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MB의 저주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14

2015년 7월 14일 경향신문

- [<단독> 세수부족, MB의 저주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조치로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법인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부족 예상액이 5조6000억원으로 법인세 감면이 없었다면 세입추경(세수가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감면된 법인세는 25조원이 넘었다. 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2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은 35조4440억원이지만 2005년 세율이었다면 42조28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율 인하로 6조8390억원의 법인세가 적게 신고됐다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소득분은 6조8367억원, 2010년 6조2030억원, 2009년 5조2137억원, 2008년 1717억원 등 감면된 법인세는 모두 25조2641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 결과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다.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웠다. 법인세 감면 효과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2012년 법인세 감면액(6조8390억원) 중 47.7%인 3조2638억원이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과표 2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은 998개로 전체 법인의 0.34%에 불과하다. 2011년에도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이 가져간 법인세 몫은 전체의 52.6%였다. http://goo.gl/WjvFIM 

-  [ 공천권은 당 대표의 것 ] 샤츠슈나이더, 폴스비를 비롯해 정당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는 정당 내(in parties)가 아니라 정당 간(between parties)에 존재한다고 했다. 만약 내부의 민주주의를 위해 외부인을 영입해 내부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조직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누고, 내부인은 불순하고 외부인은 엄정하다는 구분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자해적 기준이다. 정당이 스스로를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을 팀에 비유하면, 당의 대표가 곧 감독이다. 주변의 평판이나 객관적 기록을 고려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표가 팀의 감독처럼 선수 선발에 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에서는 이상하게도 대표의 공천권, 즉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선수로 뛰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선수 선발 권한을 준다. 이게 마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완벽한 착각이다. 민주의 원리가 적용될 대상은 리더의 선출과정이지 그 리더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건 거짓이고, 옳지도 않다. 유권자를 대신해 좋은 후보를 선별해서 선거에 내놓는 일은 정당의 존재이유 중 하나다. 그걸 안 하겠다면 정당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한다. http://goo.gl/t9UeW8

- [ 햄버거 세트 1개=공깃밥 6개 ]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세트 대부분이 과도한 나트륨과 열량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의 인기 햄버거 세트 메뉴 30개의 열량이 최소 763㎉에서 최고 1515㎉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바쁜 직장인과 중고생을 중심으로 간단한 한끼 식사대용으로 활용되는 햄버거 세트메뉴는 햄버거에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 감자튀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200g기준 흰쌀밥 한공기(250㎉)의 3∼6배 수준이다. 특히 성인 기준 하루권장 열량 섭취량이 1900∼2400㎉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햄버거 세트의 칼로리는 성인 두끼 수준에 달한다. 열량이 가장 높은 햄버거 세트는 버거킹의 더블 치즈와퍼로 무려 1515㎉였고 그 다음으로 버거킹 더블 와퍼(1437㎉), 버거킹 베이컨치즈 와퍼(1283㎉), 버거킹 베이컨치즈 갈릭스테이크(1229㎉), 버거킹 치즈 와퍼(1219㎉), 맥도날드 더블 1955(1201㎉) 등의 순이다. http://goo.gl/Et8n3n

- [ 미국에서 물가 가장 비싼 곳은? ] 미국에서 100달러(약 11만3000원)가 갖는 화폐가치는 워싱턴DC가 가장 낮고, 미시시피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는 물가가 가장 비싸고, 미시시피주는 물가가 가장 싼 곳이다. 미시시피주는 100달러로 115.21달러(약 13만원)어치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워싱턴DC는 84.96달러(약 9만6100원)어치밖에 사지 못한다. 미시시피에서 5만달러를 가지고 워싱턴DC의 6만8000달러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이어 100달러의 화폐가치가 낮은 주는 하와이(86.06달러), 뉴욕(86.73달러), 뉴저지(87.34달러), 캘리포니아(89.05달러) 등 동·서부의 해안지역이었다. 미시시피에 이어 100달러의 화폐가치가 높은 곳은 아칸소(114.29달러), 사우스다코타(114.16달러), 앨라배마(114.03달러), 웨스트버지니아(113.12달러) 등 중부 내륙지역이었다. 알래스카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9.75달러이고 아칸소주는 8달러지만 화폐가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한다. http://goo.gl/FO8fUy

- [ 메르스 ‘강남 괴담’ 알고보니… ]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했던 사건은 강남구청과 모 시중은행의 섣부른 조치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강남구청이 유모씨(67)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개포동에 거주하는 유씨는 메르스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달 중순, 자신을 확진환자로 자처하며 주위에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언비어가 발생한 것은 유씨가 6월17일쯤 집 근처 은행에서 통장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자 짜증이 난 유씨는 은행 직원에게 “난 메르스 의심자인데, 왜 귀찮게 오라가라 그러느냐”고 푸념했다. 이 말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 측은 보건소에 유씨가 실제 관리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동네에 사는 남성이 ‘메르스에 걸렸는데, 주위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와전된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뢰한 구청과 은행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goo.gl/Zp6T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