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송금 ‘기러기 아빠’ 결국…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620

 2015년 6월 20일 경향신문

- [ 거액 송금 ‘기러기 아빠’ 결국… ]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떠난 아내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보냈던 ‘기러기 아빠’가 결국엔 이혼을 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김익환)는 50대 남성 ㄱ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부인은 ㄱ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6월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 합산 재산의 분할 비율도 ㄱ씨 90%, 부인 10%로 확정하고 부인은 ㄱ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주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부인에게는 두 자녀의 친권자 자격을 줬다. 모두 의사인 ㄱ씨와 부인은 대학 동기로 만나 1993년 결혼했다. 그런데 부인이 2009년 자녀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갔다. 1년 뒤 돌아온다던 부인은 4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으려 했다. 부인은 “대학교수가 될 기회가 생겼다”는 이유를 댔다. 그간 국내에 홀로 남은 ㄱ씨는 생활비로 11억원을 보냈다. 기다림에 지친 ㄱ씨가 한국생활을 그만두고 2013년 초 캐나다로 건너갔다. 하지만 부인은 변해 있었다. 툭하면 짜증을 냈고, 잠자리도 거부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법원에서 ‘퇴거명령’까지 내려져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그러자 ㄱ씨는 국내로 돌아와 이혼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남편이 거액을 송금하는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으나 부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http://goo.gl/krExDW

- [ 정부-삼성병원 ‘짜고 치는 고스톱’ ]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집단 발생으로 부분 폐쇄된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진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에 책임이 큰 삼성서울병원에만 원격진료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탈법이고 특혜다. 6월20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2차 진원지가 된 것에 강하게 질책한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격진료 특혜를 베풀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위해서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고려할 대안이 있음에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진료는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시도해온 의료영리화의 핵심 고리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원격의료를 가장 앞장서 추진해온 병원이다.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전염병에 제대로 대응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위기 와중에 삼성서울병원에 특혜까지 부여하며 위험천만한 원격진료 도입을 실험하고 있다. 이쯤이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인지, 의료영리화나 재벌병원의 이익인지 묻게 된다”라고 비판한다. http://goo.gl/KNYcXR

- [ 메르스, 정복되겠지만… ] 위험사회를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줄리 K 노럼 교수의 저서 <걱정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이유>(원제는 ‘부정적 사고의 긍정적 힘’)에 ‘방어적 비관주의’라는 개념이 나온다. 저자는 낙관주의만을 신봉하고 비관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통념을 문제 삼는다. ‘긍정의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때로 전략적으로 비관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다각도로 상상하면서(이를 그 책에서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한다)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 교수는 “재난은 우리의 삶과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안간힘을 다해 일으켜 세우려던 경제가 바이러스의 침투 한 방에 맥없이 주저앉고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공포감이 연쇄반응하면서 시장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에서도 불신이 증폭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심리적 ‘자가 격리’가 이뤄진다. 부(富)가 지속가능하게 창출되려면, 근원적으로는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그 위에 국가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메르스는 결국 정복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호언장담과 임기응변으로 얼버무릴수록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경고한다. http://goo.gl/deU05M

- [ 박 대통령 지지율 ‘썰물’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30%가 붕괴됐다. 한국갤럽은 6월19일 이번주 박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29%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지지율 29%는 취임 이후 최저치로, 연말정산 대란 및 증세 논란, 비선실세 권력개입 의혹 등이 정국을 뒤흔든 1월 넷째주, 2월 첫째주와 같은 수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이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을 날렸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606명)들은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국정운영이 원활치 않다’(12%),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12%), ‘소통 미흡’(11%)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지표는 더 부정적이다.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55%→41%)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41%→29%), 대전·세종·충청(36%→23%) 등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지역에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세대별 긍정·부정률을 보면 20대(13%·77%), 30대(11%·84%), 40대(16%·71%), 50대(40%·49%), 60세 이상(60%·27%)으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50대에서 2주 연속으로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http://goo.gl/Pt264H 

- [ 달러화에 여성 초상 등장 ] 초상화는 권력의 표상이다. 사진이 등장하기 전 초상화의 모델이 된 것은 주로 권력자와 그 가족·연인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세와 치적을 당대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까지 각인시키고자 초상화를 남겼다. 영국의 모든 지폐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터키의 모든 지폐에도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초상이 들어간다. 금액이 커질수록 아타튀르크의 얼굴이 정면을 향해 미소짓는 게 특징이다. 권력자와 유명인의 다수가 남성이니,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도 다수가 남성이다. 호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선한 예외’다. 호주에선 지폐의 앞·뒷면 중 한쪽에 남성 초상이 있으면 다른 쪽에 여성 초상을 넣는 식으로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유일한 여성이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국보다 여성 지위가 나아 보이는 미국도 지폐엔 여성이 없었다. 12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지폐에 여성이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10달러 지폐에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한 여성의 초상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10달러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0년 나올 예정이다. 후보로는 노예제 폐지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과 민권운동가 로자 파크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뉴스다. 여성대통령 탄생이 먼저일지, 여성이 등장하는 10달러 발행이 먼저일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http://goo.gl/OApA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