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15

2015년 9월 15일 경향신문

- [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 ] 박근혜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경제 가정교사’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0)이 14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4대 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68),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62) 등이 정부와 거리를 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들이 모두 등을 돌린 모양새가 됐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61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 개혁과 창조경제를 비판했다. 4대 개혁을 두고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국민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라고 반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정책 추진 2년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고 했다. 이한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날 발언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고언으로 여겨진다. 앞서 박 대통령 히트상품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안 하면 경제가 안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 이전 정부들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조금씩 뭘 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느냐”고 반문했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달 7일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이고 실제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식의 개혁이 이뤄지면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http://me2.do/GPVkgtN9 

- [ 10년간 81조 헛 돈 ]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투입된 예산이 8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제자리 수준을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난임부부 지원 등 총 81조2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거의 매년 늘어나 올해는 14조7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2007년 49만3200명에서 2014년 43만5400명으로 오히려 5만7800명이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06년 1.123명, 2010년 1.226명, 2014년 1.205명 등으로 여전히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을 밑돌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http://me2.do/xVeL0Ofe 

- [ 군 입대도 하늘의 별따기 ] 군 입대 희망자 15명 중 13명은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군 입대 경쟁률이 7.5 대 1에 이르렀다. 일부 특기는 입대 경쟁률이 48 대 1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 해병대 입대 지원자는 63만427명(누적 기준)이었다. 이 중 실제 입대한 인원은 8만4224명으로, 경쟁률이 7.5 대 1이었다. 지난해 경쟁률 6 대 1보다 높아졌다. 군별로는 공군 입영 경쟁률이 8.2 대 1로 가장 높았고 육군(7.9 대 1), 해병대(6.1 대 1), 해군(5.9 대 1) 순이었다. 특기병의 경우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음향장비 운용·정비 특기는 6명 모집에 288명이 몰려 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렀다. 사진운용·정비(41 대 1), 포병탐지레이더(36 대 1), 야전공병(34 대 1), 전자전장비 정비(31 대 1) 특기도 경쟁률이 높았다. http://me2.do/5EcuLx4X 

- [ 수학여행도 극과 극 ] 올해 고교생들의 수학여행비 격차가 최대 122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 1학기 대전동신과학고의 수학여행비는 30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학교 학생들은 뉴욕·보스턴·워싱턴 등 미국 동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반면 경기도 연천 야영장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용인고 1학년은 2만5000원을 썼다. 용인고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학급별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하고 텐트로 야영해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말했다. 전체 2326개 고교 중 1학기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896개교(38.5%)였다. 수학여행비가 가장 많이 든 10개 학교는 모두 미국·유럽·싱가포르·일본 등 해외를 다녀왔으며, 비용은 평균 231만9703원이었다. 동신과학고에 이어 충북과학고(302만9000원), 한민고(297만원), 인천진산과학고(288만9160원), 부산과학고(282만7870원), 안양외고(158만8000원), 동두천외고(149만원), 전북과학고(126만3000원) 등 8개교가 특목·자사고였다. 한국관광고(248만원)와 두레자연고(160만원)도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1인당 수학여행비가 가장 적게 든 10개 학교는 1인당 평균 4만55원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학교들이 17만6179원으로 가장 낮았다. http://me2.do/G9qV6NlP

- [ 앓고 있는 한국사회, 약사여래에게 빌어볼까 ] “약사(藥師)는 의사의 이름을 빌렸다. 악귀를 물리치고, 온갖 재앙에서 보호받고,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약사여래의 이름을 부르면 구제받는다”(<약사경>). 약사여래는 ‘약사’라는 이름만 불러도 온갖 질병과 모든 재난을 없앤다는 부처님이다. 학문적 연구에 치중했던 초기 불교가 대중의 인기를 잃자 ‘기복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약사신앙으로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심심찮게 보인다. ‘선덕여왕의 병이 깊어지자 밀본 법사를 불렀다. 밀본이 여왕의 침실 밖에서 <약사경>을 읽은 뒤 지팡이를 던져 늙은 여우 한 마리를 찌르니 여왕의 병이 나았다’(<삼국유사> ‘신주’). 밀본의 ‘치유 능력’은 대단했다. 승상 김양도가 어릴 적에 갑자기 입이 굳어져 수족을 놀리지 못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때 밀본 법사가 나타나 <약사경>을 채 펴기도 전에 김양도의 주변을 맴돌던 귀신들이 다 잡혀 병이 말끔히 치유됐다.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태종 때도 약사신앙만은 힘을 발휘했다. 원경왕후가 위독해지자 태종의 부름을 받은 스님 100여명이 경회루 등에서 모여 <약사경>을 줄기차게 외웠다. ‘효험이 없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던 태종은 왕후의 병세가 호전되자 두둑한 상급을 내렸다(<태종실록> 1413년조). 그런데 약사신앙은 몸의 병만 치유해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다. <약사경>은 ‘백성에게 질병이 있거나, 국난의 위험이 있거나… 할 때도 약사여래에게 공양을 드린다’고 했다. 약사여래는 과거 약왕이라는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진 뒤 부처가 된 이타적인 분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GC1G7Ey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