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무원은 ‘쥐꼬리’…지금은 ‘철밥통’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31일

- [ 과거 공무원은 ‘쥐꼬리’…지금은 ‘철밥통’ ] 과거 공무원 월급 앞에 붙는 수식어는 ‘쥐꼬리’였다. 1965년 공무원 평균 월급은 6000원으로 광부(6400원)와 비슷했다. 1977년에는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전년도보다 27% 올려 공무원의 85%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510만원으로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270만원·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의 2배 수준이다. 공무원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퇴직 때까지 7억8058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겐 연금도 있다. 그래서 부부가 공무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노후가 풍요롭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러니 공무원 시험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오창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근무 여건이나 삶의 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자료’를 보니 퇴직 소방관들의 사망 연령은 평균 69세였다. 반면 장차관 등 고위 관료는 82세, 교사 77세, 법관·검사 74세 등이었다. 재직 중 사망한 소방관들의 나이도 평균 44세로 다른 직종에 비해 2~5세 낮았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은 소방관이 다른 직종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었다. 인재들의 공직 쏠림을 막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보상 체계에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XpcWfB  

- [ 뒷집 짓고 앞집 뜯어내란다 ] 속담에 ‘뒷집 짓고 앞집 뜯어내란다’는 말이 있다. 예전부터 있던 집 뒤에 자기 집을 짓고는 앞집이 가려 해와 바람이 안 드니 앞집더러 일부나 전체를 헐라고 한다는 말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이런 경우다. 잘못된 짓을 하다 들켜도 부끄러워하거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긴커녕 오히려 매를 들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위세당당 위협하는 모양새다. ‘도둑이 매를 든다’ ‘도둑이 달릴까 했더니 우뚝 선다’는 속담에 해당한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사람들은 대개 남 탓을 하면서 자신이 문제란 걸 모릅니다. 뭐든 자기 위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행여 얘기라도 하면 무안당했다는 마음에 외려 발끈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이렇게 된 상황도 남 탓이라며 성냅니다. 이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지적을 받아들일 줄만 알아도 능히 군자라 할 세상입니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ZY1L39  

- [ 5·18 ‘발포책임자’ 드러날까 ] 군이 육군본부 상황일지와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특전사 전투상보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문서 16건을 비밀 해제해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에 제출했다. 문건 분량은 2000여쪽이다. 특조위가 조사 중인 5·18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발포명령자 등을 비밀 해제된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난 7월6일~10월11일 전군을 대상으로 5·18 관련 기록물 보유 실태를 조사했다. 군이 보유 중인 5·18 기록물은 모두 29개 기관 60여만쪽에 달했고 이 중 비밀문서는 16건 2268쪽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3급 비밀은 2건이고 대외비는 14건이다. 이 문서들은 5·17 조치 배경에 대한 왜곡, 초기 계엄군의 과잉진압 및 사태 악화요인 여부, 유언비어, 쌍방 발포 시기 문제, 사망자 숫자 규명, 5·17 작전 배경 및 결과 분석 등 주요 쟁점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goo.gl/NL3SSE  

- [ 이시영·신경림 등 문인들, 문체부 지원 배제 ] 이시영·신경림·김연수·김애란씨 등 문인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사업에서 대거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10월30일 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특정인 배제 내용을 번역원에 하달했고, 번역원은 그 지시에 따라 이시영·김연수·김애란·신경림·박범신씨 등 문인을 해외교류사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문인은 세월호 시국선언,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의 의견을 내거나 한국작가회의처럼 특정 단체 소속이었다. https://goo.gl/P1Yz4L  

- [ 갑작스럽게 우리 곁 떠난 배우 김주혁 ] 배우 김주혁씨(45)가 10월30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김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탄 벤츠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삼성동 영동대로 아파트 앞 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벤츠 차량은 이후 인도로 돌진했으며, 아파트 벽면에 부딪친 후 넘어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건국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김씨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오후 6시30분쯤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1972년생인 김씨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1998년 SBS 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카이스트> <프라하의 연인> <구암 허준>, 영화 <싱글즈> <광식이 동생 광태> <비밀은 없다> <공조> 등에 출연했다. 최근 tvN 드라마 <아르곤>에서 기자 역할로 열연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TV 예능프로그램인 KBS2 <해피선데이-1박 2일>에 합류해 2년간 ‘구탱이 형’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씨는 2005년 작고한 배우 김무생씨의 아들로 ‘부자 배우’로도 유명했다. 올해 초 17세 연하인 배우 이유영씨(28)와 열애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https://goo.gl/HfUPcf  

- [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법인가?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불법 프로그램일까.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TBS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교통·기상 정보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인 TBS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과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뉴스공장>을 겨냥해서는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편파방송을 한다” “시사 프로그램 편성은 불법이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법·제도적으로 TBS의 보도 편성이 가능한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BS FM이 보도를 할 수 없는 전문편성사업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골자다. https://goo.gl/HLcWiy  

- [ 머리 염색 강요에 소송 낸 여고생 ] “날 때부터 갈색 머리카락을 왜 검게 염색해야 하는 거죠?” 일본에서 한 여고생이 제기한 소송의 향방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가 선천적으로 갈색인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라고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10월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 하비키노(羽曳野)시의 부립 가이후칸(懷風館)고교 3학년인 ㄱ양(18)은 220만엔(약 2180만원)의 손해배상을 오사카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ㄱ양 측은 “학생지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지메(괴롭힘)”라고 주장했다. ㄱ양은 날 때부터 색소가 옅어 머리카락이 갈색이었다. ㄱ양의 어머니는 딸이 중학생 때도 검게 염색하라고 강요당했기 때문에 2015년 고교에 입학할 때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2주에 한 번꼴로 검게 염색하라고 요구했다. ㄱ양은 거듭된 염색 탓에 두피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한다. 학교 문화제나 수학여행도 갈색 머리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다. ㄱ양은 학교 측으로부터 “머리를 검게 물들이지 않으려면 학교에 올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지난해 9월부터 등교하지 않고 있다. https://goo.gl/cX8yPZ  

- [ 중국산 저가 공세 ‘김치 종주국’의 굴욕 ] 김치 무역 적자액이 최근 5년 사이 10배 늘어나면서 ‘김치 종주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10월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받은 ‘김치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김치 수출액은 2012년 1억660만달러에서 2016년 7890만달러로 25.9%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1억1084만달러에서 1억2149만달러로 9.6% 나 증가했다. 김치 무역수지를 보면 적자액이 2012년 423만달러에서 지난해 4259만달러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김치는 모두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별 김치 수출액은 일본이 4708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김치 수출액의 5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어 미국(7.9%), 홍콩(5.4%), 대만(4.9%) 등의 순이었다. https://goo.gl/1RGZ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