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도 살고, 뭉쳐도 죽고…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219

2015년 12월 19일 경향신문

- [ 흩어져도 살고, 뭉쳐도 죽고… ] 안철수 의원(53)의 새 정치 2라운드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탈당이 미풍에 그칠지, 태풍으로 휘몰아칠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역대 총선정국의 야권 분열과 선거 결과는 ‘안철수의 길’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수 있다.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과 2008년 18대 총선의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 16대 총선의 민주국민당처럼 명분 없는 탈당은 거물급 정치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분열=필패, 통합=필승’은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분열인지, 어떤 통합인지가 중요하다는 역설이다. 1988년 13대 총선 결과는 의회 사상 첫 여소야대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과 민주당은 분열된 상태로 선거에 나섰지만 모두 129석을 얻어 여당인 125석의 민정당을 앞섰다. 이어진 14대 총선 역시 야권(민주당, 통일국민당)은 흩어졌지만 거대여당인 민자당의 과반의석을 막았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은 더 이상 야당의 총선 공식이 아니다. 2012년의 19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진 크고 작은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역대 총선 결과와 야권 지형은 ‘안철수의 길’을 분열과 통합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야권은 안 의원 탈당을 차별화 경쟁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과 노선, 정치공론층 확산을 주도하는 세력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전한다. http://me2.do/GrlbLHaN 

- [ 안철수의 탈당, 성공하려면… ] 야권의 ‘안철수 탈당’은 총선을 앞둔 야권에 위기이자 기회다. 지금처럼 분열과 확장 논란만 지속된다면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총선 직전 통합(연대)한다 해도 ‘이기기 위한’ 몸 불리기나 권력 나누기 컨소시엄에 불과하다. 멀리는 1997년 대선의 DJP 연합이, 가깝게는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통합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이해관계를 둘러싼 계산이 끝나자 싸늘하게 결별했다. 이승원 성균관대 교수는 “무원칙한 통합은 야권 전체를 후퇴시켰다. 그저 자기 생존을 위한 결사체에 머물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차별화 경쟁이 시작된다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는 정책과 노선의 문제다. 야권을 지지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답하라는 요구다. 핵심은 새누리당과의 전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혁신에 방점을 둔 안 의원 탈당이 감동을 주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합을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납득이 가게 해야 한다. ‘선 통합, 후 투쟁’이 아니라 싸우고 돌파하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분열하더라도 ‘어떤’ 분열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김종욱 교수는 “지금처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분열은 안된다. 야권의 총량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새누리당 영향력 축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경향신문 구혜영 기자는 “만약 새누리당 내부가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으로 갈리는 순간 야당은 시야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게 되고, 정치공론층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한’ 분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J0jXYWQ 

- [ 김무성에겐 오바마도 ‘연탄’?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12월18일 외국인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향해 “연탄색과 얼굴색이 똑같다”고 말했다. 특정인의 얼굴색을 언급하는 것은 ‘인종차별’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나란히 연탄을 나르는 과정에서 아프리카계 유학생을 바라보며 이 같은 발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좌중에는 웃음이 터졌다.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장에서 친근함을 표현 한다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 함께 대화하며 봉사하는 상황이었지만 상대 입장을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며 “마음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모든 사람이 사과해야 할 일이다. http://me2.do/xDikUwlk 

- [ 이만섭 “박근혜, 대처와 닮았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영결식이 12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공개된 구술기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소통’ 리더십을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전·현직 국회의장의 유훈(遺訓)과 고언이 박 대통령의 ‘윽박 정치’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국회도서관이 이날 공개한 구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생전 박 대통령에게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메르켈 총리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이 전 의장은 2013년 10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소신대로 잘하고 있다. 대처 수상과 많이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앞으로는 대처 수상 플러스 메르켈 총리처럼 좀 더 대화하고, 문을 열고, 항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겠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영결식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의원과 김수한·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http://me2.do/GFE4Mvdc 

 - [ 음식 창업 ‘밀물’ 마진은 ‘썰물’ ]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의 매출액이 0.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음식점과 주점은 1년 새 20.5%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5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영리법인 전체 매출은 4189조원으로 2013년보다 1.4% 증가했다. 이 중 전체 대기업 전체 매출액은 2663조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전체 기업체 수는 54만1000개로 1년 전보다 6.9% 늘었다. 숙박·음식업체 수는 7163개로 19.0%나 늘었다. 특히 별다른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도 창업하기 쉬운 음식점·주점업의 증가율이 20.5%로 두드러졌다. 업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숙박음식업은 매출이 1년 전보다 16.9%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64.6% 급감했다. 경쟁이 심해지며 업소 수는 늘고 마진은 줄고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창업은 취업보다 더 힘들다. http://me2.do/5gs1NL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