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한 오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825

2015년 8월 25일 경향신문

- [ 대통령제에 대한 오해 ] 세상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제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는 제도가 대통령제이긴 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서 입법부가 논리적으로 우위에 서는 게 대통령제다.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를 압도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법안제출권이 의원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부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거부와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의제 설정자(agenda setter)가 입법부란 얘기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대통령이 법안제출권도 가지고, 여당을 통해 입법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우리에게 ‘좋은 국회의원’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하나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왜 없을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나 핵심적인 이유는 대통령은 강하고 의회는 약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하고 정당이 입법부를 옥죄니 의회가 의제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한 사회의 ‘부분’을 대표한다. 좋은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잘 대표해야 한다. 건방 떨지도 주눅 들지도 말고 실력과 용기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공정과 청렴으로 시장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약자에게 따뜻하고, 강자에게 엄해야 한다. 이처럼 좋은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보통사람의 삶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 아쉽게도 좋은 국회의원이 잘 띄지 않는다. 국회의원직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스펙이 아니다. 권력과 이권을 누리고자 무리 지어 부역하는 자리도 아니다. 대저 국민 삶의 파수꾼이다. 좋은 국회의원을 물으면 누군가의 이름이 금세 떠오르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고 말한다. http://me2.do/GWPJt3b9 

- [ “북 김정은, 미쳤거나 천재” ] 연일 막말로 이목을 끌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69)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김정은은 미쳤거나 천재”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21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 라디오방송 와피의 <맷 머피 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브레이브바트가 23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방송에서 “봐라. 남북 간의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의 전투함을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은 대단하다”며 “나도 최근 일 때문에 (한국산) TV를 4000대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 아나. 삼성, LG 등 우리는 많은 한국 제품을 들여오고 그들은 그걸로 돈을 번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방어해주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만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로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 제1비서에 대해 “그는 미쳤거나 천재”라며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http://me2.do/5kIkbByv

- [ 북 킬러 간첩, 돌연 자수 왜? ] 북한 정찰총국 요원으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등을 공작했던 장현철(가명)이 공안당국에 자수한 것으로 8월24일 밝혀졌다. 그는 ‘김 사장’으로 불리며 마약제조 및 요인암살 등을 위한 대남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자금이 부족해 필로폰을 만들어 팔려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장현철은 직후 우리 당국에 접촉해 “나는 ‘장성택 라인’”이라면서 “동반 숙청될 수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귀순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장현철이 소속된 대남공작 조직이 황 전 비서 등 주요인물 암살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했다. 장현철 측은 2009년 김모씨(63)를 포섭해 10여차례 중국에서 만나 황 전 비서 암살을 지시하고 4만달러(약 4800만원)를 건넸다. 북측은 그러나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난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남측과 중국 등에서 구한 설비를 북한으로 들여가 필로폰 70㎏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간첩은 마약으로 돈을 벌어 ‘황장엽 암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다.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http://me2.do/5ptHIFsq 

- [ 100m를 5초에 뛰는 사람? ] 우사인 볼트(자메이카·29)는 이름 그대로 ‘번개’라 할 수 있다. 번쩍하는 사이에 100m(9초58)와 200m(19초19)를 한달음에 달려버린다. 196㎝, 95㎏의 탄탄한 몸으로 무장, 다른 선수들이 44걸음에 내달리는 100m를 41걸음으로 끝내 버린다. 최대 보폭은 243㎝나 되며 평균시속은 37.6㎞에 이른다. 60m부터 시작되는 가속구간의 순간최고속도는 시속 45㎞에 달한다. 8월23일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m 결승에서는 ‘바람보다 빠르다’는 저스틴 게이틀린(미국·33)을 제치고 9초79로 우승을 차지했다. 어찌 바람이 번개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런 볼트 역시 ‘인간계의 최고’일 뿐이다. ‘동물계’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아무리 빠르다 한들 치타의 속도(시속 104㎞)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뿔영양(시속 89㎞)과 검은꼬리누(시속 80㎞)는 물론, 타조(시속 64㎞)에도 미치지 못한다. 볼트가 9초58에 뛴 100m를 치타는 5초80 만에 가볍게 달린다. 그나마 우사인 볼트의 경쟁자로 꼽을 수 있는 동물이 있다. 단봉낙타이다. 단봉낙타는 우사인 볼트의 평균시속(37.6㎞)보다 느린 시속 35.3㎞로 달리니까 승패를 겨뤄볼 만하다.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 연구팀은 100m 달리기 인간의 한계속도가 ‘이론상’ 시속 64.37㎞(40마일)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간의 팔다리 움직임과 근섬유의 움직임이 이상적으로, 그것도 빨리 움직여야 가능한 속도다. 100m 기록으로 환산하면 5초대 중반으로 치타와 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가. 그저 이론상의 기록이겠지?”라고 말한다. http://me2.do/FzfQPDi9

- [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복지, 난 잘 몰라”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학회지에 지도 학생 이름을 누락한 것은 행정적 착오”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그럼 제자가 표절한 것이냐”며 명백한 표절 행위라는 반박이 나왔다. 논문 표절이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복지 문외한’ 지적에 대해서는 잇따라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3편을 본인 이름으로 학회지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3개 논문은 제가 연구계획서를 쓰고 연구비를 수령해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라며 “도중에 석사학위 논문이 필요한 제자를 연구팀에 합류시켰고 그 결과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학술지에 논문을 낼 때 제자를 공저자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제자가 정 후보자의 연구 결과를 표절해 논문을 썼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밝혔다. http://me2.do/xwiW1x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