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개저씨’ 몰아내기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0912

2015년 9월 12일 경향신문

- [ 청년들의 ‘개저씨’ 몰아내기 ] “청년 일자리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이라는 취지의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정년을 꼬박 채우는 것이 가능한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굳이 그 둘을 엮어 정치적 구호로 내놓는 것은 장기간 고용이 보장된 소수의 사람들을 찍어 장년층의 대표 집단으로 삼아 청년들의 답답한 고용 현실과 극적으로 대비시켜 결국 세대 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세대와 장년·노년세대라는 사회적 대립 구도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획을 담고 있으며, 이 기획이 성공할 경우 향후 몇 십년간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립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청년들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장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만 문화적·감성적으로도 큰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와 반목의 잠재적 감정을 자극해 득을 보려는 진보 쪽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자칫하면 이 ‘헬조선’의 운명은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온갖 기득권을 다 움켜쥔 저 ‘개저씨’들을 몰아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식의 정서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me2.do/FrDi1Hyn

- [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 한국인에게 고용의 롤 모델은 유럽이다. 사회안정망이 촘촘한 데다 상대적으로 정년도 넉넉하다.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곳은 몇년 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영국은 아예 정년제를 없앴다. 재정고갈로 연금 지급이 부담스러워진 탓이다. 미국도 정년제가 없지만 경영측면에서 노동 유연성만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과는 차이가 크다. 박용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앞서간다. 일본은 2년 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의무화했다. 정부의 연금 지급 연령이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지만 ‘100세시대에 60대는 현역’이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40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65세 정년의 해법으로 내놓은 게 임금피크제다.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노동자에게는 일거리가 주어지고 기업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의 실험은 색다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내년부터 노동자에게 본봉, 수당, 인센티브 등을 과거와 다름없이 지급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고령자 보호는 숙련 기술을 젊은이에게 전수하고, 기술자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직원을 지키는 방법은 정년 연장”이라고 말했다. http://me2.do/GC1JIWBV 

- [ 새누리, ‘마약 사위’ 김무성 구하기 ]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64)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이례적인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원의 처리가 ‘정상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의혹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모습이다. 변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김 대표 사위가 받은)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마약사범이 자백을 하고 공범이라든지 투약경로를 진술하면 정상참작이 많이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구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특혜 판결’을 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경향신문 정치부 유정인 기자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 해명에도 당분간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추진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두고 여권 권력다툼의 전초전으로 읽는 시각이 있다. 친박 핵심에서 멀어진 김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사전기획설 등 갖은 설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http://me2.do/xWcI9wz3 

- [ 유명인들, 죽어서도 수난 ] 신간 <무덤의 수난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50여명의 유해, 무덤이 어떻게 수난당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유명 인사의 ‘뒷얘기’들이라 흥미를 자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삶과 죽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고, 수난사에서 당대 역사와 시대상을 읽어낼 수도 있다. 도재기 경향신문 문화부장은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인사들은 죽은 이후 평안하지 못했다. 정신적 평안함이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해만은 불태워지거나 도둑을 맞아 이리저리 떠돌거나, 사고팔리거나, 갖가지 형태로 훼손되거나, 아예 박제가 되기도 했다. 살아 있는 자들이 온갖 이유를 들이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은 자들을 활용한 것이다.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1809~1865)의 유해가 담긴 대리석 관은 187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적어도 16번 옮겨다녀야 했다. 링컨 시신을 도둑질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시신 절도 움직임은 계속되자 결국 유족들은 유해를 지키기 위해 수시로 관을 옮겨야 했다. 아버지 유해를 옮기는 데 지쳐버린 아들 로버트는 1901년 큰 결심을 했다. 아버지의 석관을 강철로 단단히 묶은 뒤 링컨기념관 지하 3m 깊이의 납골당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납골당 위에 무려 1.8t에 이르는 시멘트를 부었다. 찰리 채플린(1889~1977)의 유해는 절도범들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다. 채플린은 스위스 제네바호 북쪽의 평화로운 마을 코르지에쉬르베베에서 말년을 보내다 사망했고, 그곳에 묻혔다. 하지만 이듬해 유해가 사라졌다. 절도범들은 정비소를 차릴 요량으로 60만 스위스프랑을 요구했다. 3개월여 만에 절도범을 잡고 유해도 되찾았다. 유족들은 그의 관을 묻고 그 위를 1t의 콘크리트로 덮었다. 미라로 만들어져 90여년째 모스크바의 붉은광장 묘실에 전시되고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 고향 프레다피오에 재매장된 베니토 무솔리니, 오직 턱 유골만 모스크바 정보부 자료보관소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 등의 경우는 죽어서도 정치적 민감성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사마 빈 라덴(1957~2011)의 유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의 유해를 무거운 추를 단 가방에 넣어 북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 그의 무덤을 만들 경우 추종자들의 성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http://me2.do/FnNsYgIM 

- [ 서울대 교수, 또 제자 성추행 ] 서울대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치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제자 김모씨(23)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배모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지도 중인 김씨를 반복적으로 추행했다. 그는 연구실에서 김씨에게 통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준다면서 나란히 앉아 치마를 입고 있던 김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또 김씨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라면서 손가락으로 김씨의 배꼽 아래를 여러 차례 찔렀다. 심지어 학생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둘만 남게 되자 김씨의 가슴을 만졌고, 택시 안에서 자신의 무릎에 김씨를 누인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배 교수는 회식에서 김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순간을 노렸다. 배 교수는 김씨를 부축하면서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을 했다. 경향신문 사회부 홍재원 기자는 “앞서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가 여학생 9명을 11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근엔 박모 경영대 교수가 제자를 추행했다가 파면당했다”고 전했다. http://me2.do/F3gEBn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