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는 자가 범인이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512

 2015년 5월 12일 경향신문

- [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 비누 7장, 쇠못 1개, 2000개비의 성냥.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참 값쌀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같은 성분의 총합을 인간이라 부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같은 성분의 총합을 뛰어넘는 생명과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생명은 핵심 조사대상인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부처가 특조위에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조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할까?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가 성립될 때 각 위원회에서 시행령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면 그 시행령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너무 괴이한 일이다.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근 시민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http://goo.gl/f08X5A

- [ 참으로 영리한 홍준표 ] 홍준표 경남지사(61)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으로 사용된 출처 불명의 돈 1억2000만원에 대해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같은 홍 지사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후보 기탁금으로 낸 1억2000만원에 대해 “11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번 돈과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로 나온 돈을 집사람이 모아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덧붙였다. 이 돈은 홍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에 그동안 빠져 있었다. 홍 지사는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은 받겠다고 말했다. 불법정치자금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공직자자 재산신고 누락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http://goo.gl/ckkO8d 

- [ 한국의 복지는 왜 비정상인가 ] 누구나 일생 동안 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을 한다. 그럼에도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작동한다.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작동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는 질병보험이 작동한다. 노령과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이것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이다. 4대 사회보험은 대상자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가입’과 존엄한 삶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은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를 포괄하고 소득대체율 70%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건 ‘정상’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의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비정상’이다. 첫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평균 63%를 충당하지만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위협은 불가피하다. 둘째, 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을 보호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비정상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BR2g4s

- [ 문재인, 고립무원? ]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로 촉발된 계파 갈등이 수습이냐, 확산이냐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대표가 ‘봉숭아 학당’ 최고위 난맥에, 정 최고위원이 막말에 사과하는 것으로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김한길 전 대표가 새롭게 문 대표의 ‘재·보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친노·비노 간 대결구도는 첨예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화 통화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주승용 최고위원은 “사과는 받았지만 사퇴 철회는 별개의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텅빈 새정치 최고위원 회의 탁자에 홀로 앉아있는 문재인 대표의 모습이 참 안쓰러워보인다. http://goo.gl/Kjc1I0 

- [ 강정호, 피츠버그에 강풍 분다 ]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28)가 홈런에 결승타까지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선발로 출전하는 경기마다 맹활약하며 주위의 편견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다. 강정호는 11일 미국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출전해 1회 선제 솔로홈런과 7회 결승 적시타를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타격 때 발을 들어올리는 ‘레그 킥’ 우려 딛고 3할 타율 안착했으며, 수비에서도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날렸다. 선발 출전 경기 때마다 맹 활약하며 당당히 실력으로 ‘주전감’임을 입증하고 있다. http://goo.gl/q7ll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