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1일 경향신문
- [ 당신은 ‘꼰대’ 인가요? ] 조지 오웰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다음 세대보다 더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믿음이 지나치면 ‘꼰대’가 되기 쉽다. 세상은 넓고 ‘꼰대’는 많다. 그들의 ‘꼰대질’에 때로 저항하고 처음부터 얽히지 않으려 애도 써본다. 그러나 꽉 짜인 조직 생활에서 꼰대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꼰대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꼰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꼰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향신문에서 기획기사로 꼰대이야기를 풀어냈다. http://goo.gl/yM8fva 과연 당신은 꼰대인가? 체크리스트로 자신의 꼰대 성향을 알아볼수도 있다. http://goo.gl/qxTtth
- [ 지지자들에게 모욕감 안긴 새정치 ] 정치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정당들 사이가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격렬한 감정과 시기, 음모, 질투 나아가 느닷없는 각목 다툼과 자살 소동은 정당 내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나타난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당 조직 내부에서 상대 파벌과 다퉈 승리하는 일이 더욱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정당조직을 좋은 정치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최고의 민주적 과업이 아닐 수 없는데, 야당은 이 과업에서 실패함으로써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동료인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 그 과정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최근 야당 최고위원들이 보여준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저열한 행동들은 정당조직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를 실증하는 한편,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http://goo.gl/5MBq6b
-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신기루 ] 우리나라는 적게 세금 내고 적게 지원 받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10.4%에 불과하다. 이는 OECD 나라들의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2011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3.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반에도 못 미친다. 우리의 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세금을 더 거두는 중부담, 필요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복지의,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경제학자인 이윤호 순천대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신기루다. 돈 없이 복지 확대가 가능할 수 없다. 담뱃세 인상 등의 편법으로는 조세 형평성만 나빠지고 서민층의 불만만 늘어날 뿐이다.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임기응변의 공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일은 정치권의 책무다. 이 문제에 정면으로 승부를 걸고 해결하려는 정당이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http://goo.gl/Xkz9J3
- [ 납세자 몰래 진행되는 세금 5조가 걸린 소송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에 론스타가 1조383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금감위는 2006년에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6조3000억원에 되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다. 2007년에 싱가포르의 DBS은행에 지분을 파는 것도 반대했다. HSBC에 파는 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0년 12월에 하나금융에 4조7000억원에 팔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결국 판매가를 3조9000억원으로 낮추어 2012년 1월에 승인받았다. 그리고 국세청은 론스타에 43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 심판정으로 끌고 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5조원의 예산이 걸린 론스타 구두 변론이 15일에 시작된다. 5조원은 경남도가 157년 동안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3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219억원의 예산을 변호사비용과 중재비용으로 썼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8개월의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라며 철저한 밀실주의로 납세자들에게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한다. http://goo.gl/Qekoqb
- [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 ] 정보통신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동기식과 비동기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선택된 방식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과 이후의 확장성 문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기식은 각 개체들이 정해진 공통의 시각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방식을 말한다. 군대는 동기식 문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6시에 취사병은 식사를 준비하고 병사들은 그 시간에 와서 식사를 한다. 취사병이 병사들의 기상 여부를 체크한다거나, 또는 병사들이 식당에 밥이 나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없다. 동기식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된다. 반대로 비동기식의 과정은 좀 복잡하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의 아침식사는 전형적인 비동기식 진행이다. 식사는 꿈틀대며 자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수시로 보면서 준비되어야 한다. 밥투정, 반찬투정으로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길어지면 그 시간만큼 설거지는 미뤄지게 된다. 비동기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일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컴퓨터공학자인 조환규 부산대 교수는 “전화보다 비동기식인 문자나 메신저가 선호되는 현상은 현대적 삶의 한 특징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 각각 서로 다른 시간축의 삶이 가능해진 요즘, 일사불란이 강조되는 동기식 방법론은 그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동기식 발전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다소 시끄럽고 번잡하지만 오류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비동기식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시절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oNvk6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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