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검사, 제대로 물먹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0107

2016년 1월 7일 경향신문

- [ 제대로 된 검사, 제대로 물먹어 ] 1월6일 발표된 법무부와 검찰의 고검검사 인사에서도 과거 수뇌부의 ‘심기’를 거스른 검사들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56)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부산고검 검사(48)는 각각 대전고검과 부산고검으로 전보됐다. 특별수사팀은 2013년 10월 윗선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 박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4년 1월 인사에서 한직으로 배제됐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42)도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동기인 30기가 부장검사로, 31기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지만 30기인 임 검사는 여전히 평검사다. http://me2.do/FCKPKX7R 

- [ ‘불사조’ 이인제, 이제오 면전에서… ] 여당에서도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해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71)은 1월6일 “일본 정부로서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왜곡하기 아주 좋은 합의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녀상 관련 문구는) 분명히 잘못된 합의문”이라며 “이 부분은 다시 합의·협의의 주체도 분명하게 하고, 일본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는 주체가 한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전에서 정반대 주장도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68)은 “소녀상 문제가 협상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 합의 없이 함부로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아 소중한 합의가 힘을 잃게 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http://me2.do/5yL7L4Wx 

- [ 부자동네 서초구, 체납세액 가장 많아 ] 부자동네가 되레 세금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의 서초세무서는 연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걷지 못했다. 1월6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을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7932억원에 달했다. 전체 115개 세무서 중 체납세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서초구의 서초세무서로 총 9264억원이었다. 이어 강남구 삼성세무서(7676억원)와 역삼세무서(7008억원)가 뒤를 이었다. 5위 반포세무서(6320억원)와 8위 강남세무서(5427억원)를 포함하면 체납 상위 10개 세무서가 서울 강남에 몰렸다. 반포(28.12%), 서초(21.00%), 역삼(21.29%) 세무서는 세수 대비 체납 발생 비율이 20%가 넘었다. 걷어야 할 세수 50원 중 10원은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17.30%)·강남(15.69%) 세무서도 10%를 넘어섰다. 반면 남대문(1.84%)·영등포(2.81%)·울산(3.35%)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남대문세무서는 세수 2위, 울산세무서는 세수 3위다. 서울 강남권은 각종 개인사업자가 많고 각종 성매매업소, 룸살롱, 유흥업소 등 지하경제의 비율이 높아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http://me2.do/xLOTOE28 

- [ 청계천에 던진 동전, 목돈되어 어디로? ] 지난 한 해 서울 청계천에 모인 ‘행운의 동전’이 장학금으로 전달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년간 청계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을 모아 서울장학재단에 5500만원, 한국 유니세프에 외국 동전 5만5000개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장학금은 서울시내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박관선 문화체육본부장은 “관광객들이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던진 동전인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10월부터 청계천 팔석담 주변에서 ‘행운의 동전 던지기’를 운영해왔다. ‘행운의 동전’으로 모인 기부금은 2005~2010년 3600만원, 2011년 3200만원, 2012년 4800만원, 2013년 5900만원, 2014년 6300만원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청계천에서 10년여간 ‘행운의 동전’으로 모인 한국 동전은 약 2억8900만원, 외국 동전은 27만여개로 집계됐다. http://me2.do/IMeJ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