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YS 국가장 불참 왜?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127

2015년 11월 27일 경향신문

- [ 박 대통령, YS 국가장 불참 왜? ] 박근혜 대통령은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발인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두 손으로 차남 현철씨 손을 잡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영결식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몸도 불편하신데 와주시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영구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세 번째 묵례했고, 영구차가 국회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은 오후 1시13분 서울대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영결식은 불참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전 11시쯤 박 대통령의 ‘발인 참석, 영결식 불참’ 소식을 발표했다. 감기 증상 등 건강 상태, 29일부터 시작되는 프랑스·체코 순방, 영하의 날씨 등이 고려됐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청와대는 영결식 불참보다 ‘국가장 장례절차 부분 참석’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빈소를 찾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하지만 1990년 7월 가족장으로 치러진 윤보선 전 대통령 영결식 외에 현직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영결식 불참 사례는 없었다. 박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간 불편했던 관계가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http://me2.do/FpUCs7MP 

- [ 박근혜 정부의 ‘나쁜 통합’ ] 나쁜 통합은 대화의 상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고, 같은 편끼리 통합하는 것이다. 나쁜 통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문적 연구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니 정보와 의견이 획일적이고, 한쪽 의견밖에 알지 못하니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며, 생각이 다른 상대에 대한 편견과 증오를 키우고, 같은 편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는 폐쇄성을 강화시킨다. 통합한다면서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통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통합은 좋은 것이지만, 나쁜 통합은 효과도 없으면서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게 할 뿐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의 상대 측이 되어야 할 노총을 전문 시위꾼이자 폭도라고 부르고 나서 대타협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폭력집회 등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겠으나, 경찰의 편향적 집회불허나 과잉진압과 같은 잘못도 동시에 인정하면서 함께 고칠 수밖에 없다. 학계의 90%를 좌파라고 부르고 나면 나머지 10%끼리만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고 야당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나면 누구와 통합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굳어져가고 인구절벽은 코앞에 와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효과도 없이 증오와 편견과 비합리성과 폐쇄성만 키워나가는 동안 절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5xoe69Jc 

- [ 인분교수 “죄질불량” 징역 12년 ]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혀온 경기지역 모대학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씨(52)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도 넘어서는 형이다. 재판부는 “장씨 등은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를 저질렀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디자인업계에서 신적인 존재였던 장씨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며 “수사가 시작된 뒤 둔기나 피해자의 휴대폰 등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진술까지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http://me2.do/GcgVo9pa 

- [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 이제야 법정에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고발을 당한 지 1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26일 밝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씨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리고, 그들의 딸에 대해 성적으로 비난하는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가 적용됐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고발 내용은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http://me2.do/5Cdm9RBv 

- [ 테러의 기원 ‘공포정치’ ] 테러의 어원과 역사적 기원이 프랑스라는 것은 우연이지만 섬뜩하다. 공포를 뜻하는 ‘테러(terrorisme)’라는 단어는 프랑스혁명기의 급진파 자코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가 휘둘렀던 ‘공포정치(reign of terror)’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는 혁명의 정의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정적을 무차별 암살하거나 단두대에 올려 참수했다. 이렇게 원래 국가의 테러를 지칭하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수의 집단이 이념이나 종교,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나 국가를 타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테러의 뜻이 변하고, 대상이 옮겨갔다고 하지만, 국가에 의한 ‘원조’ 테러행위는 20세기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자코뱅이 권력유지를 위해 반대파들을 향해 휘둘렀던 것처럼, 현대의 독재자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독재자들이 반대파와 국민들을 억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도 무수히 더럽혔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극복한 줄 알았던 국가테러의 공포가 다시 우리 주위를 맴돌며 부활을 꾀하고 있다. 한 농민대표가 경찰의 물 대포 진압에 의해 쓰러진 후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시위를 척결해 무법천지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분노와 함께 똑같은 말을 쏟아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정부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http://me2.do/xDiIBR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