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투기 의혹, 과연 우연일까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03

2015년 2월 3일 경향신문

- [ 이완구 투기의혹, 과연 우연일까 ] 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워팰리스를 사서 곧 팔았던 것, 분당 전원주택지를 장모가 산 것, 함께 부근 땅의 주인이 된 사람들의 대단한 면모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인근 개발계획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소속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짰고, 이완구 총리 후보는 당시 자민련 원내총무였다. 우연은 어디까지가 우연일까? 사전은 우연(偶然)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푼다. 임석진 편저 <철학사전>에는 “원인이 없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다. 그러나 우연은 현실로 존재한다. 우연은 (우리가 아는) 어떤 인과의 법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빚어진 것이다…우연적인 것만을 분리해 우연이라 규정함은 불가능하다…거기엔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필연적 법칙이 있다.”라고 되어있다. 우연히 생기는 우연은 없다. http://goo.gl/J4lb2o

- [<단독>이완구, 타워팰리스 ‘딱지’ 4억5888만원 웃돈 주고 구입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가 2003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4억5888만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사들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분양권 매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 이 아파트(전용면적 159.43㎡)를 16억4000만원에 매각해 세금과 제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2억2365만3030원의 순수익을 남겼다. 청문준비단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다가 경향신문서 의혹 제기후 뒤늦게 시인했다. http://goo.gl/zKOwQI

- [ 슬픔에도 부피와 질량이 있을까 ] 통증의 주관적 느낌을 수치화한 ‘맥길 척도(McGill Pain Index)’에 따르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 가운데 최악은 작열통(불에 탈 때의 통증)이라고 한다. 다음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절단, 초산(初産) 등의 순이다. 하지만 수치화할 수 없는 고통, 진통제도 소용없는 고통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 13인의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이 전하는 슬픔은 한없이 크고 무겁다.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은 3박4일 수학여행을 마치고 ‘2014년 4월18일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돼 있었다. “가슴 절절한 용단”이라며 세월호 인양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던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새누리당 의원)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인양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치 ‘다수 국민’이 반대라도 한다는 듯한 뉘앙스다. 여론조사에서는 인양 찬성(60.5%)이 반대(29.1%)를 크게 앞서는(리서치뷰 1월29일 조사) 것으로 나온다. 세월호 인양은 그냥 바다 속 고철더미를 건져올린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돈 문제로 주춤할 수 없는 ‘치유제’를 만드는 일이다. http://goo.gl/XIRxaI

- [<단독>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검사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지검은 1987년 2월 1차 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2명으로부터 “고문치사의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은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폭로되자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서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했다. 당시 박 후보자가 일 했던 수사팀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1월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은 사건 진상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다가 정의구현사제단이 정부의 은폐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야 최소한의 관계자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했다”고 밝혔다. http://goo.gl/wWdjG6 

- [ 저출산으로 좋아지는 것 ] 저출산 문제가 나올 때면 늘 ‘고령화’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마치 아이를 적게 낳아서인 것처럼 설명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일과 어쩔 수 없어 애 낳지 않는다는 두 현상 사이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2017년을 기점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한다지만, 갑자기 일할 사람들이 무더기로 증발하는 건 아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되면서 힘든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몸값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굳이 고학력에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먹고살 만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싼값에 쓸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보육 지원의 질을 높이고 출산휴가 등 여성 노동력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이 존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자세이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저출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주장이다. 저출산이건 고령화건 모든 사회현상엔 잃는게 있으면 얻는게 있다. http://goo.gl/fWbGMA 

- [ 유비의 자호 ‘현덕(玄德)’의 숨은 뜻 ]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때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된다. 덕분(德分)은 말 그대로 ‘덕을 나눈다’는 의미다. 덕(德)이라는 한자는 ‘얻는다’는 뜻의 ‘득(得)’이란 글자와 ‘마음’이라는 뜻의 ‘심(心)’이란 글자가 합성된 형태다. 소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의 자(字)는 현덕(玄德)이다. 왜 유비는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자신의 자를 현덕으로 택했을까? 현덕의 현(玄)은 어둠을 뜻한다. 다시 말해 현덕은 ‘어두운 덕’, 즉 ‘보이지 않는 덕’을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덕을 베풀 때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받는 사람이 이를 눈치챈다면 그 덕은 마음(心)이 빠진 득(得)에 불과하다. http://goo.gl/KMp8eO

- [ 치매환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농심 ]  치매에 걸려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없다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77)이 농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연말 송년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신한 사태’ 때 불명예 퇴진한 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것을 요구받았지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다. 2013년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2010년 ‘신한 사태’ 때 불법 계좌추적 등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됐다. 하지만 치매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http://goo.gl/qLFX5s

- [ 인간의 욕심, 하늘을 찌르다 ] 현대차그룹이 2020년까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에 115층, 571m짜리 마천루를 지을 계획이다. 2016년 완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555m)보다 16m 더 높아 ‘국내 1위’의 지위를 얻게 된다.  1885년 55m(10층·시카고 홈보험 빌딩)로 시작된 마천루는 이제 828m(163층·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까지 치솟았다. 2018년 완공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중인 킹덤 타워는 무려 1007m나 된다. 초고층 빌딩은 엘리베이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탓에 효율성으로 보면 최악의 선택이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고, 자연히 임대료는 비싸진다. 합리적인 판단보다 ‘랜드마크’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http://goo.gl/029yMI 

- [ 노동시장 기형, 방치하는 정부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노동시장 왜곡으로 발생된 노동생산성 저하를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34개국 중 최하위다. 임금은 미국의 시간당 67달러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네덜란드의 연평균 1380시간보다 800시간이나 많지만 수입은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송봉근 강남대 특임교수는 성장을 원한다면 노동시장을 제대로 작동 시키라고 권고한다. http://goo.gl/9bhY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