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는 24%나 더 비싸게 샀다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0월 30일

- [ 한국 소비자는 24%나 더 비싸게 샀다 ] 한국 소비자들은 기업 담합으로 인해 정상 시장가격보다 24% 비용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추가로 가져간 이익은 국내총생산(GDP)의 0.53%로 조사 대상국 평균 4배에 달했다. 10월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발간한 ‘공동번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보면 1995~2014년 20개 개발도상국에서 적발된 249개 담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46개월간 23.1%의 가격 인상이 초래됐다. 국가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한국의 가격 인상폭은 24.0%로 터키(53.5%), 파키스탄(42.5%)보다는 낮지만 중국(17.4%), 인도(16.7%), 멕시코(15.3%)보다는 높았다. https://goo.gl/sRXkq6  

- [ 평창 홍보 동영상 ‘데이트 폭력’ 논란에 그만… ]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배포한 동영상이 데이트 폭력과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이며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됐다. 정부는 민간 동영상 제작업체에 편당 1000만원씩을 주고 다섯 편의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첫 영상이 문제를 일으키자 나머지 네 편도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0월26일 대한민국 정부의 트위터 계정에 ‘남친이 나보다 스포츠를 더 좋아할 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2분30초 분량의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스포츠의 달인이 된다’는 대처법도 소개한다. 여성이 스피드스케이팅 지식을 공부한 뒤 남성에게 “아웃코스로 도는 선수는 빨간 완장을 차고, 인코스로 도는 선수는 하얀 완장을 찬대” 등의 지식을 나열하자 갑자기 남성의 귀에서 피가 난다. 여성의 말이 ‘잔소리’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홍보 영상이 데이트 폭력이나 여성 비하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는 공개 하루 만인 27일 영상을 삭제했다. https://goo.gl/tY3F5U  

- [ “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게 2억 빌렸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학벌주의를 장려하는 듯한 과거 저술 활동과 본인과 딸에 대한 고액 증여 논란 등이다. 특히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생 당시 8억원이 넘는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홍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금액을 1인당 10억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딸이 2억2000만원을 모친으로부터 빌렸다는 사실이 새로 알려지면서, 증여세 탈루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억2000만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3000만원이다. 경제학자인 홍 후보자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자녀에게 이름도 생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저술 활동도 여론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홍 후보자는 1998년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 같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s://goo.gl/VJYGuH  

- [ ‘경찰 간부·여경 성추문’ 단톡방 올렸다가… ] 최모 경위는 2016년 7월 경찰 고위간부와 여성 경찰관의 성추문이 사실인지 알아봐달라는 동료 경찰관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보고, 경찰대 동기 등 경찰관 5명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 이를 본 경찰대 동기 오모 경위는 다시 경찰대 동기 7명의 단톡방에 복사했다. 오 경위는 이 단톡방에서 들은 얘기를 적나라한 표현으로 요약했고, 이 글은 최 경위를 거쳐 성추문 소문의 진위를 처음 물은 경찰관에게 전달됐다. 여성 경찰관의 실명이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적힌 글은 이후 여러 단톡방을 거치면서 경찰관들 사이에 확산됐다. 당사자인 여성 경찰관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수사해달라”며 소속 지방경찰청에 진정했고, 초기 유포자로 파악된 최 경위와 오 경위를 허위사실 작성·유포 혐의로 징계·처벌해달라고 했다. https://goo.gl/PNsyQy  

- [ 골프장 다른 홀서 날아온 공에 맞으면… ] 골프장 그린에서 퍼팅하다가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을까. 법원은 100% 가해자와 골프장 측에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29일 ㄱ씨(45)가 ㄴ씨와 경기도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5년 7월 경기지역의 한 골프장 7번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다가 인근 1번 홀에서 티샷을 한 ㄴ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 파열’로 인한 시력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골프장 사고는 보통 골프장과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도 부주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지만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goo.gl/9svbWU  

- [ 우투좌타의 시대 ] 왼손잡이는 수천년 동안 다수파(오른손잡이)의 압박과 설움을 받아왔지만 예외적으로 대접받는 곳이 있다. 바로 야구장이다. 통산 734호 홈런을 친 메이저리그 배리 본즈와 한국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왼손 타자라는 사실이 증명해준다. 사실 야구는 왼손잡이에게 유리한 스포츠다. 왼손 투수는 그 희소성 때문에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렵다. 또한 공을 던지기 전의 몸 방향이 1루를 향하고 있으니 주자견제도 쉽다. 왼손 타자의 장점은 더 확연해진다. 방망이를 휘두른 다음의 몸동작이 자연스레 1루를 향한다. 1루와의 거리도 오른손 타자보다 두 걸음 정도 더 짧다. 타구의 방향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므로 3루타의 확률도 높아진다. 메이저리그 역대 통산 타격 30걸을 훑어봐도 타이 콥(1위·0.3664) 등 왼손 타자가 20명에 달한다. 물론 왼손잡이가 불리한 야구의 보직도 있다. 왼손잡이로서 1루 송구의 동작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야수들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 점을 노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전략이 생겼다. 즉 ‘던질 때는 오른손으로(右投), 때릴 때는 왼손(左打)으로’ 야구하는 전략이다.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가 바로 ‘우투좌타’로 대성공을 거둔 사례다. 이 때문에 국내 야구계에도 ‘우투좌타’ 열풍이 불었다. 올해 타격 10걸 중 박민우·최형우·김재환·손아섭·서건창 등 5명이나 ‘우투좌타’ 선수들이다”라고 전한다. https://goo.gl/ndgw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