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을수록 비싸지는 아파트…정상인가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3월 12일

- [ 낡을수록 비싸지는 아파트…정상인가 ] 모든 제품은 생산되고 난 다음 연한이 지나갈수록 가치를 잃게 마련이다. 감가상각이 진행될수록 제품이 가지고 있던 본연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미래가치에 따라 작동한다. 서울의 아파트는 낡을수록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 왜 가격이 더 올라갈까? 여기에는 용적률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다. 재건축을 하는 경우 용적률이 증가된다. 국가는 낡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미래 가치의 일부인 용적률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전하여 국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한다. 증가된 용적률은 사유재산의 확대보다는 공적 자원의 지원 측면이 강하다.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재건축 사업에 준 용적률이 일부 단지의 경우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낡을수록 비싸지는 아파트는 정상이 아니다. 재생시대를 맞이하여 오래된 것이나 새것이나 사는 사람들의 여건에 맞는 주거환경이 정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txDBLS 

- [ 빅뱅 GD 입대로 군 업무 마비된 사연 ] YG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사진) 팬들에게 “위문편지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냈다. 폭주하는 위문 편지로 신병교육대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YG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에서 “너무 많은 양의 위문편지로 인해 지드래곤이 부대 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위문편지를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YG는 신병교육대 위문편지 e메일 계정으로 지드래곤에게 보내는 편지가 쏟아져 부대 업무가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e메일을 출력해서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A4 용지, 프린터 잉크가 계속 동날 정도라고 한다”며 “과부하로 물량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동료 훈련병들도 위문편지를 받아야 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지드래곤은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글을 전부 다 읽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생소한 환경에서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무척 힘이 되고 고마운 일이지만 원활한 훈련소 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헤아려달라”고 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https://goo.gl/tUCqqg 

- [ 자동차 번호판에 ‘헉’ 싫고, ‘돈’ 좋아? ] 내년 상반기 중에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현재 ‘52가3108’과 같은 형태에서 앞에 숫자를 하나 추가한 ‘152가3108’이나 가운데 한글에 받침을 더한 ‘52각3108’처럼 바뀐다. 현재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주고 있다. 현재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면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다. 다만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면 ‘ㄱ’ ‘ㄴ’ ‘ㅇ’ 등 3개 받침만으로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헉’ ‘돈’ 등 호불호가 갈리는 단어 때문에 사용 가능한 글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https://goo.gl/ejGibb  

- [ 신승훈 ‘미소 속에 비친 그대’의 탄생 ] 1990년, 어학테이프 납품회사인 덕윤산업(대표 이성균)에 근무하던 사맹석 부장에게 나이트클럽 DJ였던 김창환이 무명가수의 데모테이프를 내밀었다. 별 생각 없이 받아둔 데모를 자동차에서 듣던 사 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미 6~7곳의 기획사를 돌면서 퇴짜를 맞은 노래의 주인공은 대전 다운타운에서 노래하다가 상경한 신승훈. 발라드의 정석을 무시한 노래와 보기 드문 미성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영세업체였기에 제작비가 없어, 가까스로 녹음을 마쳤다. 타이틀곡은 신승훈이 만든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결정했다. 사 부장은 ‘촌놈’ 신승훈의 얼굴 대신 안경과 악보만 강조한 앨범을 만들었다. 오광수 경향신문 출판국 부국장은 “홍보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신인은 절대로 설 수 없었던 <가요톱 10>과 <MBC 인기가요>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신승훈을 출연시켜 달라는 리퀘스트가 쇄도한 것이다. ‘얼굴 없는 가수’의 계획이 흔들렸다. 할 수 없이 서울 방배동 양복점에서 양복을 사고, 구두는 빌려 신고 방송에 출연했다. 데뷔앨범만 70만장이 팔렸고,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은 100만장을 넘겼다”고 회고한다. https://goo.gl/HuRcPP 

  - [ ‘전관예우’ 수임료 비싸지만 ‘이름값’의 유혹 ]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사건 중 전직 대법관들이 수임한 사건(총 440건)의 약 69%는 상위 7명의 변호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1·2심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사건이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름값’에 기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빚어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면 값비싼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법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임기가 겹치는 대법관들이 모두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o.gl/dqrvFG 

- [ 문 대통령 → 트럼프 → 김정은 ‘칭찬 릴레이’ ]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칭찬과 덕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말 폭탄’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대화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한이 아주 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칭찬 릴레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나 기자회견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만든 동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5일 대북특사단에게 “문 대통령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미·중 정상 간에도 덕담이 오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후 트위터에서 “시 주석은 나에게 미국이 험악한 대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중국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3uMkth 

- [ 김어준, 미투에 또 ‘공작설’ ] 김어준씨(50·딴지일보 총수)가 ‘미투(#MeToo)’ 운동에 또다시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씨의 연이은 ‘정치공작’ 언급에 “미투 운동을 폄훼하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월11일 온라인에 올라온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14회 영상을 보면, 김씨는 “제가 공작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며 “안희정에 이어 봉도사(정봉주 전 의원)까지…이명박 각하가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이런 발언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 ‘미투 공작설’은 절실함과 용기로 고발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치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김현영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미투 운동에 공작설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진보 남성들 스스로가 강간 문화를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https://goo.gl/bPKXMd 

- [ '직장 성희롱' 신고 10건 중 9건은 뭍힌다 ]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그치며 가해자가 기소되는 비율은 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모두 2734건이었으며, 그 중 ‘시정완료’는 11%인 307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 징계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만들어 관할 노동청의 지시를 따른 경우는 10건 중 1건뿐이었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0.5%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기 일쑤인 성희롱 사건의 특성을 보여준다. https://goo.gl/xhcq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