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건 공무원 먼저?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09

 2015년 9월 9일 경향신문

- [ 좋은 건 공무원 먼저? ]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615만원을, 최경환 부총리 는 3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3%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3.8% 올려주고 내년에도 3.0%를 올린 것을 두고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기재부 내에서조차 나온다. 내년 인상률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높고 총지출 증가율(3.0%)과는 같다. 금융위기 이후 총지출 증가율과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만 홀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봉 2억504만원을 받는 박 대통령은 내년 615만원이 인상된 2억1119만원을, 1억1683만원을 받는 최 부총리는 350만원이 오른 1억2033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공무원 평균 연봉은 올해 5604만원에서 168만원 오른 5772만원이 된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민간에서 진행되는 임금 삭감, 노동유연화 조치와 비교해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매번 ‘좋은 것은 공무원이 먼저, 나쁜 것은 민간이 먼저’식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임금을 올린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정치인 최 부총리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http://me2.do/xndOaxia

- [ “아베 담화, 진중한 명문장” ]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4)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를 두고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역사포럼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좌우파 간의 역사인식은 왜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아베 담화에 대해 “격동의 역사에 대한 나라마다의 기억은 각각의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결코 같을 수가 없다”면서 “부드러운 얼굴로 각자의 기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선을 함께 미래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 정부의 기존 과거사 인식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 담화를 수용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도 타일렀다. 박 대통령이 이 이 담화문을 두고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역사를 가린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일국의 원수가 입에 담기엔 지나치게 감정적인 수사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상범 기자는 “대신 이 교수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근원의 적수는 우리의 민족주의’라며 ‘민족주의는 온 한국인을 교도로 지배하는 유사종교와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REoMd6u 

- [ 교사가 여고생 치마 ‘아아스케키’ ] 여학생의 교복 치마 길이를 지적하며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교실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학생 ㄱ양(16)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ㄱ양의 교복 치마를 손으로 들춰 속바지가 노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ㄱ양의 복장 불량상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치마 끝자락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며 ㄱ양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http://me2.do/F0b5EcRR

- [<단독>정치댓글 군인, 징계 대신 진급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게시 사건을 촉발시킨 심리전단 핵심 요원이 지난해 말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년 전 이 요원이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이 공개된 뒤 군의 정치관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로 이어진 바 있다. 9월8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과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육군인사사령부는 댓글 사건 피의자였던 사이버사 요원 이모씨(33·여)를 지난해 11월 중사에서 상사로 승진시켰다. 사이버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참작해 이씨 등 19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곧장 승진을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검찰단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3·4급 군무원 등 4명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씨 등 23명의 군인·군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단에 송치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구교형 기자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Spoon1212’를 사용했던 이씨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댓글 적발 당시 12년차 요원이던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팔로어(구독자) 수만 7만7446명으로, 어지간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트위터보다 파급효과가 컸다. 친정부적인 글을 주로 써서 그의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겨나자 이씨는 자신을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http://me2.do/FlNB66J8 

- [ 텔레비전의 시청자 착취 ] “텔레비전 시청은 노동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의 섯 잴리(Sut Jhally) 교수가 30년 전 던졌던 고전적 명제다. 시청자들은 (예를 들어) 10분 동안 광고를 보는 대가로 50분 동안 드라마를 공짜로 본다는 것이다. 광고 시청은 노동이고, 드라마 시청은 보수이다.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들은 쌓여서 광고된 상품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고는 상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광고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시청자도 있지만, 그것은 일에서 재미를 찾기도 하는 노동자와 유사하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적게 하고 보수를 많이 받길 원한다. 자본가는 적은 보수를 주면서 일을 많이 시키길 원한다. 같은 논리이다. 시청자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 화장실에 가거나 다른 채널로 도망가버리고, 광고주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두기 위해, 즉 일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축구장 한복판에 가상으로 상품 로고를 띄우는 소위 ‘버추얼 광고’나 드라마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PPL은 이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요즘 같은 세상, 통신료 따로 내고 VOD 값 따로 냈으니 노동 없는 드라마를 보고 싶건만, 강제로 앱 광고, 음료 광고, 식당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이 어찌 정상일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http://me2.do/xVeRXKPo

- [ 난신적자, 썩은 해골도 때려죽여야 ] “인간의 도리를 해치는 것은 ‘권(權)’이라는 한 글자 때문이다. ‘權’자 때문에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소굴이 된다”(<존재집> ‘독서차의’). 조선 후기 학자 위백규(1727~1798)는 난신적자, 즉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권세’ 때문이라 했다. 혜강 최한기(1803~1877) 역시 “난신적자는 백성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오로지 부의 축적과 개인의 영달을 좇을 뿐”(<인정> ‘용인문’)이어서라 했다. 여말선초 학자 야은 길재(1353~1419) 역시 “난신적자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야은일고> ‘서문’)고 했다. 난신적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다. 1548년(명종 3년) 영의정 윤인경 등은 선왕(중종) 때 국정을 농단했던 김안로의 잔당을 겨냥, “난신적자는 설령 1000년 전의 일이라도 반드시 추적해서 처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심지어 “(난신적자의) 썩은 해골이라도 주벌할 수 있으며, 구족(九族)을 다 죽여야 한다”(성종 때 대사헌 한치형 등)고까지 했다. 난신적자 처벌에 공소시효란 없으며, 그 처벌 또한 극형이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세상은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와,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 등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뉜다. 최근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모여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할 계획을 밝혔다. 헌법을 파괴 유린한 ‘난신적자를 가리는 작업’이라 했단다. 대상자가 200~300명이라니 밤잠 못 이룰 이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http://me2.do/x0fONM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