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518

2015년 5월 18일 경향신문

- [ 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을 29세까지로 한정하자 30세를 넘긴 미취업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결국 대상 연령을 34세까지 늘리면서 불만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 모르겠다. 청년 논객 노정태씨는 “우리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벌어진 논란을 지켜보며 나는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몸은 다 컸고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에서 벗어났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년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iOS3zN

- [ “민주주의를 인양하라”…세월호 품은 5·18 ]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에서는 ‘5월의 영령’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참배행렬이 이어졌다. 올해 ‘5·18 행사’는 35년 전 ‘그날’처럼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정신을 일깨우는 기념행사가 주류를 이뤄 여느 해보다 시민들과 추모객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광주시민들이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가해 보여준 세월호 인양 퍼포먼스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http://goo.gl/vH3fOn 

- [ 대한민국 선거법의 뿌리는 일본 ] 우리 선거법의 모태는 90년 전 일본의 다이쇼(大正) 정권에까지 소급된다. 이 시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한 정치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황제 절대주의를 내세우는 관료집단과 신흥 자본가 집단 간의 타협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이 정권은 기존의 정치인 집단들과 관료권력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원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호별방문 금지, 기탁금제, 선거운동원의 수와 자격의 제한, 연좌제 등 유례없이 다양한 규제장치들을 두어 사람들을 정치로부터 떼어놓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무력화했다. 후보자 매수나 매표 행위들을 처벌하는 선거법 규정들조차도 선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보다는 ‘선거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명분 아래 천황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일제의 반민주적인 선거법 체제는 우리 선거법과 그것을 다루는 법원과 검찰에 그대로 답습된다. 얼마 전 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한 사후매수죄의 규정이나 그 판결 이유로 거론했던 ‘선거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말에는 이런 후진성이 깔려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유포죄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체제를 비판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장치로 오·남용되기 십상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goo.gl/M6HrOR

- [ 국정홍보를 막말 인사에게? ]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언론계 인사를 최근 신설된 국정홍보 차관보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부는 이의춘 보수매체인 ‘미디어펜’ 대표 겸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즈니스소통분과위원장(54)을 차관보로 임용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국정홍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 가급(실장급)으로, 장관과 2차관을 보좌해 언론협력 업무 등을 관장하는 자리다. 보수매체인 미디어펜 대표 시절 이 차관보는 칼럼에서 “유가족들은…(세월호) 사고 수습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여기에 반미 반체제 좌파인사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반정부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좌파 시민단체는 악마의 집단 같다. 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거나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루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론의 기요틴(단두대)에 의해 무참히 단죄됐다”는 주장도 했다.  http://goo.gl/XKMNZF 

 

 - [ “천정배, 새정치와 만날 것”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58·4선)는 17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두들겨 패듯이 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요령 있게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집권을 위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원내 운영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천정배 의원을 데려와야 된다고 보는가’란 질문엔 “천정배 의원은 수십년 동안 뼛속까지 민주당이라고 하신 분이다. 호남은 우리 당 뿌리다. 지금 친노의 활동은 줄기다. 계파 갈등은 그 줄기 이파리에 독소가 좀 묻어 있고 잘라내면 해결될 정도 문제다. 장성한 나무로 이번에는 집권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만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http://goo.gl/9dZb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