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8월 1일

- [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을 “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7월31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하고 이틀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는 문건에 “BH(청와대)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적었다. https://goo.gl/LiXkzB 

- [ 70년여 전에도 ‘먹자판 재판소’ ] ‘고두럼 장작 때구 냉수 먹세’ ‘하루종일 정거장’ ‘흐지부지 우편국’ ‘텅텅 비었다 배급소’ ‘먹자판 재판소’ ‘깜깜절벽 전기회사’ ‘삼팔따라지’ ‘팔십오전’…. 해방 직후의 유행어들이다. ‘고두럼(고드름)…’은 불 피울 장작조차 마련하기 힘든 당대 농민들의 가난한 삶을 말해주고 있다. 고드름으로 장작을 지폈는지 엄청 찬방에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다는 의미다. ‘하루종일 정거장’은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는 정거장을, ‘먹자판 재판소’는 돈만 요구하고 판결은 제대로 하지 않은 재판소를, ‘깜깜절벽 전기회사’는 발전소가 집중된 북한에서 송전을 중단하면서 겪어야 했던 전력난을 일컫는 말이다. 이 밖에도 화투판에서 끗수가 가장 낮은 ‘삼팔따라지’에 빗대 당시 빈손으로 38선을 넘어왔던 실향민을 ‘삼팔따라지’라 비하했다. ‘팔십오전(八十五錢)’은 8·15해방을 의미하지만 돈으로 따지면 1원도 안된다. 1원도 안되는 보잘것없는 자들이 활개치며,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고, 우익이 좌익으로 변신하는 해방 이후의 세태를 꼬집은 말이다. 이렇듯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삶, 즉 시대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열쇳말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12월2일까지 여는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특별전의 주제는 바로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생각’이다. 혼란했던 해방공간에서 다양한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한 정치세력들의 이야기는 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전에서는 ‘보통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ttps://goo.gl/dLmScK 

- [ 김성태 막말, 시정잡배 수준? ]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논란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며 ‘계엄령 문건’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데 이어 기무사의 불법 행위를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의 ‘성정체성’도 공격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7월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2016년 대응 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 문건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를 비판해 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을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할 뿐 아니라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및 오찬 기자간담회에서도 “(TV) 화면에 (임 소장이)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군 개혁을 얘기하는 상황” “군 개혁을 하려면 적어도 군 생활을 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맞받았다. https://goo.gl/brMcki 

 - [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것 ] 정치 일선에 등용된다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그야 당연히 이름부터 바로잡아야지!”라고 답했다. 공자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정명(正名)’의 출처다. 정책 하나에 많은 이들의 생사가 오갈 수 있는 것이 정치다. 그 긴박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기껏 이름을 바로잡는 일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몽상가의 답변이다. 공자의 답변을 들은 자로가 “어이구, 선생님 정말 실정을 모르시네요”라고 답답해하며 내뱉자, 공자는 말했다. “이름을 바르게 해야 진의가 잘 전달되고, 진의가 통해야 정책이 성사되며, 그런 뒤에 교육문화가 융성하고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는 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은퇴 후 대기업 자리를 보장받는 나라, 금융 ‘감독’원이 행정부와 이해당사자들에게 휘둘리는 나라, 사법 독립의 수장 ‘대법원장’이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라다. 실질과 다른 이름들이 대놓고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용감한 몽상가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E6o7Vn 

- [ 로봇 개와 진짜 개가 친구? ] 진짜 개와 로봇 개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소니가 개발한 대화형 로봇 개 ‘아이보(aibo)’를 실제 개와 함께 지내도록 해 개의 반응을 관찰·분석하는 실험이 진행됐다고 아사히신문이 7월31일 전했다.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눠져 진행됐다. 1단계는 ‘첫 대면’으로 품종과 연령이 다른 개 13마리와 그 주인이 있는 방에 아이보를 넣었다. 그러자 13마리 중 9마리는 아이보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고, 특히 6마리는 엉덩이 냄새를 확인했다. 개가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은 상대를 파악해 소통하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다. 2단계는 개를 기르는 집 3곳에서 아이보가 2주일간 함께 지내도록 했다. 6개월짜리 수컷 토이푸들은 첫날 아이보를 조금 경계하다가 주인이 아이보에게 앉으라고 지시하자 자신도 바로 옆에 와서 앉았다. 3일째에는 아이보의 이름을 이해한 듯한 행동을 보였다. 주인이 “아이보와 놀고 와”라고 하면 아이보의 귀나 꼬리를 가볍게 물었다. 개들이 자신의 영역에 아이보가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는 등 변화를 보인 것은 개가 아이보를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실험을 분석한 포유동물학자 이마이즈미 다카아키(今泉忠明)는 “함께 사는 존재로서 서열을 매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마이즈미는 “아이보와의 공생으로 개에 배려에 가까운 감정이 길러져, 개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https://goo.gl/yKo7rA 

- [ “태권브이, 마징가Z 표절 아니다” ]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가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보트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태권브이가 마징가 캐릭터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슴 부분에 단절되지 않은 빨간색 V자가 새겨진 ‘로보트’ 캐릭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https://goo.gl/zgA4G2 

 - [ 남극 임금펭귄이 사라져가는 까닭 ] 황제펭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펭귄종인 임금펭귄의 최대 서식지 개체 수가 9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은 위성사진과 헬기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비교한 결과 프랑스령 남극 크로제군도 피그섬의 임금펭귄 수가 1982년 200만마리에서 20만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7월30일(현지시간) 과학전문지 ‘남극과학’에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개체 수 급감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기후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추세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21세기 중반쯤에는 크로제군도에서 아예 임금펭귄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https://goo.gl/iyDbgq 

- [ 111년 만의 폭염, 불가마 서울 ] 7월31일에 이어 1일과 2일까지 사흘 동안 ‘111년만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기나긴 폭염이 언제 가실지는 기상 전문가들도 확실한 예측을 못 하고 있다. 7월31일 서울의 수은주가 38.3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공식기록은 아니지만 이날 경기 의왕 오전동에서 40.2도까지 올랐고, 경기 광주 퇴촌이 39.8도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8월의 첫날인 1일 수은주가 40도 가까이 치솟으며 1907년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다. 서울은 1994년 7월24일 38.4도를 기록했는데 24년 만에 이를 넘어 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록경신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76년째 깨지지 않은 1942년 8월1일 대구의 최고기온 40도를 넘는 지역이 나오느냐가 관심거리다. https://goo.gl/gCVG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