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털 끝만 건드려도 성추행?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414

- [ 잠든 여성, 털 끝만 건드려도 성추행? ]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진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8)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다. 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발가락을 만진 것은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발가락인 만큼 성적 수치심과 관계가 없고 만진 시간도 1~2초에 불과해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생면부지인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며 발가락을 만지는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 당시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만지려 카페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친분이 없는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한 손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다른 손으로 발가락을 만졌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http://me2.do/GhXG7x4b 

- [ ‘선거의 여왕’ 박근혜 첫 참패 ] 청와대는 4월13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깨지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거 참패 주요 원인이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막장 공천으로 지목되는 등 ‘청와대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으로선 처음 맛보는 참패인 셈이다. ‘충성 세력’으로 채워진 새누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근거 삼아 후반기 국정을 수월하게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어그러졌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끝까지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됐다. 경향신문 이용욱 기자는 “더 큰 문제는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의 권위 추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야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최근까지 격전지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등 선거개입을 해온 터다. 전날 국무회의에선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날도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을 입고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 만큼 예상 밖 참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각인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가 흔들리고, 부산·경남에 구멍이 뚫린 것도 부담거리다. 대구 진박들은 청와대 지원을 받고서도 선거 내내 무소속 후보들과 어려운 싸움을 벌였다. 부산·경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유례없이 약진했다. http://me2.do/xx1rf5Lx 

- [ 더민주 김부겸, 대구 '철옹성' 깼다 ] 20대 총선에서는 견고했던 지역구도 벽에도 유례없이 큰 균열이 생겼다. 대구·부산·경남·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고, 호남서도 새누리당 당선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58)는 62.3%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눌렀다. 경향신문 정치부 구혜영 기자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제12대 총선(1985년) 이후 31년 만에 대구에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부산에서는 더민주 후보 5명이 당선됐다. 2~4차례 부산 지역 선거에 도전했던 더민주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며 부산의 새누리당 일당독식 구도가 크게 허물어졌다”고 전했다. http://me2.do/xdZRiQOH 

- [ 더민주 전현희는 서울 강남 ‘철옹성’ 뚫었다 ]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52·서울 강남을)의 승리는 더민주로선 ‘놀라움’ 자체였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새누리당의 심리적 안전망인 ‘강남벨트’를 뚫어낸 여전사로 등장하면서다. 전현희 후보는 13일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현희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강남을 지역구민들의 성원에 감사한다”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사교육비 절감 공약 등을 꼭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박홍두 기자는 “전현희 후보의 ‘깜짝 선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강남구는 14대 총선 당시 민주당 홍사덕 후보가 당선된 이후 야당 국회의원이 한번도 배출되지 못한 곳이다. 전 후보의 강남을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 18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에 영입돼 활동을 한 뒤 19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지만 정동영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치과의사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 후보는 이력만으로는 전형적인 보수 인사로 보이지만 4년 넘게 야당 명함을 들고 야당엔 난공불락이라던 서울 강남 지역구 민심 얻기에 성공한 첫 여성 의원이 됐다”고 전했다. http://me2.do/GFEJTX1g 

- [ 여권 ‘잠룡’들 전멸 ]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희비도 갈랐다. 경향신문 정치부 이주영 기자는 “여권 잠룡들은 전멸이나 다름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던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에게 패배함에 따라 대권가도에 타격을 받게 됐다. ‘여권 심장부’인 대구 수성갑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도 낙선하면서 정치적 진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김문수 후보는 총선 승리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의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에게 밀리자 ‘백배사죄’까지 하고 나섰으나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를 꺾은 정세균 후보는 6선 고지에 오르며 당내 입지가 굳건해지게 됐다. 정세균 후보는 선거 기간 “종로에서 승리하면 2017년 대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15대 총선 때부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한 뒤 19대에 종로로 옮겨 당선됐다. 광주 서을에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 후보와 맞대결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6선 고지에 오르면서 대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정배 의원은 “호남주도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말대로 “정동영 부활의 날” 전북 전주병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나와 이명박 후보에게 대패했던 그가 이번 총선에서 다시 배지를 달면서 권토중래할지 주목된다. http://me2.do/FwydNCi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