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0일

- [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1982년 제니 홀저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권력의 남용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작업을 내건 이후, 사람들은 권력 남용의 현장에 이 경구를 소환했다. 급기야 지난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으로 언급되며, 권력 앞에 침묵하는 이들을 각성시켰다. 2017년 10월, 미술전문잡지 아트포럼에서 일했던 아만다 슈미트는 잡지의 공동 발행인 나이트 랜즈맨의 성희롱을 폭로했다. 7000명 이상의 미술계 여성들이 아만다 슈미트의 용기를 지지하며 미술계 내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을 고발, 비판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We Are Not Surprised·WAN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제니 홀저의 경구에서 출발하는 홈페이지 ‘www.not-surprised.org’에 “우리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당하고, 짓눌리고, 희롱당하고, 경멸받고, 협박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권력 남용의 현장에 늘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현실을 고발했다. 전시기획자 김지연씨는 “잡지는 사과하고, 나이트 랜즈맨은 사임했다. 아만다 슈미트는 침묵을 깨뜨린 용기로 그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채 흐르지 않았건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트포럼과 나이트 랜즈맨은 ‘책임’으로부터 살짝 비켜서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권력자가 ‘승승장구’하는 일은, 늘 그렇듯이 놀라울 것도 없지만…이라고 말한다. https://goo.gl/MoRH2c 

- [ ‘위수령’ 여태 남아있는 게 놀랍다 ]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 충정부대들은 초긴장 속에 출동대기하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훗날 회고록에서 “출동명령은 양동전술”이었을 뿐 실제 군을 동원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그 자신이 밝혔듯 ‘6월20일 오전 4시’로 출동시간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는 경우는 계엄령과 위수령 두 가지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발령하고, 위수령은 육군의 부대로 하여금 출동 지역의 질서 유지와 시설물을 보호토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발령한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계엄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수령은 설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없다. 게다가 위수령에는 독소조항들이 그득하다.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군중을 진압할 수 없을 때’라고 특정하면서 총기 사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영장 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권한까지 위수사령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법령이 여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결에 대비해 군이 비공개로 위수령 발동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촛불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할 생각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4VBKCy 

- [ 안희정, 도의적 책임은 져도 법적 책임은 못지겠다?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3월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상 범죄 혐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통보에 맞춰 출석하지만 이날 안 전 지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초췌한 얼굴로 나온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출석 전 1분여 동안의 사과발언에서도 그는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은 3번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여론 대응을 피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로에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goo.gl/stsokH 

- [ 욕설 주고받던 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1953년 이후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시대가 막을 여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다. https://goo.gl/S7kEPu 

- [ 트럼프·김정은, 어디서 만날까…제주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으로선 후속 작업도 바빠졌다. 시기·장소 결정은 물론, 의제 선정과 조율 등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접촉과 협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형식인 만큼 평양이 우선 꼽힌다. 이미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2000년 성사 직전까지 갔던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도 평양 개최가 추진됐다.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한 한국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평화의 섬’ 제주도가 거론된다. https://goo.gl/w82vu6 

- [ ‘화석’에서 ‘해결사’로 부활한 정의용 ]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2)이 주목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3월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로 나선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5월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 실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때 다소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위기와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가 과연 다자외교와 통상을 주로 했던 직업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카드’로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많았다. 외교부 내에서도 정 실장은 ‘올드맨’으로 기억됐다. 정 실장 발탁 소식에 “화석보다 더 오래된 암모나이트”라는 반응까지 나왔었다. 올해 72세인 정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 중 최연장자다. 외무고시 5회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외시 3회)과 더불어 원로 외교관 그룹에 속한다. https://goo.gl/cepj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