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윽박정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218

2015년 12월 18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의 ‘윽박정치’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야당을 향한 ‘윽박 정치’가 역풍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직무유기”라며 노동 5법,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연일 압박하고,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변칙적 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에 대해 12월17일 집권여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께선 계속 문제제기만 하는 것을 갖고는 안된다. 또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가지고 풀릴 부분은 아니다. 정치실종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를 윽박지르는 말, 어린애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말씀만 한다”며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 애쓰는 흔적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친박계 주장에 대해선 여당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요건이 안되는 쟁점법안의 변칙적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다. http://me2.do/5YuR9173 

- [ 신문은 식품처럼 생필품 ] “신문은 식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017년 4월 시행 예정인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8→10%) 대상에서 신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2월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식품’과 ‘신문’ 등 2가지로 최종 결정됐다. 양당은 주 2회 이상 발행되고, 정기구독하는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집이나 사무실 등 정기구독해 배달받지 않는 가판대 판매 신문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양당은 신문을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손실이 연간 200억엔(약 1919억원)에 이르지만, 신문이 보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국민의 지식·교양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공공재’임을 인정해 이렇게 결정했다.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은 “활자문화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뇌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식료품만큼이나 중요한 신문이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한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밝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8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공공재로서 신문의 가치를 인정해 정기구독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다른 품목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표준 세율이 20%이지만, 신문은 2.1%만 부과하고 있다. 영국·벨기에·덴마크는 신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http://me2.do/GrlbGc6B 

- [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걸그룹, 결국… ]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와 헤어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도 수년 전 데뷔한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제스트 멤버 ㄱ씨와 교제했던 손모씨(24)와 지인 문모씨(34)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무명 듣보잡 신인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ㄱ군이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성관계만 맺고 잠수타버렸다”, “신고한다고 하니 (다른 멤버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ㄱ군은 학창 시절부터 (여자 문제로) 유명했다”는 글을 올렸다. 문씨도 비슷한 내용을 게시했다. 앞서 손씨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ㄱ씨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오히려 검찰은 ㄱ씨가 손씨를 성폭행한 적이 없는데도 손씨와 문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http://me2.do/IG31nNKT 

- [ 한국 달력에 ‘일본 천황 탄생일’ 표기 ] 경남도가 이주민에게 배포한 2016년도 탁상용 달력에 ‘천황 탄생일’을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250만원을 들여 도내 18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탁상용 달력(사진) 1000부를 이주민에게 배부했다고 12월17일 밝혔다. 달력에는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6개국의 주요 나라 국경일과 기념일, 생활정보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달력 정보란과 12월23일에 ‘천황 탄생일’이라고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http://me2.do/5Pqnes8C 

- [ 정부, 갈등 조정능력 여전히 미흡 ] “세월호·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정부의 설득과 소통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12월1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한 부분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사회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합동기구로, 연구작업반은 이날 향후 5~10년간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연구작업반은 보고서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것도 갈등해결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작업반은 투명한 정보 공개, 정책 설계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작업반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거관계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관계(사실혼)에 대해선 결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수술 동의권, 의료기록 열람권 등 제도적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짧아지는 노동생애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조기진입과 정년을 추가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역할을 ‘조력자’로 재조정하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경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작업반은 밝혔다. http://me2.do/54cvRG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