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용’을 입에 담지마라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410

2015년 4월 10일 경향신문

- [ 정부는 ‘비용’을 입에 담지마라 ] “제방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그걸 누가 모르나. 그러나 경제 살리기가 급하니 시급한 곳만 성장에 투자하자.” 너무 익숙해서 한국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1930~1940년대 네덜란드 이야기다. 그러다가 1953년 북해 대홍수가 발생한다. 네덜란드에서는 18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여기까지는 한국과 닮은꼴이다. 네덜란드는 북해 대홍수 발생 후 한 달 만에 델타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국토를 다시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바닷물에 맞서 싸우는 이 작업은 1997년까지 무려 44년간 지속됐다. 2008년부터는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오늘까지도 진행 중이다.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62년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네덜란드가 비용 때문에 안전을 외면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안전은 일종의 공공재이다.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다면 언제 그 위험이 내게 돌아올지 알 수 없다. 희생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라면, 비용은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 국민들이 비용을 문제 삼을 때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부가 되레 비용을 문제라고 한다면…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http://goo.gl/LtNxNC

- [ ‘임나일본부설’을 깬 한국인 김석형 ] ‘임나일본부설’은 “왜가 4세기 중엽부터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정벌,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경영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본학계가 노렸던 ‘타율성·정체성의 식민사관’을 뒷받침했다. 즉 ‘한사군이 313년까지 한반도 서북부를, 4세기부터는 왜가 한반도 남부를 차례로 점령했으니 제대로 된 조선의 고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1930년대 말 ‘임나일본부’를 강의하던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학생이 있었다. 경성제대생 김석형(金錫亨)이었다. 해방 후 월북한 그는 1963년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반박하는 논문(‘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진출’)을 발표한다. 김석형은 철옹성 같던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일본열도에 이주한 삼한·삼국의 주민들이 각각의 고국을 상징하는 분국을 세웠고, 그중 가야인의 분국이 바로 임나국이었다는 것이다. 김석형의 ‘분국론’은 한·일 학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그것을 계기로 정설로 굳어졌던 임나일본부설이 본격적인 논쟁의 장으로 나왔다”고 설명한다. http://goo.gl/edbCof

- [ 성완종의 상자가 열렸다 ]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살 전 경향신문과 마지막 단독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성완종(새누리당 전 의원) 정 회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그는 오후 3시32분쯤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독일 갈 때 10만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며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http://goo.gl/9DlmJh 

- [ 남성은 도박, 여성은 쇼핑? ] 혼자 여행을 즐기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관광지는 일본 도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행사가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세계 호텔에 혼자 투숙한 여행객의 연령과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나 홀로’ 여행족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일본 도쿄(18%)로 조사됐다. 일본 오사카가 13%로 2위였고, 홍콩이 7%로 3위다. 4위 후쿠오카, 10위 나고야, 11위 삿포로, 13위 교토 등 상위 20위권 내에 일본 주요 도시 6곳이 포함됐다. 아시아에서는 5위 태국 방콕, 6위 싱가포르, 7위 중국 상하이, 8위 대만 타이베이, 9위 마카오, 12위 중국 베이징, 16위 필리핀 마닐라, 17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9위 베트남 호찌민, 20위 필리핀 세부 등 대도시가 포진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이 14위로 가장 높았다. 나홀로 여행객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통·숙박·치안이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겠다. 좋아하는 관광지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은 마카오(66%), 방콕(65%), 상하이(62%)였으며, 여성은 후쿠오카(58%), 오사카(57%), 홍콩(56%)을 좋아했다. 한마디로 남성은 도박, 여성은 쇼핑인가? http://goo.gl/gcbY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