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하사 입 벌리고 강제로…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727

2015년 7월 27일 경향신문

- [ 女하사 입 벌리고 술 먹인 군 간부 ]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먹여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공군 ㄱ준위가 공군방공관제사령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양정 기준에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ㄱ준위는 2013년 8월 중순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20대 여하사인 ㄴ씨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ㄴ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ttp://goo.gl/vitbmH

- [ 그리스 위기는 ‘과잉 안보’ 탓 ] 그리스는 2001~2007년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중국 1위, 인도 2위, 아랍에미리트연합 4위, 한국 5위였다). 2001년은 그리스가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존에 가입한 해다. 2001~2007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06%였다(OECD 통계). 채무불이행의 위기에 직면했던 2008~2014년도 그리스의 무기 수입은 세계 20위였다. 2008~2013년 그리스의 성장률은 평균 -4.9%였다. -4.36%의 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에도 그리스는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이었다. 같은 기간 그리스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순이었다. 독일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그리스였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1970년대 5.7%, 1980년대 6.2%, 1990년대 3.8%였다. 같은 기간 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과도한 군비투자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패가 경제위기를 촉발한 한 원인이었다. 수치로만 본다면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GDP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이하였다. 그리스는 과잉 복지국가가 아니라 ‘과잉 안보국가’였다”고 말한다. http://goo.gl/5apWZX

- [ 여의도 지하벙커 미스터리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을까. 2005년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발견된 180여평(약 595㎡) 규모의 지하벙커가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26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앞 도로 중앙화단 아래에 있는 지하벙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방 시점은 다음달 광복절(8월15일)이나 국군의날(10월1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지하벙커는 2005년 4월 서울시가 여의도에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던 중 발견됐다. 벙커는 2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철문과 계단으로 연결된 160평 규모의 공간엔 지휘대와 화장실, 기계실이 있다. 이 방과 복도로 이어진 20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소파와 화장실·샤워실이 있다. 발견 당시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시설관리자가 내시경을 넣어본 뒤에야 벙커임을 알았다. 이 의문의 시설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 주체와 목적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2년부터 10여년간 국군의날 행사가 당시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사실에 비춰, 지하벙커가 대통령 등 요인들이 유사시 대피용 방공호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 시점은 1975년으로 추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여의도 벙커를 학림사건 발원지인 ‘대학로 학림다방’,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대오서점’ 등과 함께 보전해야 할 ‘서울의 미래 유산’ 350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http://goo.gl/LUYsXm

- [ 우리는 공부기계가 아니다 ] 대학교육의 폐단을 비판하며 고려대 경영학과를 자퇴한 김예슬씨처럼 고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퇴해  화제가 되고 있는 경남 진주여고 김다운양(17). 김양이 자퇴 3개월여 만인 지난 24일 배낭을 꾸렸다. 무작정 놀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아니다. 사람들과 ‘생각 나누기’를 위해서다. 여행 첫날은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대전에 있는 한 대안학교를 방문했고 그들의 교육과정도 알게 됐다. 김양은 전국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일정을 잡아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양은 지난 4월17일 “진정한 배움이 없고 경쟁만 남아 있는 학교를 떠난다”며 학교에 자퇴서를 냈다. 이후 5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앞 등에서 ‘나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렇기에 실을 끊겠다’며 자신이 자퇴한 이유를 적은 알림판과 팻말을 들고 2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양은 현재 모아둔 14만원을 들고 배낭을 멘 채 전국을 도는 일명 ‘김다운의 자아와 배움찾기’ 프로젝트. 그는 “학생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싫었다. 학교는 학생들의 사생활까지 감시, 간섭하며 우리를 공부기계로 만들었다”며 “사람이기를 포기하라는 학교에 더는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시험 위주의 배움보다는 나를 알고 인생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http://goo.gl/lJ3Um1 

- [ 그들만 알던 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 국내법 체계의 기본인 형법과 민법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고려대 교수) 주도로 법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형법 등에 대한 개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7월26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일본 법조문을 옮겨놓은 듯한 표현들이 섞여 있다. 제1조부터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란 표현이 있는데, ‘경한’은 ‘가벼운’ 등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작량감경’은 ‘정상참작 감경’으로, ‘개전의’는 ‘뉘우치는’으로, ‘모해할’은 ‘모함하여 해칠’ 등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심신장애’(정신장애), ‘생하였거나’(생겼거나), ‘공하는’(사용되는) 등 형법 8개 조항을 우선 수정 대상으로 삼고 국어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안 준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http://goo.gl/HZ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