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분열의 참혹한 결과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51201

2015년 12월 1일 경향신문

- [ 야권 분열의 참혹한 결과 ] 1979년 5월30일,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다. 지금은 잊힌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총재로 불리던 당의 리더를 뽑는 자리였다.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영삼(YS)이 이철승을 물리치고 선출됐다. YS의 승리에는 김대중(DJ)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양김 간의 경쟁을 고려할 때 그들의 연대는 의외의 일이었다. 그 담대함이 결국 그해 10월 유신체제의 붕괴를 이끌어낸 셈이다. 1970년 9월에 있었던 당의 대선후보 선출에서 격돌한 이후 YS와 DJ는 필생의 라이벌이자 파트너로 한국 정치를 주도했다. 그들이 손을 잡고, 힘을 합칠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깊은 균열을 낸 1984년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도 양김이 협력해서 만들었다.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도 두 사람이 단일대오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양김의 갈등과 분열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197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양김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립하다 결국 군부에 틈을 열어주고 말았다. 그들이 그때 협력했더라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87년엔 또 어떤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이후 그들은 또다시 분열로 나아갔다. 둘 다 선거에 출마했고, 결과는 노태우의 당선이었다. YS의 28.0%, DJ의 27.0%를 합치면 당선자인 노태우 후보의 36.6%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권력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 권력의지 때문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기치를 들고, 세를 키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가져다주게 될 때에는 자제돼야 한다. 경쟁 당사자들에겐 이기고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경쟁을 지켜보는 유권자들로선 승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진영의 승리다. 무릇 경쟁의 때와 협력의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정치력이다. 따라서 정치인이라면, 그 중에서도 대선주자라면 마땅히 이 정치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대표가 곱씹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http://me2.do/FJTrSVtI

 - [ 뿔난 도민들  홍준표 끌어내리나 ] 홍준표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인 수가 36만명을 넘어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개 시·군에서 36만6964명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홍 지사의 권력 남용과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해 주민소환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청구사유에서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7416명)이 서명해야 유효하다. 선관위가 주민소환서명부가 법적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내년 7월 말쯤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는 경남 전체 유권자(267만4158명)의 3분의 1인 89만1386명 이상 투표해야 유효하고 개표할 수 있다. http://me2.do/xdZPhKBs 

- [ ‘도박’ 임창용, 삼성서 쫓겨났다 ]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창용(40)이 결국 삼성에서 방출됐다. 삼성은 2015년 KBO리그 소속선수 중 2016년 구단별 재계약 대상인 보류선수 명단에서 임창용을 뺐다. 방출을 의미하는 조치다. 임창용은 마카오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수천만원대 도박 사실을 인정했다. 삼성은 이에 방출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보류선수 제외는 아무 조건 없이 선수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규약상 다른 팀으로 이적이 가능한 신분이지만 임창용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선수여서 다른 팀이 데려가기는 쉽지 않다. 해외 진출도 규약상 가능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당장 국내나 미국, 일본에서 뛸 기회는 없다. 은퇴 위기에 몰린 셈이다. 다만 호주나 도미니카공화국 같은 곳에서 뛴다면 야구 협정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창용과 함께 원정 도박 의혹을 받은 윤성환과 안지만은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 아직 방출되지는 않았다. http://me2.do/5XlfsxgT 

- [ 매일 새로운, 당신이 아름답다 ] 11월30일 교보생명은 서울 광화문 빌딩 광화문글판 겨울편을 선보였다. 겨울편 문구는 “두 번은 없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아름답다”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에서 가져왔다. http://me2.do/xX46j6O5 

- [ 한국 법원 신뢰도, 낙제점 수준 ]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자들에게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이다. 법원을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4명(0.4%), ‘신뢰하는 편’이란 답은 330명(30.0%)이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편’,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란 의견은 267명(24.3%)이었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평균 2.93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58.6점에 해당한다.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점수도 100점 만점에 58.2점이었다.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390명 중 277명(71.0%)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http://me2.do/FuMTghBV