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고착화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02

2015년 2월 2일 경향신문

- [ 박근혜 정부, 비정상의 고착화 ]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7월 도입된 법정의료보험제도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피부양자들에게만 적용되었다. 전체 인구의 8.8%에게 적용 되었다. 독일 비스마르크 방식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당시 의료보험료는 부담능력이 아니라 가입자의 근로소득에만 정률로 부과되었다. 이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 그때 시대적 요구에 어긋났던 것은 대기업 근로자 외의 대다수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1987년 이후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등장했고 당연히 전국민 개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현재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으로 9억원 미만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담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게 옳다는 최근의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추진 되어 오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는 비정상을 고착화 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http://goo.gl/ewJBp0

- [ 청년 절반, 판을 흔들고 싶어한다 ] 3년 전쯤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일본리셋론’이 유행한 적이 있다. 정부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로 생긴 담론이다.  ‘세금을 올리느니 재정이 파탄나게 내버려두자.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기회가 박탈된 청년층에도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자조(自嘲)가 깔려 있다. 컴퓨터 리셋 버튼을 눌러 껐다 켜듯 일본 사회를 뒤집어 버렸으면 하는 심리는 1990년대 불황기에서 자라나 비정규직을 전전해온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상당수에게 자리 잡고 있다.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에서 박성원 박사의 조사결과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 42%가 ‘붕괴-새로운 시작’을 ‘선호하는 미래’로 꼽은 것이다. 하와이미래학연구소가 개발했다는 미래예측방법을 원용해 ‘계속성장’ ‘붕괴-새로운 시작’ ‘보존사회’ ‘변형사회’ 등 4가지 미래사회 중 선택하도록 한 조사결과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한국리셋론’이 퍼지고 있다. http://goo.gl/5Rl8GK

- [ 이명박 회고록, 후폭풍 ] 이명박 전 대통령(74)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으로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또다시 여당 계파갈등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에서도 ‘유감’이라고 반박에 나서면서 해묵은 갈등이 재연됐다. 이미 4년7개월 전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이 여전히 양측의 충돌을 야기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양측이 세종시를 ‘정책’이 아닌 여권 내 ‘권력다툼’ 차원에서 활용해 온 탓이다. 특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 당시 여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 죽이기’로 설계됐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계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http://goo.gl/cJBGfK 

- [<단독> 임종인 안보특보, 군사기밀 누설 전력 ] 신임 청와대 안보특보에 임명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59·사진)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위치를 누설했다가 국방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내 최고 보안전문가로 통하는 임 특보의 보안의식을 놓고 당시 군 내부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군사기밀 누설하는 ‘보안전문가’를 인보특보로 임명하다니… http://goo.gl/8KKp1h

- [<단독> 유명출판사, 수십만원 전집 직원에 강매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 어린이를 위한 학습만화 전집 등을 펴낸 국내 유명 출판사가 수십만원대 자사 신간 전집을 직원들에게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사 직원 ㄱ씨는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회사에서 지정한 신간 전집을 구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온다”면서 “다들 매해 연봉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라 회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직원에 대한 회사의 갑질 사례가 되겠다. 더욱이 연봉계약을 앞두고 강요했다면 A급 갑질이다. http://goo.gl/uND70n

- [ 아랍, 가족 복수의 전통 ] 아랍 사회에서는 가족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다. 따라서 가족의 복수는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한 피값인 ‘디야(diya)’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피의 복수를 하는 전통이 아직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의 문화가 팽배한 토양에 알카에다와 IS가 등장하자 수십만명의 동조자가 복수를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인류의 보편가치와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IS는 단순한 복수살인집단이 아니라 성스러운 종교적 사명을 완수한다는 기가 막힌 포장을 곁들였다.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살아남은 가족들이 보살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쟁에 3조40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테러는 그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무차별 폭격으로 IS나 알카에다를 궤멸시킬수는 없다. 테러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증오와 복수를 치유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http://goo.gl/OEP0C9

- [ 과거에 눈감은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 “과거에 눈감은 사람은 현재도 볼 수 없다. 독일인은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독일의 양심을 대표하는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바이츠제커 전 대통령은 1984년 서독 대통령에 취임한 뒤 1990년 동독과의 통일을 이끌어냈고,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으로 1994년까지 재임했다. http://goo.gl/jC2CGu

- [ 예술가와 예술인간의 차이 ]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59)는 4년 만에 낸 단독 저서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에서 ‘예술가’와 ‘예술인간’을 구분한다. ‘예술가’는 예술대학 졸업장, 수상 실적에 의해 자격을 얻지만, ‘예술인간’은 저마다의 삶에 내재한 에너지를 끄집어낸 즉시 태어난다. 2008년 광화문 촛불집회, 2010년 아랍의 봄,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를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하는 그에게 물었다,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삶 자체가 예술의 원료이며, 에너지다.” 위대한 예술은 제도의 흐름을 위반할 때 나타난다. http://goo.gl/MzoW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