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떼죽음 당한 인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508

 2015년 5월 8일 경향신문

- [ 한강서 떼죽음 당한 인어 ] 1405년(태종 5년) 한강 양천포(가양동) 백성들이 밀물에 떠밀려온 괴이한 큰 고기 6마리를 잡았다. “소가 우는 소리를 냈다. 비늘이 없었고 입은 눈가에, 코는 목 뒤에 있었다. 고기를 갑사(갑옷 입은 군사)들에게 주었다”(<태종실록>).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실 이 ‘괴이한 고기’는 어류가 아니었다. 서남해안을 대표해온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한다. 1814년(순조 14년) 흑산도 유배 중이던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상괭이를 ‘인어(人魚)’라 했다. “서남해에 사는 인어(人魚) 가운데 상광어(尙光魚·상괭이)가 있다. 사람을 닮아 두 개의 젖이 있다.” 정약전은 상괭이의 상반신이 여인을, 하반신이 물고기를 닮았다 해서 ‘인어’라 한 것이다. 게다가 ‘두 개의 젖’이 있으니 정약전이 보기에도 포유류가 분명했던 것이다. 이기환 논설위원은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상괭이의 고기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됐다. 최근에는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잇달아 발견되는 등 수난을 당하고 있다. 원인은 김포대교 남단에 설치된 신곡 수중보이다. 밀물 때 거슬러 올라온 상괭이가 썰물 때 수중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폐사한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한다. http://goo.gl/ssAFhq

- [ 한국의 발목 잡고있는 세 가지 ] 세 개의 거시 트렌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더 고약한 것은 이 세 가지 트렌드가 얽히면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한국이라는 배는 서서히 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시간은 길게 잡아도 앞으로 7년 정도….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세 개의 트렌드란 이중화, 고령화,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이중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중화는 외부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낮추기 때문에 가뜩이나 빠른 고령화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고령화는 노인 빈곤을 늘리고 납세자를 줄이기 때문에 이중화를 촉진한다. 이중화는 정치적 대의(代議)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이중화를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고령화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차지한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고령화를 이용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국가는 장기적인 정책과제들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한다”고 경고한다. http://goo.gl/z4AQJC

- [ 정부, 또 기업만 생각한 건가 ] 정부는 국민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사실 소득대체율 상승은 보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있는 사업주, 즉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나온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득대체율 40%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40%는 40년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다. 현행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한다. 안철수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친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3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은 인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http://goo.gl/hIkSeb

- [ 종편 채널A, 무책임한 오보 ]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시위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인 것처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채널A는 지난 6일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화면에 ‘단독입수’라는 자막을 달고 세월호 추모집회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의 2011년 5월11일자 사진과 2003년 6월21일 오마이뉴스가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인 장면을 찍어 보도한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http://goo.gl/sLUi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