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려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07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 [ 자식에게 맞아죽지 않으려면…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민법과 형법을 일부 개정하는 이른바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불효자식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법을 고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에게 이미 준 재산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현행 민법에 있는 증여 조항은 ‘배신행위자’에게는 유리하고, 증여자에게는 불리하다며 ‘배은망덕 조장법’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 제558조는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한 재산은 철회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받자마자 학대받는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패소하는 결정적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은 이를 보완, 확대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이상호 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지난해 접수된 노인 학대 10건 중 절반 이상은 아들딸에 의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아들이 딸이나 배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존속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굶어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는 소름끼치고 공포스러운 이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듯싶다. 불효에 대한 처벌은 고려와 조선 때도 있었다. 고려 때는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2년의 구금형, 부모를 구타하면 목을 베는 참형에 처했다. 불효에 대한 사회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3년 전 ‘노인권익보호법’을 제정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분가한 근로자가 효도휴가를 신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먼 고향의 부모를 대신 방문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불효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zIxQXgp

- [ 뮤지컬 배우가 연예인 주식 부자 5위 ] 최근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오뚜기家 장녀 함연지(24)씨가 연예인 상장 주식 부자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였다. 재벌닷컴은 지난 4일 현재 함연지 씨가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366억원으로 올해 초보다 171억8000만원(88.5%)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함씨는 오뚜기 창업주인 함태호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함영준 회장의 장녀로 오뚜기 주식을 증여로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초 뮤지컬 배우로 정식 데뷔하면서 ‘연예인 주식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함씨는 14세이던 2006년 당시 12억 원에 달하는 오뚜기 주식 1만 주를 소유하며 ‘소년소녀 주식부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주식부호 1∼4위는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용준 키이스트 최대주주가 차지했다. 양현석 대표가 보유한 상장주식 가치는 2362억원 규모로, 연초보다 459억원(24.1%) 늘어났다. 이수만 회장의 상장주식 자산은 1715억원으로, 162억5000만원(10.5%) 증가했다. 한성호 대표의 보유 상장주식은 연초보다 255억6000만원(47.0%) 늘어난 799억2000만원, 배용준씨의 상장주식은 191억6000만원(34.3%) 증가한 750억1000만원에 달했다. 탤런트 견미리 씨의 보유 상장주식은 94억4000만원으로 연초보다 159.8% 불어나 10권 내에 있는 연예인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에 투자한 배우 장동건(33억6000만원), MC 강호동(18억6000만원), 개그맨 신동엽(18억6000만원), 김병만(2억원) 이수근(1억3000만원)씨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각각 21.6% 줄었다. http://me2.do/xIuezARO 

 

- [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 ]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로웬은 1995년에 쓴 책에 ‘선생님이 전해준 거짓말’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많이 쓰는 역사교과서와 필독 교재들의 문제점을 검토한 로웬은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까닭이 무엇이고, 누구를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묻는다. 로웬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 체제와 거리가 먼 미국에서도 절반이 넘는 주에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정 상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선정될 확률이 높고, 따라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실제 역사의 다양한 흐름에 대해 우둔해질 수 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둔해지는 역설적인 결과에 더해 획일적이고 지루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곤 한다. 서양 현대사학자인 박구병 아주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는 어떤 결과를 빚을까?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민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공식적이고 유효한 서술을 독점하고 특정한 방향의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역사 공부의 참뜻이 사실의 집적과 선별을 통해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위대성을 일깨우는 데 있지 않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 즉 비판적 자기성찰의 능력을 지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화 회귀와 교육의 획일화는 부질없는 시도일 뿐이다. 한국에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는 해방이나 정부 수립 당시부터 기본 정책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1973년 6월부터 1997년까지 특정 시기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xq43enHS 

- [ ‘반미’ 들고 표류하는 진보 ] 각주구검(刻舟求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배를 타고 가다 물에 칼을 빠뜨린 사람이, 그 자리를 표시한답시고 뱃전에 칼집을 낸 데서 유래한 말이다. 배가 움직이는데 배에 표시를 해둔다 한들 물에 빠뜨린 칼을 찾을 수 있을 턱이 없다. 자유기고가인 노정태씨는 “한국의 진보, 좀 더 넓게 잡아 범야권은, NL과 PD를 막론하고 넓은 의미에서 ‘반미주의’라는 큰 배에 탑승해 있다. 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은 사이, 반미주의와 더불어 한국의 진보는 끝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논리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때문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개입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순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미국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반미주의만큼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0년대에 하던 방식대로 미국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미 미국은 거기에 없다. 낡은 반미주의로는 오늘날의 세계가 설명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 스스로 변해야 할 때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0bzx4tE

- [ 테스코, 홈플러스 팔고 6조 이상 차익 ]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가 7조2000억에 팔렸다. 이는 테스코가 예비 입찰가로 제시했던 6조7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여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매각 금액으로 7조원 이상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내수 부진으로 대형마트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고객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MBK가 홈플러스를 비싸게 샀다고 판단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홈플러스를 대형마트 140개와 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377개, 편의점 ‘홈플러스 365’ 300개 등 영역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테스코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 한국을 떠나게 됐다. 테스코는 지난 16년간 홈플러스에 8113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와 상표 사용료 등으로 원금에 가까운 돈을 회수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http://me2.do/5f9IDG5M 

- [ 2년 마다 이사하는 나라 ]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http://me2.do/xdZpYS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