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에 사법고시 문제 유출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10

2015년 9월 10일 경향신문

- [ 女제자에 사법고시 문제 유출 ] 일본의 현직 법과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사법시험 고사위원(출제위원)이 자신이 낸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5월 치러진 일본 사법시험의 고사위원을 맡은 메이지(明治)대 법과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가 제자인 20대 여성 수험생에게 자신이 출제한 헌법 과목 논문 시험의 내용을 사전에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월9일 보도했다. 아오야기 교수는 또 자신이 유출한 문제의 모범답안을 해당 수험생에게 보여줬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험생에게 논문에 들어가야 할 포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오야기 교수와 수험생은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아오야기 교수를 통해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낸 수험생이 헌법 과목 논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들통났다. http://me2.do/GGJGOCAs

- [ 한국사 국정화, 박 대통령이 시켰다 ]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고교 1곳만 채택하고 마무리된 시점에 박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향신문 사회부 임아영 기자가 보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공개한 교육부 공문(2015년 6월2일)을 보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체제의 개선 방향 및 대국민인식 현황조사 협조 공문,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기초 연구 관련 공문 등 4개 문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일은 2014년 2월13일로 적혀 있다. 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청와대의 압력이 심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지난 4~8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인 8188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nnhMeZS 

- [ 한국인도 사실상 난민 많다 ] 난민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유럽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마치 잠자는 것처럼 엎드려 있던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양심적인 유럽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리아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영국 총리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다. 암울했던 난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 보인다. 문화평론가인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젊은 세대의 용어는 더 이상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토피아를 선망할 수밖에 없는 괴리를 드러내는 현상에 가깝다. 시리아 난민들도 ‘노르웨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에 가서 정착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젝의 말처럼, 난민들을 반갑게 맞이해줄 그런 ‘노르웨이’는 없다. ‘헬조선’의 난민을 자처하면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노르웨이’를 꿈꿀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딜레마를 혁파할 새로운 정치적 상상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FQZuPTH6 

- [ 4대강 사업 빚, 혈세로 갚는다 ]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8조원 부채 원금의 30%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우기로 했다(경향신문 2014년 6월30일자 1·6면 보도). 이자비용을 합한 원리금으로 보면 향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돈은 전체(10조9000억원) 49%인 5조3000억원에 달한다. 녹조 등 환경재앙을 유발한 4대강 사업 뒤처리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빚을 갚기 위해 재정으로 5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빚보증을 섰고, 공공기관은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잔치와 훈·포장 잔치까지 벌였다. 당시 책임자는 자리를 떠났고 막대한 빚은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의 경영은 곪아갔지만 직원들은 파티를 벌였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시작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내리 A를 받았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가 4대강 빚을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4대강 사업 참여를 진두지휘했던 ‘MB맨’ 김건호 전 사장은 4년간 5억5276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 직원들도 경영성과급으로 이 기간 1인당 5298만원을 받았다.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99명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84명)보다 많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국민의 돈을 펑펑 쓰고는 직원들에게 잘했다고 성과급과 훈·포장을 챙겨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역사에 길이 남을 ‘도덕적 해이’”라며 “국가재정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http://me2.do/FOAR3FsP 

- [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 ] 지난달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에 실린 ‘미국 과학기술연구원(NIST)’의 논문이 법과학과 과학수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종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던 ‘지문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지방산 등 지문의 구성성분인 ‘생체 분자’들이 지문 융선에서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지를 측정해 최초에 지문이 남겨진 이후 경과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제시되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소유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 이전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제 그 진위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지문,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견으로부터 프로파일링, 범죄 재구성,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 범죄 분석 기법은 물론,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범죄예방 기법에 이르는 ‘치안 과학기술’은 100% 전량 수입,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치안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치안 인재’의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핵심 치안 인재들인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로스쿨이나 대기업 등 ‘더 나은’ 직장으로 떠나고, 야간이나 휴일 등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며 격무에 내몰리는 일선 경찰관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다. 국방 못지않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한다. http://me2.do/G1LpUX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