시 횟수를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오탈자’가 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히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장기 낙방으로 인한 ‘법조지망 낭인’을 방지하는 한 방편이다. 당초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높은 합격률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7번의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자 수가 1500~1600명 정도로 결정되면서 이 기간 동안 합격률은 87.25%에서 49.35%로 하락했다. 매년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2000명가량)이 합격자보다 많다 보니 시험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https://goo.gl/iMnKBd  

- [ 주한 미국 대사에 일본 혼혈? ] 미국 정부가 호주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62)을 주한 미국대사로 다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4월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리스 사령관의 주한 대사 지명을 건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가 나면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리스 사령관이 주한 대사에 지명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현직 4성 제독이 한국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일본계 모친과 일본 요코스카 미군기지에서 해군으로 근무했던 부친을 둔 대북·대중국 강경파 인사로 분류된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https://goo.gl/C4fDvg 

- [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 ]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선거 슬로건에서 경제를 줄곧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를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확정했다고 4월25일 밝혔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행정, 사법, 언론,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고자 했다”면서 “최저임금 폭탄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공개념 등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에서 나온 슬로건”이라고 밝혔다. 서브 슬로건은 ‘경제가 죽고 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 ‘퍼쓰는 세금! 돌아온 세금폭탄!’ 등으로 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 로고송으로는 ‘아기상어’ ‘태권브이’ ‘사랑의 배터리’ ‘좋은 날’ ‘캔디’ ‘무조건’ 등을 정했다. https://goo.gl/Bx5xas 

- [ 네이버는 언론인가? 장삿꾼인가? ] 네이버가 댓글 시스템 개편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뉴스 편집권’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포털도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론 선점을 위한 전쟁터가 된 포털은 그간 여러 자구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핵심을 비켜갔다. 광고 수익이 되는 뉴스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포털 업체는 사용자가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갈 때마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뉴스 열독률 증가·사용자 유입 등 부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4월 기준 PC 뉴스 우측 광고 배너의 1000회당 노출 가격(CPM·Cost Per Mill)이 1130원이다. 광고를 1000번 클릭하면 네이버에 1130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해당 기사 페이지에 광고의 숫자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네이버의 하루 방문자는 3000여만명, 이 중 뉴스 분야 이용자는 13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 뉴스를 소비할 때,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경우는 한국이 4%에 불과해 핀란드(64%), 노르웨이(62%)는 물론 일본(16%)이나 프랑스(21%)보다 상당히 낮다. 한국언론재단의 ‘2017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도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https://goo.gl/oEJhnk 

- [ ‘기자 절도 혐의’ TV조선 압수수색 무산 ]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49·구속)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월25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기자들 반발로 집행을 포기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건물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건물 앞에 모인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이 매체 소속 수습기자 ㄱ씨는 지난 18일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휴대전화, USB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https://goo.gl/qWp8d1 

- [ 한국의 언론자유, 미국 제쳤다…꼴찌는 북한 ]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보다 20계단 뛰어오른 43위로 집계됐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4월25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30위권이었으나 이후 크게 하락해 2016년에 70위로 떨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8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순이었다. 미국은 45위, 일본은 67위로 한국보다 낮았다. 중국은 176위였고 북한은 꼴찌인 180위였다. https://goo.gl/wi9r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