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129

 2015년 1월 29일 경향신문

- [ 대망의 2017년? 아이고~의미없다 ] 산업시대의 민주주의는 농경시대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다. 자연의 질서에 기대는 농업·목축업 등이 전부였던 옛날, 민주주의란 순전히 정치 권력의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다르다. 오늘날의 산업이란 기술 및 그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무수한 사회 경제 제도들에 의해 조직되는 ‘인위적’ 질서다.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산업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요컨대, 권력은 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 광장이 아니라 은행 창구로 이전했다.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산업과 사회 경제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할 때 비로소 구현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고무된 ‘민주 세력’은 연일 강도 높은 정권 공격의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대망의 2017년’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민주세력이 경제는 내버려두고 선거에서의 한판승만을 꿈꾼다면…. 아이고~의미없다. http://goo.gl/QuQZ15

- [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졌다 ] 박근혜 대통령은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설사 목표 설정이 바르다 해도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지 못한다. 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더라도 정책 집행 절차와 과정에 혼선을 빚다 결국 일을 그르친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목표를 설정했다. 연말정산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동원했다. 그 때문에 나라는 어지러워졌다. 놀랄 일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능에도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깜짝 놀랐다. 하나의 정책이 실패하자 실패에 합당한 지지율이 나타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신속하게 반응한 것이다. 사실 이건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뒤만 쫒는 야당에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을 전한다. “만일 당신이 가진 유일한 도구가 망치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일 것이다.” http://goo.gl/geGNRp

- [ 박근혜 대통령, 또 전통시장 찾은 까닭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후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속 일정이지만 대통령에게는 ‘본행사’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부터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시장 일정을 넣곤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등 힘들 때마다 전통시장을 찾는 습관이 있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9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시기는 실제로 정치적 위기 때 였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항명 파동, 연말정산 파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광주대인시장을 찾은 것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29.7%)로 추락한 다음날이었다. http://goo.gl/VPZ8H1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8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장면, 주인공 덕수가 상상 속에서 6·25 때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등을 보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영화를 함께 관람한 주연배우 황정민씨는 “(대통령께서) 눈물이 그렁그렁하셔서 무슨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 [<단독> MB회고록 전문 입수, 자화자찬에 시종일관 ‘남 탓’ ] 경향신문이 2월 2일 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전문을 단독 입수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책을 쓰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다. 사실에 근거할 것, 솔직할 것, 그럼으로써 후대에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고록을 꼼꼼히 분석한 경향신문 정치부는 “회고록 전반이 자화자찬 성격이 강하고, 불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거나 ‘남 탓’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한다. http://goo.gl/YUzJrR 

- [ 마스터플랜의 재앙 ] 50만명이 사는 분당이 5년 만에 만들어진 것, 이는 세계의 도시역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학자들은 분당을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도시가 실패한 걸까? 아니다. 분당은 분명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것은 도시가 아니라 부동산과 자본이다. 분당에 가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는 “철저히 프로그램화된 ‘거주기계’에서는 모험도 낭만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 구획화 되고 분리되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고 했다. http://goo.gl/yXkz63 

- [ 대법관, 소수정예인가 소수독점인가 ] 검사권력 맞먹는 대법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법관은 12명이다. 2012년 현재 대법관 1인이 연 평균 30만1983건을 처리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량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대법관의 파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원의 문제는 ‘검찰권력’ 문제에 가려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사법권력’이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 갈수록 비대화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독일에서 민·형사에 관한 상고심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은 2014년 현재 12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재정, 사회, 노동 등 다른 분야를 합하면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행정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12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goo.gl/fmTrHR

- [ 핵폐기물 공장, 월성원전 1호기 ]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 없어도 전력 수급에 지장 없다는 것, 수명연장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황윤 다큐멘터리 감독은 여기에 그간 간과해 왔던 두가지 결정적 이유를 새로 알려 준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것과 “중수로 원전이라 발암 가능성이 높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http://goo.gl/i1SsfF

- [ 인류의 미래를보장하는 약속어음 ‘수소’ ] 수소차는 제철이나 정유 등 산업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와 달리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아무리 달려도 물만 나오는 무공해 운송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게 단점이다. 제러미 리프킨은 2002년 발간한 저서 <수소혁명>에서 “수소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어음”이라고 말했다. http://goo.gl/NwGmjG

- [ ‘맛집’이 국어사전에 없다니… ] 식당 차림표에 ‘오돌뼈’가 있다. 씹을 때 ‘오돌오돌한’ 느낌을 준다 해서 ‘오돌뼈’라고 많이들 부른다. ‘작고 여린 뼈처럼 깨물기에 조금 단단하다’란 의미를 지닌 말이 ‘오돌오돌’이니 소나 돼지의 여린 뼈를 일컫는 뜻으로 ‘오돌뼈’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돌뼈’는 바른말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도독뼈’다. 씹을 때 ‘오도독오도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오도독뼈’다. ‘오도독오도독’은 작고 단단한 물건을 잇따라 깨무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일컫는 우리말이다. 표준어를 정할 당시에는 ‘오도독뼈’가 ‘오돌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오도독뼈’를 표준어로 삼았단다. 덧붙여 우리가 쓰는 ‘맛집’도 사전엔 없는 표현이다. 사전이 사람들의 말 씀씀이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다. http://goo.gl/8HdN8p

- [ 북한의 한글날 ] 지난 1월15일은 북녘의 조선글날(훈민정음 기념일)이었다. 북녘은 ‘한글’이란 말 자체를 쓰지 않으므로 이렇게 부른다. 북녘은 한글(훈민정음) 창제를, 남녘은 한글 반포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이런 차이가 생겼다. 한글 창제는 1443년 음력 12월에 이루어져 특정 날짜는 모른다. 그래서 음력 12월15일을 기준으로 그것을 양력으로 바꿔 기리는 것이 북녘의 조선글날이다.http://goo.gl/tKYs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