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곳간 놔두고 호주머니 뒤지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206

2015년 2월 6일 경향신문

- [ 정부는 왜 곳간은 놔두고 서민 호주머니를 뒤지나 ]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송파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가 월 5만원인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애서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면제를 받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다. 국내 절대빈곤인구가 11%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8%인 380만명이다. 미국만 해도 15~19%가 미국판 의료급여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적’이라는 건보 개선안은 국가의 책임을 빠뜨리고 있다. 월 167만원의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수령액의 10%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진짜 부자들의 상속,양도, 증여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연 ‘개혁적’이라 할수 있는가. 한국은 노동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50 대 50으로 내지만 프랑스는 노동자가 35%, 기업이 65%이고 스웨덴은 기업이 80%를 낸다. 또 프랑스는 아예 건강보험재정을 대기업 매출액의 0.1~0.2%를 걷어서 충당한다. 현재 14%에 불과한 국고지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일본은 37%, 프랑스는 47%, 대만도 26%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진짜 부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거둬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 30억 상한선’이 있어서 30억원을 가진 부자나 3000억 혹은 3조원을 가진 재벌이나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200여만원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담뱃값도 그렇고 연말정산도 그렇고, 정부는 왜 매번 곳간은 놔두고 먼지 나는 서민 호주머니만 뒤지는지…답답하다 http://goo.gl/TDJ9bP

-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유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실질적 증세라는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꼼수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것이 뻔한데 공약을 지킨답시고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짐짓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이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박근헤 정부가 뻔히 불가능할 공약을 붙잡고 이번 논란을 레임덕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며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한 첫 정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모델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고 충고한다. http://goo.gl/miFvST

- [ 한국의 정치는 ‘황혼의 잔치’ ] 스페인 좌파 정당 포데모스를 창당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37살 청년이다. 그는 14살 중학생 때부터 스페인 공산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했다. 마테오 렌치는 21살에 이탈리아 인민당에 가입했고, 34살에 피렌체 시장, 39살에 총리가 됐다. 그리스 총리인 41살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산당 청년연맹에서 활동했다. 벨기에 총리 샤를 미셸은 16살 때 정당활동을 시작, 32살에 장관, 35살에 당대표, 38살인 지난해 10월 벨기에 총리가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2살에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 31살 때 총선에 나섰고 2010년 총리로 선출될 때는 43살이었다. 유럽에서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치활동을 한다. 20대에 선출직에 오르고, 30대면 당 대표를 넘본다. 나이는 젊지만 어릴 때부터 정치활동을 통해 갈등을 조직하고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40대에 수십년 정치경륜을 자랑한다. 반면 한국에서 정치는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와 경력을 쌓은 뒤 진출하는 황혼의 잔치다. 특정 분야 전문성과 지식·경험을 쌓으며 늙기는 했지만 정치는 초년생이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http://goo.gl/wpo7Zw

- [ 아이는 엄마가 망친다 ]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서로 가까운 곳으로 모여든다. 그러나 몸에 난 뾰족한 가시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몸을 찌르게 된다. 거리가 너무 멀면 체온 유지가 어렵고,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이른바 ‘고슴도치 딜레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혼자 살면 너무 외롭고, 그렇다고 가까워지면 결국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멘탈이 약해 유독 힘든사람들이 있다. 강용혁 분당마음자리한의원장은 “마음속 불안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다. 기대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를 향해, 기다려주기보다 일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빨리 빨리’를 재촉한 경우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가 잘되라고 열성을 다한 것뿐’이라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자녀의 무의식엔 엄마와의 기억들이 고통스럽게 간직돼 있다. 이것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씨앗이 된다. 얼마 뒤 모든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색안경을 착용하게 만든다. http://goo.gl/KUmtL8

- [ 서초동서 밀려나는 변호사들 ]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서울 서초동을 떠나고 있다. 법조시장 불황, 변호사 사무실 통합, 전자소송 도입 등이 맞물린 결과다.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료가 저렴한 소형 사무실 수요는 늘어난 반면 중·대형 공간을 찾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고위직 출신 전관(前官)이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여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일하는 실속형 사무실이 늘었다. 사무공간과 직원을 공유하되 각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변호사 ㄴ씨는 “긴축재정은 상식”이라고 했다. http://goo.gl/312hkO 

- [ 대기업에 그린벨트 던져준 정부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조는 1938년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을 제정한 영국이다. 대도시의 난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은 1971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7대 대도시권과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때 지정된 면적은 전 국토의 5.4%를 차지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체육시설·보금자리주택·경인운하 개발 등 각종 명목을 앞세워 야금야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반면 영국은 1997년 이후 그린벨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그린벨트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요청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호언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얼마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집을 짓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http://goo.gl/VyZGOn

- [ ‘화형 금지’ 이슬람 율법 논쟁 ]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요르단 조종사를 산 채로 화형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뒤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최고종교기관인 알아즈하르의 대이맘 아흐메드 알타예브는 “IS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 언행록에 따라 “불로써 죄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다”며 화형은 물론 화장도 금하고 있다. 참수형은 이슬람에서 흔한 방식이지만 화형은 극히 드문 일이다. 알아즈하르는 “이슬람은 전쟁 중에라도 무고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금한다”며 “율법을 어긴 IS는 이슬람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S는 “신앙이 없는 자는 불태워 죽일 수 있고 율법에서 화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함마드의 장수도 범죄자 2명을 화형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http://goo.gl/qXfgr4 

- [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 ] 자본주의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예전에는 사회주의라는 대안 모델이 있었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기 다른 성공 모델을 중심으로 국가 무리를 이뤄 경쟁과 대립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주의가 대안이 아니어서 자본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안에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갈구하게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자본주의 안에서 잘 나가는 모델은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한 선진국들이 아닌 중국·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모델들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적 장점은 한 정권이 장기적 집권을 하여 중장기적 확실성을 가진 계획과 투자가 가능하고, 권위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달성하며, 사회주의와 달리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민주적 자본주의와 권위적 자본주의의 대립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http://goo.gl/uDKxx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