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검사 발목 잡는 ‘꽃뱀’ 여검사?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1월 30일

- [ 남자 검사 발목 잡는 ‘꽃뱀’ 여검사? ] 현직 여성 검사가 과거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남 통영지청 소속인 서지현 검사는 1월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ㄱ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당시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화가 난 것은 그 많던 사람들 중 누구 하나 (성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JTBC에서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고 갔다”면서 “(문제 삼는) 여검사들을 남자 검사 발목 잡는 ‘꽃뱀’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https://goo.gl/Yptx41 

- [ 똑똑한 머리보다 얼떨떨한 문서가 낫다 ] 메모의 우리말 중 하나는 비망록(備忘錄)이다. 말 그대로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기록이다. 기억이란 한계가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뭉텅뭉텅 잊어버리며, 심지어 다른 정보들과 섞여 전혀 엉뚱한 기억을 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억은 믿을 바 못 되고 왜곡되기 십상이다. 누구나 가끔 기발한 착상을 하지만 떠오른 것을 바로 적어두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나중에 ‘아, 뭐였더라’ 머리 움켜쥐고 이마 찧어도 기억에서 퇴색된 아이디어는 오리무중 어딘가에서 끝내 찾지 못한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하지만 잊어버렸다고 완전히 잊은 건 또 아닙니다. 끄적여 놓은 메모를 들여다보면 ‘아! 그랬지!’ 바로 당시처럼 기억나니까요. 이렇듯 메모는 기억의 타래를 풀어주는 소중한 실마리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배신해도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끄적임의 가치를 또 잊어버리시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를 강조했던 속담을 일러드립니다. 기억하지 말고 메모하세요. ‘똑똑한 머리보다 얼떨떨한 문서가 낫다’ 역사의 승자는 기록을 남긴 쪽이고 삶의 승기는 꾸준히 메모하는 사람이 움켜쥡니다. 적자생존. 즉 적는 자가 살아남습니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VcmV7K 

 - [ 한겨레신문 기자, 청와대 대변인으로 ]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55)를 내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내정자는 28년간 국제·정치·문화·사회 등 분야를 두루 거치며 통찰력과 전문 역량을 증명한 언론인으로서 기획력과 정무적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무엇보다 ‘글 잘 쓰는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으나 전북 군산에서 유소년기 대부분을 보냈다. 군산 제일고등학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 당시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주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goo.gl/HBAo44 

- [ 홍준표 “지방선거 뒤에도 난 사라지지 않아” ]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월29일 의원 연찬회를 열어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개헌 전선에 대비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패배하면 홍준표는 물러나고 우리가 당권을 쥔다는 사람도 있다”며 “대선 때 저것(홍준표)은 패전 처리용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집에 갈 것이라고 했는데 복귀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홍준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찬회 참석률은 저조했다. 친박근혜계가 여럿 불참하는 등 의원 117명 중 93명만 참석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 등은 불참했다. 홍 대표는 모두발언 때 “많이 안 왔네”라며 의원들의 불참을 꼬집었지만, 모두발언 뒤 자신도 연찬회장을 떠났다. https://goo.gl/n1pRjB 

- [ 3남매 숨진 광주 화재 “엄마가 불 질렀다” ]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어린 3남매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아파트 화재 사건은 친엄마에 의한 방화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는 엄마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그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을 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친엄마 ㄱ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월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 4살·2살·1살인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goo.gl/9z979M 

- [ 섬마을 선생님 성폭행범, 형량 더 높아졌다 ]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월29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ㄱ씨(39)와 ㄴ씨(35), ㄷ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하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학부형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셌다. 1심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처를 요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goo.gl/uR4ZRd 

- [ 미국, 사우디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 미국이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등 3년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이 활기를 띠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미국이 하루 100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올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우디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그동안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저유가 기조를 유지해왔다. 사우디는 원유 생산원가가 배럴당 10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배럴당 50달러대인 점을 노린 것이다. 미국의 셰일오일을 압박해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다. 실제 생산원가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가 줄줄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가 2016년 말 감산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감산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자 미국 셰일 원유업자들이 일제히 생산량을 늘렸다. https://goo.gl/g3xa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