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527

2015년 5월 27일 경향신문

- [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 친노에는 항상 패권주의가 따라붙는다. 자기들끼리 권력을 독점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면 패권주의라고 욕먹을 만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친노패권주의의 구체적 증거를 댄 적이 없다. 실체가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뜬구름 같은 말의 파괴력은 엄청나서 실제로 야당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호남에서 말하는 이른바 ‘호남 소외론’을 보자. 참여정부 시절 호남이 푸대접을 받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인사보좌관(나중에 인사수석) 직은 주로 호남 출신이 맡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위직 인사에서 지방 출신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정신으로 일한 최초의 정부였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근거 없는 호남 소외론, 선거 패배 책임론, 친노 패권론으로 야당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원래 보수가 압도적으로 강한 한국에서 야당 하기 힘든데, 지금은 호남조차 야당을 흔들어대니 야당 하기 정말 힘들다. 이순신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말했다. 호남은 과거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앞장서 나라를 구한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호남은 실리주의의 유혹에 빠져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의 위기이자 호남의 위기다. 양식을 가진 호남인들의 일대분발을 촉구한다”고 말한다. http://goo.gl/qnLEY9

- [ 조선 ‘탕평책’의 실상 ] 영조는 왜 탕평책을 폈는가? 붕당 투쟁이 극심한 폐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숙종 때 ‘일진일퇴(一進一退)’ 속에 한 붕당이 집권하면 반대 붕당은 살육을 당했다. 숙종은 조정을 물갈이하듯 판을 바꿨다. 그래서 ‘환국(換局)정치’라 불렀다. 서인이 승리하고, 남인은 몰락했다. 주류가 된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소론은 경종의 왕위 계승을 지켰고, 노론은 그것을 뒤집으려 했다. 노론은 경종의 동생 연잉군을 새 왕위 계승자로 밀면서 네 대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왕위 계승에 성공했다. 그 왕이 바로 영조였다. 노론의 힘을 업고 즉위한 영조였지만 국왕의 운명이 붕당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노론 편만 들어서는 국왕의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영조의 탕평책이 등장한 배경이었다. 정조의 탕평정치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탕평은 끝났다. 이유는 규범과 제도로 정착되지 않고 오로지 영명한 탕평군주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은 “근대 정당이 처음 출현했을 때, 정당은 통합을 해치는 사사로운 이익집단으로 비난받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마련인데, 통합이란 명분 아래 모든 사람의 일치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가짜 통합이다.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조직하는 정치활동과 함께 정당 내에서의 참여와 경쟁이 촉진되는 체제가 필요하다. 경쟁 자체를 분열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경쟁 자체가 아니라 경쟁 규칙의 공정성과 경쟁 내용의 생산성이다”라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곱씹어보아야 할 조언이다. http://goo.gl/M6rRrI

- [ 서민 교수, 황교안을 지지하다 ] 야당에서 황씨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아들한테 3억원을 편법으로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황 지명자가 꼭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선,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남은 카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통과해도 비리로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 정부의 인사 풀에 있는 분들이 죄다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돈 욕심이 없는 데다 흠잡을 데 없는 과거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일을 잘하는 분이 총리로 오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이 아는 분들 중 그런 분은 없다. 황씨를 거부해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사실 황씨는 상대적으로 청렴한 분이다. 이전에 총리로 지명됐던 안대희씨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낙마의 결정적 이유였다. 그런데 황씨는 1년6개월간 16억원을 받았으니, 3.6배 정도 더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돈도 16억원 중 3억원에 불과해 20%가 채 못 된다. 그리고 황씨는 보기 드문 천재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 총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황씨는 석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은 진작 총리로 모셨어야지,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서민의 어쩌면- 황교안 총리를 지지한다> 전문보기 http://goo.gl/8SLKbm 

- [ 재해사고, CEO를 벌하라 ] 재해사고는 기업 내 안전관리 시스템의 다층적인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시스템의 결함에서 연유하는 재해사고는 주로 원자력,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해양수송이나 항공, 열차수송 등 복잡하고 고도로 분업화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은폐되거나 평가절하되고 대신 기업의 이윤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조직시스템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재해사고의 위험은 은폐된 채 차곡차곡 불어나는 상황이 된다.이호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해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기업,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형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이나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된 예는 극히 드물다. 기업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 궁극의 목적이 있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실수를 저지른 노동자나 직원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현행 법시스템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경시의 기업문화로 야기된 재해사고에 대해 기업과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효과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제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http://goo.gl/IaF66P

- [ 한국과 일본, 너무 다른 20대의 삶 ] 일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일본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닥치기 직전인 2008년 봄의 96.9%에 육박하는 것이다.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은 최근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자(96.5%)와 여자(96.9%), 문과(96.5%)와 이과(97.2%)를 가릴 것 없이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지난해 대졸자의 취업률이 56.2%였다는 한 기관의 조사 결과는,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대졸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대졸자 2명 중 1명이 ‘취업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에 원서를 낸 대졸자 100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불과 3.1명뿐이다. 윤희일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은 “20대 청춘, 한국과 일본의 너무나 다른 ‘삶의 질’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http://goo.gl/woYBX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