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가치, 미국인의 절반?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28

2015년 7월 28일 경향신문

- [ 한국인 가치, 미국인의 절반? ] 미국 뉴욕주가 패스트푸드 식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8.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돈 1만7400원 정도다. 2012년 늦가을, 뉴욕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벌인 연대파업 이후 3년 만의 결실이다. 김동규 동명대 언론광고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만큼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정부 측의 일방적 독주 끝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고작 450원 오른(8.1% 상승) 6030원으로 결정난 것이 7월 초였다. 올해 기준으로 2년 연속 상승한다 쳐도 2018년 시간당 임금은 7050원을 넘지 못한다. 일주일에 하루 쉬고 매일 8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한다 치자. 2018년이 되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은 147만원, 연봉은 17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도 이제 먹고살 만해졌다는 말들이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인간 노동’에 대한 기본 가치척도에 있어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치는 미국인들의 반 토막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http://goo.gl/CmlFak

- [ 소득 뒷걸음, 박근혜 헛걸음 ] 작년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2017년) 우리 경제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서 4만달러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용률 70%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작년 10월 “내년(2015년)에 4% 성장의 성장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46조원+α’ 경기부양 패키지와 2015년까지 확장재정을 통해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넣고 내수가 살아나면 4%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의미하는 ‘4·7·4’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비전이다. 이명박 정부의 ‘7·4·7’(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국)에 빗댄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비전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기는 시점은 2023년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5년 3.59%에서 2022년 2.90%, 2034년 1.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성장으로는 고용률 70%도 힘들다. http://goo.gl/A2a528 

- [ 박 대통령, 노동개혁 카드 왜? ] 다시 노동이 타깃이 되고있다. 친기업 노선의 다른 이름인 신자유주의는 반노동과 반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반노동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반정치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 약자의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정부가 반노동의 정책인 노동개혁을 아젠다로 꺼내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이고, 정부 출범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는 건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드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이름하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다.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선거용일 수도 있다. 어차피 경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데다 경제팀, 나아가 정부 차원의 무능이 겹쳐져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이런 펀더멘털(기초여건)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경제가 안 되는 핑곗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안성맞춤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노동개혁은 노조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파업이나 대규모 집회로 맞설 테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대립의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쉬워진다”고 말한다. http://goo.gl/EFDWc3

- [ 한 달 용돈 10만원 받은 남편의 분노 ] 월급을 매달 전부 받고도 한 달 용돈으로 10여만원만 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결혼한 직업군인 ㄱ씨는 평균 200만원의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갖다줬다. 가정주부 ㄴ씨는 한 달 용돈으로 10만~20만원만 줬다. ㄱ씨는 용돈이 빠듯해 쉬는 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다. ㄴ씨는 2013년 ㄱ씨가 폭설로 퇴근을 하지 못하자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친정으로 가 별거에 들어갔다. 그해 말 ㄱ씨는 ㄴ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1심 법원은 ㄱ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ㄱ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지만, ㄱ씨가 ㄴ씨에게 맡겼던 2800만원은 ㄴ씨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http://goo.gl/gyQfdb

- [ 물 낭비 잡는 ‘워터캅’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워터캅’이란 다소 명칭이 낯선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물사용 감시경찰을 의미하는 워터캅은 주택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물이 낭비되는 상황을 감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워터캅의 등장은 개인의 물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수자원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 이다. 김균동 K-water 수도권관리처장은 “물은 인간이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물을 공기처럼 무한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 가치를 모르고 펑펑 낭비하면서 살아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대가뭄과 물부족 사태는 물이 유한한 자원임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수자원의 양적 확보이다. 더 많은 물그릇이 필요하다. 둘째,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물 저장시설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 세 번째는 물절약이다. 지구는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다. 가뭄, 기후변화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측된 재난에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며 후세를 위한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다. http://goo.gl/Y8gF9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