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검사를 무죄로 만든 ‘친구아이가’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15일

- [ 뇌물 검사를 무죄로 만든 ‘친구아이가’ ] 중·고교 동창 김모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석방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의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주요한 사유로 ‘친구 관계’를 적시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지음(知音·마음이 통하는 친한 친구)’의 관계가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50)의 1심 판결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법원이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뇌물죄를 너무 너그럽게 판단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2016년 초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가 중·고교 동기동창으로 오랫동안 친한 친구로 지내왔던 점과 교부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이었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https://goo.gl/xLe3jv 

- [ 헤어진 여친에 보복위해 유포한 ‘보복 포르노’ ] 인터넷에 자신이나 가족의 알몸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하고 머리가 주뼛 서는 일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유포된 개인 성행위 영상을 지워달라는 신고가 지난해 7325건이 접수됐다. 상당수 동영상은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일부러 유출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라고 한다.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지금은 불법 음란정보를 신고해도 당국에서 확인하고 심의하는 데만 1~2주 걸린다. 동영상 유포자의 70% 이상은 1심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있다. 이미 촬영된 영상을 재촬영하는 등의 꼼수를 쓰면 처벌은 더욱 요원하다. 피해자 보호도 미흡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부위가 찍혔다는 증거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동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cvpnvW 

- [ 공영방송 몰락 다룬 ‘공범자들’ 정상 개봉 ] 전·현직 MBC 임원들이 낸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범자들>은 8월17일 예정대로 개봉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MBC와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공범자들>을 연출한 최승호 감독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범자들>은 2008년부터 MBC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전락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다. https://goo.gl/au1HSA 

-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자유한국당 “쇼통·먹통·불통” ]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강조하며 ‘약속 지킨 100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쇼통, 먹통, 불통의 100일’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준비된 집권당, 준비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100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래 목적을 보면 DJ(김대중)·노무현 정부 과거사 미화 작업과 MB(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3통의 100일’이라고 본다”며 “행태는 ‘쇼통’이고, 안보 문제는 ‘먹통’이고, 또 야당과는 ‘불통’”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이날 문재인 정부 100일을 앞두고 전국 성인 남녀 2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1.9%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해 71.8%가 잘하고 있다고, 21.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https://goo.gl/81dEdt 

- [ ‘소녀상’과 함께 버스 탄 시민들, 반응보니… ] 8월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의 151번 시내버스에 소녀상이 설치됐다. 이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처음 고발한 날이다. 동아운수는 옛 일본대사관 인근 안국동로터리를 지나는 151번 버스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똑같은 소녀상을 태웠다. 위안부 기림일 지정 5주년을 맞아 ‘소녀상 버스’ 5대를 운행하고, 승객이 된 소녀상은 안전을 고려해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 그때 군인들이 징용가고 그랬지. 여자들은 공장으로 가는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가는 줄은 몰랐어.” 바로 뒷자리에 앉아 소녀상 어깨를 만지던 박종률씨(79)는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않는 일본 정부가 참 나쁘다”며 “일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승객 이은정씨(30)는 “그동안 (소녀상을) 무심코 지나가곤 했는데 버스에 함께 타고 있으니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이동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위안부 문제가 더 많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했다. https://goo.gl/8yjpMX 

- [ 헬기 기관총 맞은 ‘전일빌딩’ 5·18 사적지 됐다 ]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을 마주하고 있는 10층 높이의 전일빌딩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목격자’다.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도청 진압작전이 펼쳐졌던 5월27일 새벽 전일빌딩도 공수부대의 목표였다. 계엄군은 총탄을 퍼부었다. 콘크리트 속에 탄흔을 품은 채 세월을 버텨온 낡은 빌딩은 37년 만에 5·18을 왜곡하려는 세력에게 다시 ‘진실의 저격수’가 됐다.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는 확실한 물증으로 지목된다. 한때 헐릴 뻔한 전일빌딩이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돼 광주시의 관리를 받게 됐다. https://goo.gl/a6hc3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