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느낀 ‘두려움의 무게’

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6월 20일

- [ 대통령이 느낀 ‘두려움의 무게’ ] 정약용은 새로운 관직을 받고 먼 길 떠나는 친구 아들을 위해서 글을 써 주었는데, 그 첫머리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두려워해야 할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백성과 감찰기관, 조정, 그리고 하늘이다. 대부분의 관원들은 감찰기관과 조정만 두려워할 뿐, 백성과 하늘을 두려워할 줄은 모른다. 감찰기관과 조정이 먼 곳의 모든 관원들까지 제대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을 속이기는 쉽다. 그러나 백성과 하늘은 늘 목민관의 가까이에 있으므로 속일 수 없다. 목민관의 잘못된 처사와 태도 하나하나에 백성은 그저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백성의 원망이 바로 하늘의 원망이기 때문이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두려움’을 강조하며 보좌관과 내각에 주문한 세 가지는 유능함과 도덕성, 그리고 겸손한 태도였다.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써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의 출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상황과 기준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정약용이 권고한 두려움은, 마음을 올곧게 함으로써 남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까지도 자신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유능함과 도덕성, 겸손함은 그런 본질이 없이는 나올 수 없다. 대통령이 엄중하게 언급한 두려움의 무게가 얼마나 제대로 구현될지, 유권자 모두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한다. https://goo.gl/QMUE2H 

- [ 더 나은 미래, 불평등 해소하려면… ]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을 찾은 세계의 석학들이 지대추구 행위 근절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을 내놨다. ‘BEYOND $30000 -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6월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강연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대추구 행위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킨다”면서 정부의 과감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민주주의까지 약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디턴 교수는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지대추구를 통해 서민들을 경제적으로 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대 추구(地代追求, rent-seeking)는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착취를 일삼으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을 뜻한다. https://goo.gl/XXsj7n 

- [ “미국식 모델은 실패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는 6월19일 “불편한 진실은 (낙수효과를 강조해 불평등이 확대된) 미국식 모델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1~2년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980년 레이건 행정부 이후) 약 40년간 해온 거대한 실험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미국, 성공한 북유럽을 한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2018 경향포럼’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로 접어들지만 이런 혜택을 사회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낙수효과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고 밝힌 그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부와 지역사회, 시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부가 재분배되어야 하는데,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goo.gl/82357H 

- [ 홍준표, 변호사 개업 왜? ]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4)가 변호사 재개업을 위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6월19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일단 서울 송파구 자택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고 한다. 앞서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했던 변호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업 신고서는 수리된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경남지사를 그만둔 후 대선후보와 당 대표 시절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14일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https://goo.gl/hc2gTh 

- [ 여성 문화예술인 60%“성희롱·성폭력 당했다” ] 여성 문화예술인 10명 중 6명가량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영화 분야 피해 비율이 높았다. 프리랜서·계약직 중에 피해자가 많았다. 가해자는 주로 ‘선배 예술가’, ‘기획자·감독’이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종사자 설문조사와 특별신고·상담센터 접수 사건 조치 결과를 6월19일 발표했다.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예술 활동과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859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선배 예술가’라 응답한 이가 982명(64.9%), ‘기획자 및 감독(프로듀서, 편집장, 기획위원 등)’이라고 답한 이가 794명(52.5%)이다. 1326명(87.6%)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는데,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922명·69.5%), ‘불이익이 우려되어서’(789명·59.5%)를 이유로 들었다. https://goo.gl/FtSzhn 

- [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 앞으로 화재 진압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을 경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6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6월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s://goo.gl/U2vd4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