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04

2015년 2월 4일 경향신문

- [ 한국에서 의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 지난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한 내과 의사의 가짜 암 환자 치료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이 의사는 환자들, 심지어 임종 직전의 환자들까지 필요 없는 항암치료를 시행해 우리 돈으로 1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 의사에게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의 상당수는 암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암이 있다고 속여 항암치료를 했고, 그중 일부는 치료 때문에 사망했다.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테지만 미국 인들은 의사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 미국은 국민의 건강보장에 실패한 나라다. 그럼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만큼은 부러울 정도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 진찰에 대해 주는 진료비와 그 외 검사, 투약, 병원시설·인력 이용에 대해 주는 진료비가 구분되어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금전적 거래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내는 얼마간의 본인부담금으로 끝난다. 그 다음부터 온갖 곳에서 고액의 청구서들이 날아온다. 이때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써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미국에서는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의사의 금전적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진료비가 하나로 뭉쳐 있는 데다, 의사 진찰로 얻는 이득은 적고, 그 외 온갖 검사·처치 등에서 얻는 이득은 많다. 환자의 이익을 옹호하다가는 당장에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신뢰 유발형 제도가 아닌, 신뢰 훼손형 제도인 셈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힘든 중요한 이유이다. http://goo.gl/CxyqNj

- [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성토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전날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 진용이 ‘비박계’로 짜인 첫날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성토가 동시에 나온 것이다. 여당 지도부가 ‘증세’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하 관계’에 가까웠던 당·청관계는 변화의 분수령을 맞게 됐다. http://goo.gl/ySBNjE 

- [ 오바마처럼 미적거리지 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역설했다. 자본이득세 세율을 올리는 등 앞으로 10년간 34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보육이나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최근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증세에 호락호락 동의해줄 것 같지 않고, 대통령 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좀 일찍 서둘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매년 25조원 정도의 복지 지출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큰돈이 부자증세 말고는 나올 데가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http://goo.gl/25mUTS

- [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이유 ] ‘서민의 어쩌면’ 세번째 글이 실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베스트셀러를 내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자서전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스케일이 큰 모험을 했다는 추측이다. 첫째,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 좋아하는 돈도 사회에 헌납할 만큼 대통령이 꼭 돼야 했을까? 하지만 그분이 책으로 뜨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에 출마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된다. 둘째, 4대강 사업을 했다. 인터넷에 “4대강 사업은 왜 한 거예요?”라는 질문이 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답변도 제각각이다.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에게 돈 벌 기회를 준다거나, 큰빗이끼벌레를 번식시켜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 삼으려 했다는 등등 말이다. 하지만 그분이 4대강 사업을 한 건 오직 베스트셀러를 쓰기 위함이었다. 많은 국민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판이니, 회고록이 나온다면 서점에 달려가 책을 사지 않겠는가. ‘서민의 어쩌면’ 전문 보기 http://goo.gl/7xOCbh

- [ 연나라 혜왕의 후회 ]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소왕이 제나라의 공격으로 망할 지경에 즉위했다. 인재를 모아야만 했다. 이때 등장한 인재가 현명하고 용병술이 뛰어난 악의(樂毅)였다. 악의는 다섯 나라 연합을 성사시킨 후, 제나라 공략 5년 만에 70여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제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연나라 소왕이 죽고 그 아들 혜왕(惠王)이 즉위했다. 새로운 왕은 악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혜왕은 장수를 악의에서 기겁으로 교체했다. 악의는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까 우려했다. 연나라로 돌아가는 대신 조나라로 투항했다. 악의가 없는 연나라 군대는 연전 연패. 연나라 혜왕은 후회했다. 악의에게 사람을 보내 사과하면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악의는 답장을 보내, 선왕의 각별한 배려로 공을 세우게 된 경위를 절절히 설명했다. <사기>에 소개된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저는 ‘현명한 군주는 사적으로 친하다 해서 녹봉을 주지 않고, 공이 많은 자에게 상을 주며, 능력이 맞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其功多者賞之, 其能當者處之)’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살펴 관직을 주는 군주야말로 성공할 수 있으며, 행실을 따져 교분을 맺는 선비야말로 이름을 세울 수 있습니다.” http://goo.gl/22rbJi

- [ ‘승정원 일기’는… ]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에서 쓴 일기다.

- [ ‘치매’ 사외이사 사퇴 ] 치매를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빚었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이 농심 사외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