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맹수’ 놓치고 사과는 커녕…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813

2015년 8월 13일 경향신문

- [ ‘성 맹수’ 놓치고 사과는 커녕… ] 미국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등 20개 주에서는 ‘성 맹수’들에 대해, 형기 만료 이후에도 성범죄자들만을 수용하는 특수 폐쇄시설에서 ‘재범위험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내려질 때까지’ 감금치료할 수 있는 ‘성 맹수 법(Sexually Violent Predator Law)’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 맹수’는 “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② 스스로 성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정신장애 내지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③ 그 정신장애 내지 인격장애가 완치되지 않는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다. 최근 상습 성범죄 혐의로 치료감호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선용은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처럼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상습 성범죄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병원에서 탈출해 상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것이다. 그나마 피해 여성이 김선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자수하도록 설득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비 명목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무책임하고 모호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피해자는 국가의 어처구니없는 중과실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게다가 피해자의 영웅적인 인내와 희생으로 추가 피해 없이 김선용의 자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든, 보호관찰소장이든, 국민안전처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국가의 대표가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라. 관련법이 충분한 보상과 치료와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면 국민에게 성금을 내주십사 간청이라도 하라”고 말한다. http://me2.do/IDcbeEcO

- [ 영화 ‘암살’ 표절 논란, 호재? 악재? ]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법정 다툼이 됐다. 60대 소설가가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12일 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소설가 최종림씨(64)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암살>의 각본·연출을 맡은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여성 저격수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점 등을 들어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에 출간한 장편소설로 지난 4일 재출간됐다. 그러나 <암살>의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측은 암살 작전은 널리 알려진 항일투쟁 방식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은 독립자금을 운반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와는 유사성이 먼 캐릭터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이 100억원인 만큼 최씨가 법원에 낸 인지대만 3000만원대에 달했다. 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암살>의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http://me2.do/FxZ4T9pC 

- [ 진정한 휴식이란?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는 인식 아래 금쪽 같은 여름휴가를 빈둥빈둥 집에서 보내겠다고 선포하는 ‘스테이케이션족’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스테이케이션’은 2015년 만들어진 신조어다. ‘머무르다’는 뜻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을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단어다. 컬럼니스트 김경씨는 “7년 전 일이다. 한 항공사 상무가 신인류로 떠오른 젯셋(jet-set)족에 대해 얘기하며 이런 말을 했다. ‘2~3년 전만 해도 <여행=여름휴가>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여행 중입니다.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여행하고 있거나 여행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지만 내가 아는 최고의 휴식은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거다. 시체놀이 하듯 자는 거다. 그동안 유능하고 쓸모있는 인간 행세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그토록 지쳤으니 최대한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보는 시간, 그게 휴식이다. 그렇게 자다 자다 지치면 배를 채우고 책을 좀 읽거나 산보를 하다가 밤이 되면 영화를 틀어놓고 또 자는 거다. 물론 그래도 괜찮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자”고 말한다. http://me2.do/G5dInIel

- [ 성매수 남성만 처벌하는 나라 ] 성매매는 범죄인가. 성을 파는 사람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볼 것인가. 성매매가 육체를 상품화하고 인간됨을 파괴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책적 해법인지, 처벌한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해묵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정책 결정 포럼을 열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탄해온 그간의 견해를 바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decriminalizing)’는 입장을 정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해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매매를 막기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택했다기보다는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신매매돼 성노예로 전락한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독일은 동유럽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오는 일이 많아지자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그 대신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성을 ‘파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사는’ 것은 불법이다. 성을 사고파는 남성과 여성 간에는 경제적·사회적인 불평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아닌 성매수 남성만 처벌한다. http://me2.do/Ffz0wAz5

- [ 짝퉁 명품, 시계가 가방 제쳤다 ]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짝퉁 명품’ 중 고가 시계브랜드인 ‘까르띠에’가 밀수입액 기준으로 1위에 올랐다. 8월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지적재산권 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불법 밀수출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짝퉁 명품 중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브랜드는 까르띠에(260억원)로 나타났다. 2위는 샤넬(147억원)이었고, 루이뷔통(48억원), 롤렉스(45억원)가 뒤를 이었다. 까르띠에 위조품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명품 시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까르띠에 적발액 순위는 2010년 9위에서 2011년 6위, 2012년 5위, 2013~2014년 4위로 상승 추세다. 반면 한때 ‘3초 백(길거리를 지나다니면 3초에 한 번씩 눈에 띌 정도로 흔하다는 뜻)’으로 불렸던 명품 핸드백 브랜드 루이뷔통은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위조품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루이뷔통 적발액은 2011년만 해도 1234억원으로 적발액 기준 1위였지만, 지난해에는 468억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명품 의류 브랜드 버버리 적발액도 2012년 713억원에서 2013년 109억원, 지난해에는 53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17억원이다. http://me2.do/5ctDjq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