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의 정점에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 있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30일

- [ 부조리의 정점에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이 있다 ]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붕괴냐 재건이냐. 병신년(丙申年)이 주고 간 숙제다. 이 지경까지 엉망일 줄 차마 몰랐다. 맹목과 부역의 음험한 이중주가 대한민국을 깡그리 망가뜨렸다.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기업, 언론, 학교 가릴 것 없이 불의와 패악에 앞장섰다. 이제 그 거대한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할 때다. 인문학자인 김경집씨는 “그 정점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부패한 대통령이다. 업무 시간에 사우나 갔다가 걸리면 직위해제나 파면까지 당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출근도 않고 재택(장소만 그렇지 일은 하지 않았으니 ‘근무’는 아닐)이었다. 더구나 사악하고 죄책감조차 없다. 탄핵이 끝이 아니다. 사회를 완전히 올바르게 재편해야 한다. 시민의 재탄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https://goo.gl/sj2hHw 

- [ 부정축재를 환수하지 못하면 사법정의는 미완이다 ] 부정부패한 재산을 추징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이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사법정의는 미완성이다. 미완성인 사법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지갑에 29만원밖에 없다는 전직 대통령, 수십조원대의 추징금에도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넘겨진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전직 기업 총수를 보며 분노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축적한 불법적인 재산의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 실세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샅샅이 추적하여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국가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KcofDj 

- [ 황교안 "위안부 합의, 정부가 무능해서…" ]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의 파기 또는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당시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국가 간 합의로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재론할 수 없다는 논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본에) 발가벗고 나오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상대가 있어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이 합의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무능’ 운운한 대목은 합의 당시 국무총리이자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https://goo.gl/lozBYo

- [ 2016년 올해의 인물 '촛불 시민들' ] 경향신문이 2016년 올해의 인물로 '광화문 광장'을 선정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10월29일부터 쭉 그랬습니다. 나는 광화문광장입니다.  말로만 듣던 ‘민주주의’의 현장을 눈앞에서 보게 돼 영광입니다. 헌법의 수호자는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와대로 진격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이미 청와대를 넘어섰다'는 한 시민의 말에 전율했습니다. 나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인 나를 진정한 ‘광장’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촛불시민들 덕분에 나는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던 대한민국을 건져낸 2016년의 주인공은 바로 촛불시민들 입니다” 의인화된 '광화문 광장'의 말이다. https://goo.gl/kZ7oPw 

- [ 갑자기 사퇴한 국정원장, 최순실이 찍어냈다?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2)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조사하다 도리어 ‘찍어내기’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도 모른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일보는 남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을 조사하다 경질된 것이라는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증언을 보도했다. 한때 박근혜 정부 2인자로 불리던 남 전 원장이 2014년 5월 전격 교체되자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돌았었다. 엘리트 군 출신인 남 전 원장은 육군참모총장이던 2004년 8월 노무현 정부의 군 민주화에 항명했던 강경 보수 인사다. https://goo.gl/P3Fm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