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립묘지 못 간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3월 11일

- [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립묘지 못 간다? ] 헌법재판소가 3월10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경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박탈됐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전 사퇴했다면 재직 시 월급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월 약 1200만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병원 치료, 사무실·차량 제공,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한다. 사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https://goo.gl/5Y8e0a 

- [ 불의는 퇴출 되는 ‘이게 나라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월10일 오전 11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이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문이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강조어법을 사용한 것도 이례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이뤄졌다. 4년의 난정(亂政)도 마감됐다. 경향신문 3월11일자 1면엔 “불의는 퇴출, 이게 나라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촛불집회 내내 이어진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 지면은 편집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이 됐다. https://goo.gl/JWi6cM 

- [ 박근혜 탄핵 선고 날, 헤어롤 꽂은 채 출근한 이정미 재판관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3월10일 아침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해 화제를 모았다. ‘헤어롤 출근’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이를 패러디한 사진이나 재치 있는 해석이 만발했다. 일부 누리꾼은 헤어롤 끝부분이 모두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초성이 이응 2개(ㅇㅇ)인 ‘인용’을 암시한 것이란 해석를 내놓았다. 헤어롤 2개를 붙이면 숫자 ‘8’ 모양이 만들어져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인용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일부는 이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시 올림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보낸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것이란 뼈 있는 해석도 나왔다. https://goo.gl/xAePv2 

- [ 박근혜의 올림머리와 이정미 헤어롤의 차이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 매일 오전 8시쯤 청와대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 서울 강남 미용실 정모 원장 자매가 손을 봤다. 청와대는 이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머리핀이 수십개 필요한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매만지느라 90분이나 소비해 초기 대응에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월10일에는 또 다른 머리단장이 화제가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뒷머리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말아 볼륨감을 주는 분홍색 ‘헤어 롤’ 2개가 달려 있었다. 역사적인 선고에 온 신경을 쏟느라 하차 전에 헤어 롤을 떼어내는 것도 깜빡한 듯 하다. 이 권한대행은 헤어 롤 출근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https://goo.gl/QicCCe 

- [ ’헬조선’의 사회적 정신분열 ] 정신분열이란 병(조현병)이 있다. 이는 현실의 왜곡된 지각, 비정상적 정서체험, 사고·동기·행위의 총체적 손상과 괴리 등을 보이는 장애다. 한마디로, 마음이 쪼개진 병, ‘혼’이 비정상인 병이다. 마음이나 정신 자체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병이고, 이것이 조현병 내지 정신분열증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신분열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종종 일어난다는 점이다. 경영학자인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정경유착과 권력의 사유화, 나아가 대포폰을 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국회 청문회와 특검팀, 헌법재판소 심문 등 일련의 민주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해졌음에도, 현실과 비현실을 착각하는 자들이 많다. ‘헬조선’의 정신분열 치료법은 간단하다. 헌재의 탄핵 선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진실과 정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를 넘어 생명의 논리, 기득권 입장이 아니라 평민의 입장, 경쟁의 길이 아니라 협동의 길로 가면 된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Vfgm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