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 “무죄”라는 법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8월 15일

- [ 안희정이 “무죄”라는 법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여성계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검찰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월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goo.gl/BLf3CC 

- [ 운명이 필요한 이유 ]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질병은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수명마저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부귀와 빈천이 정해져 있고 출세의 길 역시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하던 과거와는 다르다. 여전히 한계는 많지만 그래도 평등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그뿐이지 굳이 운명을 상정해 두고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그런 운명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을 얻고 화를 피하기 위해 어떤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운명을 굳이 말할 것 없이 의롭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으려면 운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길 외에는 없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유난히 많은 죽음을 마주하는 여름이다. 운명에 맞닥뜨린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운명이 필요하다. 노력과 바람이 아무 소용없는 일을 두고도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겨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이르는 순간까지 온몸을 바칠 뿐, 성패의 결과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갈량이 <후출사표>에서 던진 말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운명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걸어가는 삶이 아름답다. 그런 사람이 그립다”고 말한다. https://goo.gl/Jg8yCm 

- [ 쥐는 힘 약하면 삶의 질 낮아져 ]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으로 쥐는 힘(악력)이 약하면 운동능력 저하, 통증 증가, 일상 활동 지장 등 ‘삶의 질’도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박혜순 교수·강서영 임상강사 연구팀은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 남녀 4620명(남 2070명, 여 2550명)에 대한 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손으로 쥐는 힘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박혜순 교수는 “손으로 쥐는 힘은 쉽고 빠르게 근육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주로 노인의 건강평가에 사용되어 왔지만 이번 연구로 20대까지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손으로 쥐는 힘과 삶의 질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면서 ‘손으로 쥐는 힘’이 감소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감소할수록 손으로 쥐는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근육의 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력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goo.gl/yh9cVM 

- [ 109년 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순간 ] 1909년 10월26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뒤 안 의사의 저격 장면을 새긴 판화가 공개됐다. 강원 원주의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하얼빈 의거 후 37일이 지난 1909년 12월2일 일본 출판사인 도쿄(東京) 박화관(博畵館)이 안 의사의 이토 저격 장면을 표현한 석판화를 공개했다. 한선학 박물관장은 “18일~9월23일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판화로 본 근대한국의 사건과 풍경’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당대에 새겨진 가로 39.3×세로 53.8㎝의 대형 석판화를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당시 박화관이라는 출판사가 시사용 혹은 감상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당대 최첨단 기법인 석판화로 하얼빈 의거 장면을 새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석판화는 러시아 재상 코코흐체프의 초청으로 하얼빈을 방문한 이토를 저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그렸다. ‘이토공 조난지도(伊藤公 遭難之圖)’라는 제목의 석판화는 안 의사를 ‘흉한(兇漢)’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인 흉한이 나타나 총을 쐈다…”는 것이다. 떨어진 총알에서 연기가 나고, 러시아 장교에 의해 제압당해 모자와 총이 땅에 떨어졌지만 이토를 날카롭게 바라보는 안 의사의 저항정신이 잘 묘사돼 있다. 화면 옆면에는 사건의 요지를 알 수 있는 보도기사도 실려 있다. https://goo.gl/WUpTB5 

- [ 1948년 건국, DJ·노무현도 인정했다? ] 자유한국당이 광복절을 앞둔 8월14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 건국의 시작’이라는 골자의 건국절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건국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혁신을 위해 ‘가치 재정립’을 하겠다던 한국당이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후퇴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이 건국절을 재론한 것은 보수를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뉴라이트 등 보수학계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 이념논쟁을 부추기려는 시도 자체가 보수혁신을 위해 가치 정립을 하겠다는 김 위원장 등의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건국절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2016년 CBS에서 “건국절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다”며“정부 수립을 건국 표현으로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쪽 의도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식의 노골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의도나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봉하마을에서 시민들과 만나 “건국은 광복에 따라오는 것 같지 않느냐. 둘 중 하나만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https://goo.gl/Y4aXnG 

- [ 폭염, 2022년까지 이어진다? ] 올여름 지구 북반구 대부분 지역에 찾아온 극심한 폭염이 앞으로 4년 더 반복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영국 사우샘프턴대,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새로운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사이가 이례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은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지구의 평균 대기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일시적으로 지구온난화 추세를 강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https://goo.gl/yPE9za 

- [ 100년 뒤 한국, 인구 ‘반토막’ ] 100년 뒤면 한국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이 즉시 회복되더라도 저출산이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미 형성된 연령구조 때문에 2045년까지 인구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8월14일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의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보고서를 보면, 2115년 우리나라 인구는 2581만1000명까지 줄어든다. 2015년 인구 5101만5000명의 50.6%에 그친다. 한국 인구는 2040년까지는 5220만8000명으로 늘어나지만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 4302만9000명, 2090년 3262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45년까지 점차 올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까지 늘어나도 전체 인구는 2055년쯤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115년에는 지금보다 약 28% 줄어든 4000만명대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https://goo.gl/BQDv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