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에 가혹한 사회, ‘증발’된 사람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8월 26일

- [ 실패에 가혹한 사회, ‘증발’된 사람들 ] 일본에선 매년 1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 이 중 8만5000명은 스스로 사라진 사람들이다. 흔적도, 찾을 길도 없이 자신을 지워가는 이 현상을 일본에선 ‘증발’, 즉 ‘죠하츠’라 부른다.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한 1990년대부터 이 같은 현상은 뚜렷해졌다. 증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파산, 실직, 낙방, 이혼 등 각종 실패에 맞닥뜨린 이들이다. 세계에서 일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발하는 나라는 없다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국민성에 기인한다. 자신의 체면 손상,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서 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간 <인간증발>이 만난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실패와 선택의 순간들은 그들을 ‘서서히 자살해 가는’ 증발자로 만들어 버렸다. 두번의 기회가 없는,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는 이들에게 ‘죽음보다 못한 삶’과 ‘서서히 죽어가는 삶’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헬조선, 흙수저로 대변되는 끝없는 절망감과 실패에 가혹한 우리 사회의 현실. 이 책의 이야기가 너무나 서늘하게 다가온다. https://goo.gl/Mpsxgz  

- [ 오늘도 나는, 퇴사를 꿈꾼다 ]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은 온다.” 최승자 시인의 시 ‘서른’의 한 구절이다. 직장 생활도 비슷하다. “이렇게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퇴사할 수도 없을 때 대리가 된다.” 퇴사를 결심한 대리는 말한다. “내가 퇴사를 꿈꾸는 게 현실 회피인지, 새로운 도전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진급을 하고 임원이 돼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삶이 유일한 성공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퇴사는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누군가는 퇴사를 ‘태어나 처음 내린 가장 주체적인 결정’으로 정의 내렸다. 어쩌면 퇴사에 대한 고민은 나의 노동에서 의미를 찾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는 일과 다름없을지도 모른다” https://goo.gl/XzHJT7  

- [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승마 훈련과 최씨가 사실상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초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승계작업의 일환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과 특검 양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ttps://goo.gl/tDrLgz  

- [ 삼성 이재용 판결, 변호인도 특검도 불만 ]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모두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 등 5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검도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비교적 차분했다.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법적 다툼은 2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은 올해 12월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oo.gl/oe9Zq4  

- [ 이재용 판결 ‘세기의 재판’ 김진동 판사는 누구? ] 이른바 ‘세기의 재판’을 심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소신에 따라 선고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49)에게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이익의 금액이 상당하나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한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라는 내용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58)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https://goo.gl/hQEauw  

- [ 문 대통령보다 재산 많은 청와대 참모들 면면보니… ]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8억2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의원 퇴직 당시에 비해 3억1486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월25일 관보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산은 예금 8억6780만원, 건물 7억5805만원 등이다. 문 대통령 재산이 1년여 사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예금이 3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분 정리와 저서 인세 등의 수입이 요인으로 기재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은 4억3424만원이었다. 서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가 4억4400만원이고, 7500만원가량의 예금을 보유했다. 청와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93억1962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7억1400만원 등 10억576만원가량의 건물과 본인과 가족들 명의의 예금 20억1694만원 등 총 49억898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 중 재산 신고액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으로 3억1008만원이었다. https://goo.gl/5dR4NA  

-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지검장 재산은?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이 8월25일 공개됐다. 임명 당시 관심을 모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은 64억7195만원이었다.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이고, 본인 재산은 예금 2억7621만원이었다. 이번 재산공개에 포함된 박근혜 정부 인사의 재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8억4338만원이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재산은 27억8708만4원으로 올해 3월 공개 당시보다 2억6000여만원이 늘었다. https://goo.gl/Nx1t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