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식’의 두 얼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09

 2015년 7월 9일 경향신문

- [ 한국에서 ‘자식’의 두 얼굴 ] 한국인들은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속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선진국보다 많지만 실제 출산율은 낮아 생각과 현실의 괴리도 컸다. 한국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중국·일본·대만 등 9개국 1만8063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2012년) 자료를 분석한 ‘자녀 가치 국제비교’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4.26으로 절대적 수치는 높았으나 9개국 평균(4.34)보다 낮은 8위에 머물렀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부정적 항목인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1위,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는 2위,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3위로 모두 높았다. 한국인들이 자녀가 기쁨이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부모의 자유를 뺏는다는 생각은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긍정 항목의 평균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3.74)·미국(3.66)·스웨덴(3.65) 순이고, 부정 항목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27)·한국(3.26)·대만(3.26) 등이었다. http://goo.gl/rDixvI 

- [ 죽어가는 중국 개미들] 6월25일 젊은 중국인 여성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가족 돈을 중국 중차에 투자했다. (투자 손실에 따른)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짊어지고 내일 떠나려 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경찰은 이 여성의 웨이보 계정을 추적해 결국 자살을 막았다. 이 여성은 집안의 전 재산 65만위안과 빚으로 얻은 40만위안 등 총 105만위안(약 1억92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40%가량 손실을 봤다.중국 증시에 이 여성과 같은 투자자는 부지기수다. 지난달 23일에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에서 20대 여성이 주식투자 손실에 상심한 나머지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특히 상승장의 끝 무렵인 지난 5월 이후 증시에 발을 담근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한때 수십명의 투자자가 투자 실패로 자살했다는 설이 인터넷에 돌아 중국 당국을 긴장시키는 등 분위기도 흉흉하다. 중국 공안은 투자 실패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현재 소셜미디어 감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http://goo.gl/QcXynU 

- [ 한국도 그리스처럼… ] 그리스 사태는 대표적인 재정위기로 세금이나 국채 등의 정상적인 재정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등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부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정위기도 다른 위기와 같이 과다 부채가 핵심 원인이다. 부채가 늘어난 원인으로 한쪽에서는 방만한 복지지출을,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부자들의 탈세를 지적하고 있다. 양쪽 다 원인이지만 유럽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정부의 무능과 탈세의 비중이 더 클 것 같다. 그리스의 전체 복지 수준은 유럽에서 뒤떨어진 상태이고, 탈세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지하경제의 비중은 아주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는 부유층의 탈세가 일반화되어 그리스 의사들이 독일 청소부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독일 세무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고령화와 지방이주 증가로 주택 수요가 줄 수 있다.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급변할 수도 있다. 한국은 금융과 실물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부정부패와 정부의 무능, 부유층의 탈세도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기는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http://goo.gl/q1S1qS

- [ 청와대도 해커에 뚫렸나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인사, 군 수뇌부가 참석한 행사 관련 대외비 문건이 ‘원전반대그룹’을 자처한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7월8일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이 해킹그룹의 재수사에 나섰다.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소개한 해킹집단은 이날 한수원 등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비 자료를 대거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 중엔 청와대 또는 국방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문건도 포함돼 있다. PDF 파일로 제작된 이 자료는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란 제목의 문건으로서 지난해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오찬 행사 계획이 정리돼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측 30여명의 직책과 자리 배치, 한민구 국방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103명의 자리 및 주요 인사의 사진과 프로필이 적혀 있다. 오찬 행사 계획이긴 하지만 엄연히 ‘※대외주의: 복사 및 전송 절대 금지, 행사 직후 즉시 파기’라고 명시돼 있다. 외부로 전송되거나 계속 보관되면 안되는 문건 파일이 해킹돼 유출된 것이다. http://goo.gl/oyvB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