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닭 잡으면 알 못 먹어”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16

2015년 9월 16일 경향신문

- [ 최경환 “닭 잡으면 알 못 먹어” ] 9월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법인세를 올려 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감사가 2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며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닭(기업)을 살려서 알을 먹어야지 닭을 잡아먹으면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야당 측 질의에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을 겪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다”며 발언시간 7분을 거의 소진한 뒤 답변을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뭘 답변하라는 거냐.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실세 부총리가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2시간 넘게 중단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를 향해 “국감 받는 기관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저도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며 “경제 파탄의 주범이다, 재벌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http://me2.do/xtXkcwPs 

- [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국적 포기 왜? ] 현직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5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중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을 이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이 18명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공직자 아들도 2명이 포함됐다. 미래부 공직자 1명은 아들 2명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를 피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조미덥 기자는 “국적 이탈·상실을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되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지난해 4386명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2374명이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자원 입영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11년 200명, 지난해 436명, 올해 7월 말 현재 316명이다. 반면 현재 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외국 영주권자로서 자원 입영한 사람은 4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안규백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므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2.do/FNv9Brs7 

- [ 몰카범 잡고보니…헌법연구관 ] 현직 헌법연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성폭력수사대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ㄱ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씨는 피해 여성의 하반신을 30초가량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ㄱ씨는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근무처는 함구했다. 경찰이 경찰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ㄱ씨는 현직 헌법연구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산하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와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처우도 판사에 준한다. ㄱ씨는 비교적 일찍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전에는 업무와 사생활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2.do/GKdrHFgp 

- [ 이제 폭우 쏟아져도 야구한다 ] 국내 첫 돔구장, ‘연면적 8만3476㎡ 규모의 완전돔(Full-Dome)’. 국내 최초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 15일 완공됐다. 2009년 2월 첫 삽을 뜬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남권 돔야구장’(고척스카이돔)의 모습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하철 구일역에 접근하자 한눈에 고척스카이돔이 보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고척스카이돔은 은빛의 유선형 외관을 띠고 있다. 돔구장 바로 옆으로 안양천이 흐른다. 야구장 규모는 국제공인 규격(1·3루 좌우 펜스 거리 99m, 중앙 펜스 거리 122m, 펜스 높이 4m)으로 건립됐다. 그라운드에서 지붕까지 높이는 일본 도쿄돔보다 5m 높은 67.59m이다. 경향신문 사회부 김향미 기자는 “구장 안에 들어서자 3중막으로 설치했다는 ‘돔지붕’이 눈에 들어온다. 운동장에는 돔구장 전용 인조잔디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흙이 깔렸다. 펜스 높이는 목동 야구장(2m)보다 2배 높게(4m), 두께는 메이저리그 규정(7㎝)보다 2배 이상 두꺼운(15㎝) 보호패드를 적용했다. 관중석은 1층부터 4층까지 총 1만8076석이다. 문화공연이 열릴 때 관람석은 2만5000여석이다. 프로야구 경기 진행 및 관람에 있어 단점도 지적된다. 더그아웃 26계단 아래 지하에 설치된 불펜은 이동 불편은 물론 투수들의 투구 감각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좌석의 앞뒤 간격이 내야 55㎝, 외야 46㎝밖에 되지 않아 경기 중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su6z544 

- [ 지독하게 뻔뻔한 사회 ] 예전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진 어휘들이 있다. ‘얌체’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친구 사이에서 “얌체 같다”는 말은 치명적인 욕이었다. 뭘 모르거나 어딘가 모자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빤히 알면서 얄밉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얌체는 본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의 염치(廉恥)에서 왔는데 그 반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얌체라는 지적이 줄어들게 된 것이, 체면과 명분을 강조하던 시대와 달리 대놓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큰 흠이 되지 않는 세태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 <소수의견>은 철거 현장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잘못 및 그 은폐 시도와 싸우는 법정 영화다. 이 영화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요구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였다. 사람도 아닌 국가에 염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염치는 애초 국가에 요구된 덕목이었다. <관자(管子)>의 첫 편 ‘목민(牧民)’에서 국정의 강령인 ‘사유(四維)’로 제시된 것이 예의 염치다. 염치를 ‘잘못을 은폐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풀이하고, 국가가 떳떳함을 잃고 잘못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멸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진즉 물러났어야 할 이들이 버젓이 지도층을 채우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너나없이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서 염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이 시대는 지독히도 뻔뻔하다”고 말한다. http://me2.do/FJTPg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