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노다지’ 잠잔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9월 14일

- [ 북한에 ‘노다지’ 잠잔다? ]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보다 7배가량 많지만 인프라 부족과 광산시설 노후화로 실제 생산량은 남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9월13일 광물자원공사로부터 받은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개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속광, 비금속광, 석탄광 등 북한의 광물자원 매장량은 남한의 7.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은 금·은·동·아연·철 등 금속광이 50억3524만t, 고령토·마그네사이트 등 비금속광 1062억730만t, 무연탄·갈탄 등 석탄광 205억t 등 총 1317억4254만t으로 보고됐다. 이를 경상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795조원(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반면 남한의 매장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금속광 1억2690만t, 비금속광 162억4250만t, 석탄광 13억3100만t 등 총 177억40만t이다. 북한 매장량의 13.4% 수준에 그친다. 남한의 경우 지난해 총 1억1054만t이 생산됐다. 광물 매장량은 북한이 훨씬 풍부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남한이 오히려 2.7배가량 많다. 이는 북한이 전력이나 운송 인프라 부족, 광산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생산능력에 크게 못 미치는 양을 캐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ttps://goo.gl/ZJSx9F 

- [ ‘복수 포르노’에 면죄부 준 대법 ] 성관계 동영상이 재생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성관계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에게 보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관계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최근 ‘몰카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법 취지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 피의자 ㄱ씨는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남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 합의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사진으로 찍어 남성의 아내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성폭력특별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ㄱ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재생한 뒤 모니터 화면에 나온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 무죄라고 했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에선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https://goo.gl/JLQQry 

- [ 백인들은 불편해 한 ‘검은 장갑’ ] 1968년 10월17일 멕시코 올림픽에서 육상 남자 200m 시상식이 열렸다. 미국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다. 영광스러운 자리인 시상식에는 기쁨과 환호 대신 한숨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스미스와 카를로스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상대에 맨발로 올랐다. 미국 국가가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검은 장감을 낀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이른바, 흑인 저항운동 ‘블랙파워’에 지지를 표시하는 ‘블랙파워 설루트(Black Power Salute)였다. 이후 두 선수는 메달을 박탈당하고 선수촌에서 추방됐다. 박지수 보스토크 편집장은 “50년 전의 그들을 닮은 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이 최근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광고에 등장하면서 미국이 시끄럽다. 2016년 그는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 시작 전 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기립 대신 무릎 꿇는 행동을 했다. 이듬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캐퍼닉은 괘씸죄로 어느 팀과도 계약하지 못해 선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그가 광고에 나오자 뜨거운 지지와 함께 나이키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에는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도 SNS에 올라온다. 아직도 백인 중심의 세상에는 여전히 ‘검은 장감’이 불편한 이들이 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용기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D3ed5N 

- [ 독일도 '가톨릭 사제 성폭력' ] 독일 가톨릭 사제들이 70년 가까이 아동 3600여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호주, 칠레에 이어 독일에서도 사제들의 조직적 성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가톨릭 내 성 학대 의혹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2월 각국 주교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슈피겔은 9월12일(현지시간) 1946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 가톨릭 27개 교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확보해 “사제 1670명이 아동 3677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 남자였고, 그 중 절반이 13세 이하였다. 그러나 가해 성직자 중 기소된 비율은 38%에 그쳤고, 처벌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다. https://goo.gl/4iq9ty 

- [ 70돌 생일날, 반성문 쓴 사법부 ] 9월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는 오전 11시로 예정된 행사 전부터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재판거래 의혹’ 피해 당사자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소리다. 오전 11시쯤 행사가 열린 대법원 대법정 앞 중앙홀에 윤관(12대)·최종영(13대)·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제15대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찾을 수 없었다. 재직 당시의 사법농단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의식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도 오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등 잇단 의혹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온 사법부가 자초한 ‘70돌’의 풍경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념식사에서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고 했다. https://goo.gl/Ud6s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