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8월 17일
- [ ‘은처자 의혹’ 설정 스님, 결국… ] ‘은처자’(숨겨둔 부인과 자식)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안이 8월16일 가결됐다. 조계종 역사상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중앙종회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맞은 조계종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날 제211회 임시회를 열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재적 의원 75명 중 56명 찬성(기권 4, 반대 14, 무효 1)으로 가결했다. 앞서 중앙종회 내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의원 43명은 지난 9일 “설정 스님은 취임 이후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여 종단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https://goo.gl/1yxAbd - [ 이판사판 추락…설정 스님은 누구?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선거 전까지는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 선승으로 꼽혔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제기됐고, 당선 뒤에도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설정 스님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를 거쳤다. ‘사판승’(절의 행정과 살림을 맡은 스님)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뒤에는 ‘이판승’(수행에 주력하는 스님)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지난해 ‘사판승 중 최고 지위’인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대를 졸업한 ‘엘리트 스님’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정 스님은 이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다.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은처자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깔끔하게 소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https://goo.gl/88EXUD
- [ ‘성폭력 재판’ 안희정·이윤택의 차이 ] 8월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66)에 대한 9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비공개로 바뀌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비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행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등 상당수 재판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불안했다” “(김씨가) 들어와 침대 발치에 서서 내려보더라”는 부인 민주원씨의 진술 등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자극적으로 보도됐고, 사실상 김씨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https://goo.gl/fA8B7G
- [ 청와대서 ‘5색 비빔밥’ 대접한 까닭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8월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논란 등이 거론되면서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직무대행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한 애도 뜻을 밝힌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을 선물했다. 어색한 장면은 김성태 원내대표에 의해 연출됐다. 김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연장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가 ‘북한산 석탄’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3국에서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었다는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했다. 회동은 2시간12분 동안 진행됐다. 메뉴는 말복을 맞아 삼계죽과 함께 5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사용한 오색비빔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느티나무로 만든 만년필을 5당 원내대표에게 선물했다. 청년 중소기업 제품인 이 만년필에는 5당 원내대표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다. https://goo.gl/8CVKjf
- [ 군인들, 제설작업에서 해방? ] 국방부가 전국 해안과 강기슭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 중 절반 이상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또 병사들의 사역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제초작업 등을 민간 인력에게 맡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8월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국 해안과 강안의 철책 300㎞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00㎞ 철책 중 약 170㎞(57%)는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철책이 철거되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철책 때문에 해안에 있는 작업장에 가기 위해 수백m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철책이 철거된 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제초와 공용 공간의 청소 작업을 민간 인력이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목적 트랙로더 등 제설 작업 장비도 군 부대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병사들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사역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2021년까지 39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https://goo.gl/c38MxQ
- [ 이탈리아의 성수대교 ] 대오를 갖추고 절도 있게 발을 맞춰 행진하는 것은 군대의 기본이다. 그런 군대에 무질서한 행진이 허용되는 곳이 있다. 교량, 그중에서도 특히 케이블에 상판을 매단 현수교나 사장교 등이다. 교량은 고유의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과 같은 사이클로 외부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진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교량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바로 ‘공명 현상’이다. 실제 1831년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브로튼교를 500여명의 영국군이 발을 맞춰 행진하다 다리가 붕괴돼 20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8월14일 발생한 모란디 다리 붕괴 사고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섰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설계 결함과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준기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모란디 다리 붕괴는 1994년 10월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다리 상판이 무너지면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정부의 부실한 감리·유지관리 등이 결합돼 발생했다. 국민들은 등굣길 학생들이 다수 포함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했다. 이원종 서울시장이 사고 당일 경질됐고,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24년 전 한국 국민들이나 지금의 이탈리아 국민들 모두 이런 후진적 참사 앞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할 만하다”고 말한다. https://goo.gl/HGdDz6
- [ 박근혜가 직접 지시한 ‘재판거래’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난 결과도 보고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8월16일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였다고 한다. https://goo.gl/syfMof - [ 계란 1개 100원에 팔면 60원은 ‘유통비’ ] 소비자들이 계란과 닭고기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60% 가까이는 중간유통업체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계란과 닭고기의 생산자가격은 크게 내렸지만, 소비자가격은 ‘찔끔’ 내리는 데 그쳤다. 8월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축산물 유통실태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11가지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 46.5%로 나타났다. 유통비용률은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유통비용률이 46.5%라는 것은 축산물 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경우 유통비용이 465원이고, 535원이 생산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계란(58.9%)이 가장 높았고, 이어 닭고기(57.1%), 쇠고기(47.1%), 돼지고기(41.3%), 오리고기(34.7%) 등의 순이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의 생산자가격은 1840원으로 소비자가격(4474원)의 41.1%에 그쳤다. 58.9%는 유통업체들이 챙겨갔다는 얘기다. 특히 계란과 닭고기의 경우는 생산자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계란의 경우 올 1분기에 비해 생산자가격이 무려 15.8%나 하락했다. 하지만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3.4% 내리는 데 그쳤다. 열심히 계란을 생산한 농민들은 공급 초과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울상이지만, 중간유통업체들은 오히려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https://goo.gl/UoAh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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