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가해자 없는 범죄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827

2015년 8월 27일 경향신문

- [ 최전방 가해자 없는 범죄 ] 피해자와 용의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증거 불충분’이며 그 이면에는 늘 ‘과학수사 실패’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나마 ‘민간’ 과학수사체계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서 다양하고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을 받으며 나날이 발전한다. 이에 반해, ‘안보의 보호막’에 싸여 있는 ‘국방 과학수사체계’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비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국론 분열과 안보 위기를 부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최전방 초소 김훈 중위 사망사건, 허원근 일병 등 ‘의문사’ 사건들은 물론, 국론분열과 종북논란을 부른 ‘천안함 사건’과 ‘북한 무인기’ 사건, 그리고 이번 ‘목함 지뢰 사건’ 등 안보 관련 ‘범죄 사건’마다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수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수사, 검증 가능한 ‘증거 전달체계의 무결성’을 통한 명쾌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우리 군을 믿나, 북한을 믿나’, ‘북한은 무력 도발과 불법 침략의 전과자이다’ 등 ‘심증’과 ‘애국심’을 무한반복,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작금의 불신받는 ‘국방 과학수사체계’ 하에서는 북한 병사나 단위 부대의 ‘범죄 행위’ 하나, 혹은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 ‘북의 소행’이라고 엉겁결에 둘러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전쟁’을 부를 위기도 상존한다. 평화 유지와 통일 도모를 위한 군사력과 외교라는 큰 틀의 국방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군 사법 정의를 확보해 군 기강과 사기는 물론 군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의외의 변수가 부를 위기를 방지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방 과학수사 체계의 확보 역시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일깨운다. http://me2.do/Ig8JqikS

- [ ‘괴뢰’ 쉬운 말로 하면… ] 북한이 남북 고위급접촉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하루 만에 다시 ‘괴뢰도당’으로 바꾸었지만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부른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처음이다. 오래전엔 대한민국도 북한을 ‘북한 괴뢰(북괴)’라고 불렀다. 그땐 남북한이 서로를 ‘괴뢰 정부’라고 비난하던 시절이었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괴뢰(傀儡). 한자말이라 참 어렵다. 쉬운 말로 하면 ‘꼭두각시’다. ‘괴뢰’의 한자가 꼭두각시(허수아비) 괴(傀)와 꼭두각시 뢰(儡)다. ‘꼭두각시’의 ‘꼭두’는 한자말 곽독(郭禿)에서 나왔다. 곽독은 기괴한 가면이나 탈을 씌운 인형을 말한다. ‘곽독’이 우리나라에서 ‘곡독’ ‘곡도’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꼭두’로 변했다. 여기에 ‘각시’가 덧붙여지면서 ‘색시 인형’을 뜻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러다가 인형(꼭두각시)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 하여, 주체성 없이 조종되는 사람이나 정부를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허수아비, 망석중, 망석중이, 가르친사위가 모두 꼭두각시와 비슷한 뜻을 지닌 우리말이다”라고 알려준다. http://me2.do/xzIxVLVh

- [ 미국 공화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트럼프가 지지율 1위? 라는 건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또다시 ‘여성혐오’ 발언을 뱉어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 메긴 켈리(44)가 휴가에서 복귀하자 트위터에 “빔보(bimbo)가 돌아왔다. 오래가지 않길 바란다”고 썼다. 빔보는 ‘매력적 외모를 가졌지만 지적이지 않은 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속어로, 주로 금발의 백인 여성을 지칭할 때 쓰인다. 폭스뉴스의 로저 에일스 회장은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훌륭한 언론인인 켈리에 대한 트럼프의 놀랍고 근거 없는 공격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가 거의 사과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이번에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켈리가 훌륭한 언론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니, 미국 공화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http://me2.do/F0bzkz8D

- [ 하나고, 남학생 늘리려 성적조작 ] 서울 지역 첫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에서 남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면접 성적을 바꿔치기하는 입학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고 말했다. 2010년과 2014년 입학전형위원을 맡았던 전 교사는 이날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학교 측으로부터 남학생 수를) 조정하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0년 3월 개교한 하나고는 매년 남녀 모집정원 공지 없이 서울 전역에서 일반전형 120명, 임직원자녀전형 40명,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40명 등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전 교사는 “일반전형 120명을 뽑을 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합산한 결과를 내면 100~120등 사이의 여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남학생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120등 위로 올린 것”이라며 “모든 전형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 평가 때부터 남학생에게 점수를 잘 주라는 지시도 받았다”며 “한 교사가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사장님의 뜻’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http://me2.do/F878MlnP 

- [ ‘수사반장’의 추억 ] 1989년 10월12일 방영된 TV드라마 <수사반장>의 마지막회. “빌딩이 높아지면 그림자도 길어집니다” 박 반장(최불암 분)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남긴 명대사다.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잉태한 빈부격차의 갈등이 흉악한 강력범죄로 체현되던 사회상을 풍자한 말이었다. 1971년 3월6일 첫 방영된 <수사반장>이 880회(총 18년7개월)의 대장정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당시 “나쁜 놈들은 반드시 죗값을 받는 드라마 하나 만들라”는 고위층의 지시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순사(일제 경찰)의 이미지 때문인지 초반 인기는 형편없었다. 광고주도 붙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과학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수사물도 아니었다. 박반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주로 ‘육감수사’와 시민제보에 의존해서 범인을 잡았으니까…. 조기종영의 위기에서 드라마를 살린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휴머니즘이었다. 저마다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는 범인들에게 수갑을 채워야 하는 형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한 시선을 다뤘다. 울며 범행사실을 털어놓는 범인에게 “어이구, 왜 그랬어!” “이 친구 정말 잡아 넣어야 하는 거야?”하며 안타까워하던 형사들의 표정이 생생하다. 박반장이 입은 바바리코트는 남성들의 드레스코드가 됐다. 시청률이 70%에 달했다. 추격신 촬영 도중 출연진을 진짜 경찰로 오인하고 도망치는 소매치기들을 실제 검거하는 일도 생겼다. 출연진을 찾아온 출소자들에게 “행상이라도 하라”며 사준 손수레가 한두 대가 아니었다”고 한다. http://me2.do/GC1vOJ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