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땐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5월 3일

- [ 통일 땐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거주민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걸까. 남북한은 각각의 사회보장 및 연금체계를 갖고 있다. 남한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핵심적 소득보장제도로 설정해놓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무상배급제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공로자연금, 노동자연금, 농민연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은 61세~65세인데 북한은 남성 60세, 여성 5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북한의 연금제도는 남한처럼 적립금이 쌓여 있지 않다. 북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 초기 연금 통합에 따른 적자는 불가피하고 차액은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사회보장 분야 통합이 전체 통일비용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중 절반은 연금 분야에서 발생했다. 남북한의 ‘통일 여건’은 훨씬 열악할 수 있다. 통일 당시 동독의 소득은 서독의 3분의 2 정도였지만 현재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다. 남한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서독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이란 의미다. https://goo.gl/grsaiX 

- [ 과음으로 매주 22명 숨지는 나라 ]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5월1일(현지시간) 주류 최저가격제를 시행한다고 BBC가 이날 보도했다. 지나친 음주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관련 법안이 2012년 통과됐지만 위스키협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이 지나 시행된다. 최저가격은 순수 알코올 1유닛(맥주 약 200㎖에 해당)당 50펜스(730원)이다. 2.50파운드였던 2ℓ짜리 사과주(7.5도)의 가격은 약 7.50파운드로 3배가량 뛰었다. 보드카, 진, 위스키는 병당 약 3파운드(4400원)가 올랐다. 스코틀랜드는 알코올 오남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명당 연간 맥주 220ℓ에 달하는 알코올을 마신다. 권장 적정 음주량보다 40% 이상 많다. 실제 매주 22명이 과음으로 사망하고 700명이 병원에 입원한다. 이에 따른 의료보험 및 사법비용은 매년 36억파운드(약 5조2654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은 반발하고 있다. 값이 싸면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해온 이들은 최저가격제 도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goo.gl/EP4u2V 

- [ 마오쩌둥 아들이 한반도에 묻힌 까닭 ] 북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장남인 마오안잉(毛岸英)이 안장돼 있다. 마오안잉은 중국이 전쟁개입을 결정하자 ‘나도 참전하겠다’고 자원했다. 마오쩌둥은 “내 아들이 참전을 피한다면 누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겠냐”고 허락했다. 안잉은 “최전선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펑더화이(彭德懷) 중국군 사령관은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배속했다. 1950년 11월25일 미 B-26폭격기가 100여발의 소이탄 세례를 퍼부었다. 펑더화이 사령관의 막사에 있었던 안잉은 순식간에 숯덩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마오 주석은 “안잉도 전쟁으로 희생된 전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라며 “중국인 의리의 표본이니 (아들의 시신을) 조선반도에 그냥 두라”고 했다. 안잉이 살아 있었다면 마오 주석의 후계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얼마 전 북한에서 발생한 중국인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마오쩌둥 주석의 친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가 포함돼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왔다. 마오신위는 안잉의 동생인 안칭(岸靑)의 외아들이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속죄한다’는 표현까지 쓴 것도 그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나온 것이다”라고 전한다. https://goo.gl/jtA7RF 

- [ 통삼겹살, 껍데기 먼저 먹는 게 진리 ] 덴마크는 ‘휘게(Hygge)’의 나라다. 휘게는 덴마크어로 ‘일상의 소소한 만남 속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요즘 대세로 떠오른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의 ‘대사와의 만찬’ 네번째는 덴마크다.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53)가 소개한 음식은 덴마크의 전통 오븐 삼겹살 로스트 요리인 ‘플레스크스타이(Flæskesteg)’와 청어·연어 오픈 샌드위치, 팬 케이크 등 4가지다. 리만 대사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덴마크인도 즐겨 먹습니다. 기름기를 쫙 뺀 덴마크식 삼겹살은 먼저 두툼한 껍데기부터 맛봐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맨손으로 껍데기를 집더니 입안에 넣고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톡톡 잘라먹었다. “과자처럼 아주 맛있다”는 대사의 말처럼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껍데기는 덴마크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과자처럼 팔린다. 덴마크식 소주 ‘스납스’는 도수가 47%를 넘는다. 한국은 소주잔을 받은 뒤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 마시는 것이 예의지만 덴마크에서는 반드시 두 눈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하는 덴마크만의 예법으로 한 모금 마신 뒤에는 술잔을 절대 내려놓아서도 안된다. 건배를 하고 술을 조금 마신 뒤 다시 눈빛을 마주치며 또 건배를 해야 한다. 덴마크는 복지국가로 유명하다. 2012년부터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3차례나 1위에 올랐다. https://goo.gl/vjpBLv 

- [ 한국당 지방선거 후보들 ‘홍준표 지우기’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64)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위장평화쇼’ 발언이 그간의 막말과 포개지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홍 대표의 발언을 공개 반박하면서 노골적인 선긋기 행보를 하는 상황이다. 당에선 ‘홍준표 리스크’라는 말도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5월2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당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슬로건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는 “어떤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 때, 홍 대표 좀 오지 말게 해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도 큰 걱정”이라며 “대표님, 제발 말 좀 조심해달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홍 대표가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goo.gl/gvh1Yp 

- [ 대한항공 직원들, 결국 촛불 든다 ]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5월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광고를 맡긴) 광고대행사 측에 그 (광고사진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돼 화가 나서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뒷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5월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https://goo.gl/sx1s1K 

- [ 이란에서 여성들이 축구 보려면… ] 이란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가짜 턱수염에 가발을 쓴 여성들이 4월27일(현지시간) 테헤란 아자디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사진이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여성의 스포츠 경기 관람이 허용 됐지만 이후에는 여성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적발 되면 처벌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