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스젠더도 여대 입학?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7월 31일

- [ 트렌스젠더도 여대 입학?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NHK가 7월30일 전했다. 일본에선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생기고 있다. 성적 소수자(LGBT)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일본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도쿄 시부야(澁谷)구가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한 뒤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와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시가 뒤를 따랐다. 지난 7월3일엔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시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여자대학들 사이에선 호적상 남성이어도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https://goo.gl/KUAXm5 

- [ 노무현 묘역 찾아간 김병준 ]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7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완성된 후 첫 대외 행보가 봉하마을 방문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반박정희, 친노무현’. 김 비대위원장이 7월17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내건 ‘깃발’이다. 박정희식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모두 국가주의로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와 분권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을 앞세웠고 계승자를 자처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정부가 잉태한 이념과 절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박정희식 국가 개입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며 한국당 대표실에 걸려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어내고 싶다고도 했다. 친문 진영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7월17일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 대통령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발끈했다. 김 위원장은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고 반박했다. https://goo.gl/qZoxCJ 

- [ MB, 수면무호흡 증세로… ]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지병 악화로 7월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3월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31일까지 정밀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으로 옮겼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병원에서 수면무호흡 증세와 당뇨질환 등을 진료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31일 검진 결과에 따라 구치소로 돌아가거나 병원에 머물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후 변호인 등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goo.gl/p4jKdL 

- [ “설정 퇴진” 41일 단식, 설조 스님 결국… ] ‘조계종 종단 개혁’과 ‘설정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6월20일부터 41일째 단식 중이던 설조 스님이 7월30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설조 스님 측 관계자는 이날 “의사 진료 결과 하루라도 더 단식을 이어가면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스님 뜻과 상관없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설조 스님은 단식장을 떠나기에 앞서 측근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설조 스님은 “그동안 큰스님들이 침묵하고 최고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방기했다”며 “최고위 스님들이 사기협잡집단의 수괴가 아니라 청정 승가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조 스님은 단식을 중단했지만 설정 총무원장에 대한 퇴진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설정 총무원장은 7월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주요 구성원분들께서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8월 말로 예정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https://goo.gl/xrsaR4 

- [ 아이 키우는 미혼모 ‘열정 없다’ 해고 ] 여성가족부가 7월 한 달 간 미혼모·부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겪은 차별을 조사해보니 미혼모·부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차별과 불편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부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힘들어했다. 앳돼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안고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한 20대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업무 일정을 바꾸기 어렵다고 하자 ‘열정이 없다’며 해고당했다. 많은 미혼모·부들은 관공서나 은행, 병원에 가면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상담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부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 구성 사유는 이혼(77.1%), 사별(15.8%), 미혼·별거(7.1%) 등으로 나타났다. https://goo.gl/6GdASr 

- [ ‘PC 시간 뒤로 돌리기’등 꼼수 난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긴 과도한 업무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찾도록 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게 7월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새 근로기준법만 기계적으로 따르는 기업에선 각종 편법과 꼼수가 난무한다. 한 통신계열 대기업 사원 ㄱ씨(30)는 저녁이 되면 업무용 컴퓨터의 시스템 시간을 2~3시간 뒤로 돌린다.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 전원을 자동으로 꺼지게 하자 남은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최근 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사내게시판에는 “남편이 일주일에 79시간 회사에 머물렀는데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집계됐다”는 사원 가족의 고발이 올라왔다. 근태관리시스템에 휴게시간인 ‘비근로시간’을 매일 4시간 이상씩 총 27시간 입력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공짜 초과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포괄임금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은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goo.gl/Ngt9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